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로운넷 = 이정석 기자
한국청소년정책연대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해 강력한 우려를 표명하며, 정부의 총력 대응을 촉구했다.
이 단체는 29일 성명을 내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성범죄가 특히 청소년들 사이에서 빠르게 확산되고 있으며, 이는 청소년들의 삶을 파괴하고 사회 질서를 위협하는 심각한 반윤리적 행태라고 비판했다.
청소년정책연대에 따르면, 현재 전국의 초중고등학교 중 500여 곳이 딥페이크 피해학교로 등록되었으며, 피해 청소년들의 수는 정확히 집계되지 않았지만 그 수가 상당할 것으로 추정된다.
인터넷상에서는 딥페이크 성범죄 가해자가 22만 명을 넘을 것으로 보이며,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의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2018년부터 현재까지 2,154건의 딥페이크 피해를 지원한 바 있다. 이 중 3명 중 1명 이상이 청소년이라는 사실은 더욱 충격적이다.
한국청소년정책연대는 이 같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딥페이크 성범죄 문제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정부의 대응이 미흡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AI 생성물에 가상 정보 표시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한 것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 단체는 범정부 차원의 총력 대응을 요구하며, 대통령 주재하에 교육부, 여성가족부, 방송통신위원회, 경찰, 각 교육청 등 정부와 교육당국이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청소년단체와 시민단체 등 민간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피해 청소년 보호와 상담, 의료 지원, 불법 합성물의 신속한 삭제 등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한국청소년정책연대는 청소년들이 이 같은 범죄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며, 학교전담 경찰관(SPO)의 역할 확대와 지역 교육청 중심의 딥페이크 성범죄 상황 조사 등을 통해 문제 해결에 앞장설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