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로운요구]네이버 라인야후 사태에 민주·조국혁신당 등 "대일굴종 외교" 비판 

이로운넷 = 이정석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권이 최근 벌어지고 있는 네이버 라인야후 사태를 계기로 윤석열 정부의 대일 외교 정책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국내 민방위 사이버교육 영상 자료에 독도가 일본땅으로 표시된 지도가 활용돼 큰 논란이 되기도 했다.

한민수 대변인은 전날(12일) 국회 브리핑에서 "이재명 대표가 우리 정부의 '라인 사태' 대응을 지적하자, 국민의힘이 당리당략을 위해 감정적으로 선동한다고 반박했다"며 "우리 기업을 강탈하려는 일본이 아닌, 우리 기업을 지키자는 야당을 공격하는 국민의힘은 도대체 어느 나라 정당이냐"고 따져 물었다.

이어 "범정부 차원의 강력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에서도 관계부처는 마땅한 대응책도 마련하지 못하고 일본 정부에 끌려 다니는 모양새"라며 "일본 정부의 압박에 떠밀리듯 네이버의 지분 매각이 기정사실로 되어 가는데 일본 정부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없이 야당만 비판하는 여당의 행태에 기가 막힌다"고 비판했다.

한 대변인은 "정부와 여당이 일본 정부의 강탈 행위를 계속 수수방관한다면 친일을 넘어 매국이라는 비판을 들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강제동원, 후쿠시마 핵 오염수, 독도와 역사 교과서 문제처럼 일본 정부의 무도한 행위를 또 다시 묵인한다면 국민께서 용서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여당은 이제는 부끄러운 대일 굴종외교를 끝내고 대한민국의 국익과 국민을 위해 당당하게 처신하라"고 촉구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민주당 간사도 이날 별도의 입장문을 내고 "일본의 라인 강탈 시도가 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다"며 즉각적인 상임위원 개최와 국회 차원의 대응을 요구했다.

조승래·이용선 의원은 "우리 국회는 과방위와 외통위를 비롯한 관련 상임위를 즉시 가동해 정부의 대책을 점검하고, 일본에 강력한 항의의 뜻을 전해야 한다"고 밝혔다.

여당을 향해선 "일각에서 이미 '상임위 소집은 하책'이라는 둥 발뺌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며 "비상한 위기 앞에 국회도 열지 않는다면 무엇이 상책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국민의힘은 조속히 상임위 개최에 협조하고, 국익 앞에 여야가 없다는 정도를 실천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조국, 독도 출발전 '日에 할 말 하고 받을 것 받자' 결의

조국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와 이해민·신장식·정춘생 당선자는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우리 정부는 당장 한일 투자 협정상의 국가 개입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외교부는 왜 입을 닫고 있느냐. 윤석열 정부의 지난 2년 동안 ‘대일 굴종외교’가 몸에 배어 이제는 입도 뻥긋 못하는 것이냐"고 따져물었다.

이어 "이번 라인야후 사태의 핵심은 간단하다. 일본 정부가 민간사업 영역에 무리하게 관여해 대한민국 기업의 이익을 침해했다"며 "이는 국제통상법의 비례성 원칙을 위반한 명백한 불법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히 "당연히 대한민국 정부가 문제를 제기하고 대응해야 한다"며 "그런데 어제 과기정통부가 내놓은 입장을 보면 대한민국 정부는 그동안 민간과는 긴밀한 소통을 했다고 하면서 정작 일본 정부에 국가 대 국가로서의 대응은 하나도 못했다고 실토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는 이제라도 정신 바짝 차려야 한다"며 "대한민국 정부가 라인야후 사태에 어떻게 대처하는지 보고 있는 눈이 많다"고 했다.

나아가 "유니콘 기업을 꿈꾸며 일본을 포함해 세계로 뻗어 나가려는 우리나라 스타트업은 대한민국 정부를 믿지 못하고 움츠러들 것"이라며 "글로벌 시장에서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기업들이 당당하고 안전하게 사업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 정부는 단호한 입장과 굳은 책임감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국혁신당은 13일 정보통신(IT) 업계가 밀집한 경기 성남 판교에서 장외 기자회견을 열고 '라인야후 사태'에 대한 정부 대응을 비판할 예정이다.

한편 조국혁신당 관계자들은 독도 출발에 앞서 창당 후 처음 술자리를 함께 하면서 '일본에 할 말은 하고 받을 건 받자'는 결의도 다졌다.

조국 대표는 12일 밤 페이스북 등 SNS를 통해 "지난 2월 13일 창당 선언 이후 처음으로 참모들과 소주 몇 잔 했다"며 독도 출발을 알렸다.

하루 지난 13일엔 독도 출발지 강릉 앞바다에 뜬 해를 소개하면서 이 기운을 받아 '독도는 우리 땅' '라인도 우리 것'을 분명히 하겠다고 다짐했다.

조국혁신당은 일본 정부가 일본 대표적 소통앱인 '라인' 경영권 찬탈을 시도하고 있지만 윤석열 정부는 뒷짐지고 있다며 맹공을 퍼부었다. 

한편 이날 독도 방문은 창당 시기부터 계획했던 여정이라고 조국 대표는 전했다.

◆국방부, 외교부, 행안부까지 '독도' 사고 터져.."日에 빌미 제공"

국내 민방위 사이버교육 영상 자료에 독도가 일본땅으로 표시된 지도가 활용되어 큰 논란이 되고 있다.

이 영상 속 지도는 미국 NBC 방송 화면을 인용한 것인데, 올해 초 일본 이시카와현 지역에서 규모 7.6의 강진이 발생했을 때 일본 기상청이 발표한 자료다.

뒤늦게 이를 파악한 행안부가 문제의 영상을 삭제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지만 누리꾼에게 많은 질타를 받고 있는 중이다.

또한 지난 2월에는 외교부가 운영하는 해외 여행과 관련한 안전 정보를 제공하는 해외 안전여행 사이트에서 독도를 '재외대한민국공관'으로 표시해 또 논란이 됐다.

독도를 '재외공관'이라고 표기한 것은 독도가 한국 땅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외교부는 언론 보도이후 삭제했다.

특히 지난해 말 국방부가 발간한 장병 정신교육 자료에 독도를 '분쟁 지역'으로 기술했고, 또한 다수의 한반도 지도에는 독도가 전혀 표시돼 있지 않은 것으로 밝혀져 큰 논란이 된 바 있다.

이에 대해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국방부, 외교부에 이어 이번에는 행안부까지 정부부처에서 독도에 관한 실수가 계속 이어지면 일본에 빌미만 제공하는 꼴이 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