이로운넷 = 조은결 기자
헌법재판소가 오는 4일 오전 11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진행한다. 윤석열의 탄핵심판 선고를 하루 앞둔 3일 정치권의 긴장감이 극에 달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기각에 기대를 걸며 윤석열이 직무복귀 된다면 곧 바로 개헌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은 올해로 77주년이 된 제주 4.3 사건을 추모하며 "국가폭력의 악순환을 끊어내야 한다"며 윤석열 파면을 확신했다.
국민의힘은 오는 4일 오전 국회에서 비상대책위원회와 의원총회를 잇따라 열고 헌재 선고에 따른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당 지도부는 선고 결과가 '각하 또는 기각'으로 귀결될 것으로 내심 기대하면서도 어떤 결정이든 신중히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이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헌재 심판 결과가 대통령 직무 복귀로 결정된다면 서둘러 개헌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 위원장은 "이번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 사태를 보면 시대에 맞지 않는 87체제의 모순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며 "흔히 제왕적 대통령제라고 생각해왔던 우리 헌법이 실제로는 의회독재를 견제할 최소한의 수단조차 사실상 전무한 제왕적 의회헌법이라는 사실도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통령도 임기에 연연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만큼 국민의 뜻을 모아 시대정신에 맞는 헌법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어느 곳도 특정 개인이나 세력에 장악되지 않고, 다양화되고 다원화된 국민 요구를 담아내는 더 큰 헌법을 만들겠다"며 "이번 위기를 디딤돌로 대한민국 개혁과 대변혁을 반드시 이뤄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국민의힘은 대통령 탄핵 심판 판결에 승복할 것이며 탄핵심판 이후를 철저히 준비하고 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승복을 촉구하기도 했다.
권영세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승복은 윤석열이 하는 것'이라며 사실상 불복을 선언했고, 민주당 의원들의 불복 선언이 줄줄이 이어졌다"며 "민주당의 대오각성과 승복 선언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지적했다.
지난 3일부터 불거진 '승복 압박'에 대해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가해자가 피해자를 정말 힘들게 했는데 피해자한테 앞으로 그냥 잘 지내야지 하는 것"이라며 여당의 압박을 학교 폭력에 비유해 질타했다.
한 의원은 3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뉴스쇼'에 출연해 "마치 학폭 사건 같다"며 "가해자는 전혀 사과도 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이 국민들께 사과를 했나, 승복한다는 메시지를 냈나"라고 반문했다. 그는 "오로지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이 저지른 것"이라며 "말도 안 되는 논리로 이런 프레임을 전환하려고 하고 일부 극우 세력이 올라타서 국가적 혼란을 야기하는 상황"이라고 일갈했다.
◆ 야당 "헌법파괴자 윤석열, 내일 파면될 것...국가폭력 악순환 끊어야"
야권은 '윤석열 파면'을 기정사실화하며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광화문 천막당사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내란수괴 윤석열은 파면될 것"이라며 "헌법에 따른 결론은 파면이고 국민의 명령도 파면"이라고 강조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비상계엄 선포, 포고령 1호, 무장군대를 동원한 국회와 중앙선관위 침탈, 정치인과 법조인 체포조 지시 등 내란수괴 윤석열 파면을 입증하는 증거들은 이미 차고도 넘친다"면서 파면을 피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대표적 보수 인사조차 탄핵 기각은 군사독재 시절 회귀를 뜻하며 헌법은 휴지 조각이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세계석학과 외신들도 윤이 복귀하면 한국의 위기와 혼란은 심화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며 "헌법수호자 헌재가 내일 헌법파괴범 윤석열을 주저 없이 파면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역설했다.
4월 3일, 이승만 정권에 의해 약 3만 명의 제주도민이 희생당한 제주 4·3 사건이 발생한 지 77년이 되는 날이다. 제주 4·3은 1948년 남한 단독정부 수립에 반대하며 일어난 민중 저항을 계기로, 군과 경찰이 민간인을 무차별적으로 진압하고 학살한 국가폭력 사건으로 기록돼 있다.
야권은 이날 4·3 희생자들을 추모하며 "윤석열 파면이야말로 국가폭력의 악순환을 끊는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당대표 권한대행은 3일 오전 제주4.3평화공원에서 열린 제77주년 제주 4·3 희생자 추념식에서 "제주 4·3은 국가폭력이 낳은 비극이다.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권력에 순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민을 학살한 악행의 역사"라며 "정권의 악행은 주체만 바뀌었을 뿐 대물림했고, 4·3 학살에 사과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선민 권한대행은 "검찰 독재 정권은 이를 고스란히 이어받아 수사권과 기소권을 이용해 김건희 등 자기편 죄는 봐줬고 야당과 전 정부에는 죄를 만들어 뒤집어 씌웠다"며 "그것으로 모자랐는지 내란도, 전쟁도 없던 대한민국에 느닷없이 계엄을 선포했다. 국민을 향해 총부리를 다시 겨눴고 국회와 중앙선관위를 무력화하려고 했으며 정치인과 법조인을 불법 체포하려고 했다"고 열거했다. 그러면서 "윤석열의 파면은 4·3에서 시작된 국가폭력 악순환을 끊는 선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김 권한대행은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국민을 위협한 자는 어떤 권력의 자리에서도 반드시 처벌을 받는다는 것, 역사는 낱낱이 기록할 것"이라며 "시민의 저항이 민주주의의 심장이라면, 연대와 기억의 끈은 4·3의 정신이자 유산이다. 그리하여 헌법재판소는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이렇게 선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귀령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77년이라는 오랜 세월, 몇 세대에 걸쳐 고통과 아픔을 겪어 오신 유가족들과 제주도민들께도 마음 깊은 위로를 드린다"고 전하며 "희생자들의 영혼이 편히 잠들도록 부끄러운 역사를 남기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대변인은 "우리 국민들은 이러한 비극적 역사를 잊지 않고 평화와 인권의 4·3 정신을 꽃 피우기 위해 더욱 노력해왔다"며 "1948년 불법계엄과 4·3의 고통과 아픔을 잊지 못하는 제주도민들은 지난 12·3 계엄에 놀라며 4·3의 참혹한 역사를 떠올려야 했다"고 말했다.
안 대변인은 "매년 4월 3일 희생자들을 기억하고 기리는 것은 두 번 다시 비극이 되풀이돼서는 안 된다는 역사의 교훈을 마음에 새기기 위함"이라며 "4일 헌법재판소는 비극을 되풀이하려 한 어리석은 대통령을 반드시 파면해 다음 세대에게 부끄러운 역사를 남기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시민사회도 '윤석열 파면 촉구' 기도회·집중행동 돌입
윤석열의 대통령 탄핵 선고를 앞두고 시민사회단체들도 본격적인 행동에 나섰다.
기독교계 단체는 윤석열 파면을 촉구하며 직접 행동에 나섰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시국회의, 기독교시국행동, 윤석열폭정종식그리스도인모임은 3일 오후 5시 서울 종각역 보신각 앞에서 '헌재의 윤석열 파면을 촉구하는 긴급 시국기도회'를 개최했다.
이들은 "각 교회 스톨과 깃발을 챙겨주시고, 가운을 입고 참석해주시길 바란다"며 참여를 독려했고,시국기도회를 통해 헌법재판소가 윤석열을 파면해야 한다는 입장을 천명했다.
'윤석열 즉각 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은 같은 날 오전 10시부터 서울 지하철 안국역 6번 출구 앞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과 함께 대통령 탄핵 촉구 공동 기자회견을 열며 하루 일정을 시작했다. 이후 오후 3시에는 같은 장소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함께 사전 대회를 열고, 오후 7시부터는 '끝장 대회'를 개최한 뒤 철야농성에 돌입할 계획이다.
4일 선고 당일 오전 10시에는 안국역 6번 출구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오전 11시 헌재 선고를 시민들과 함께 지켜보는 자리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어 5일에는 광화문 동십자각에서 제18차 범시민행진도 예정돼 있다.
3일 오후 8시 30분부터는 시민단체 '촛불행동'이 서울 종로구 송현공원에서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촛불문화제를 진행한다.
헌재의 선고가 윤석열의 정치적 운명은 물론, 대한민국 헌정 질서와 민주주의의 향방을 가를 분수령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전 국민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헌재의 판단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게 될지는 아직 알 수 없지만, 그 결정은 곧 우리 사회가 어디를 향해 나아갈 것인지를 가늠하게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