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로운넷 = 이정석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일본내 라인·야후 사태에도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는 정부에 대해 "참담한 외교"라고 비판했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9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일본의 '라인 탈취'가 본격적으로 시작했다"면서 "네이버의 메신저 기술을 기반으로 설립된 한일 합작회사 '라인야후'에 대해 (일본 정부는) 공동 대주주인 네이버를 향해 지분을 넘기라고 공식 요구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수수방관하는 사이 예상된 일이 터졌다"면서 "짜여진 각본이라고 해도 과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노 대변인은 "상황이 이 지경이 될 때까지 한국 정부는 무엇을 했는가"라면서 "라인야후의 입장이 나오기 바로 전날까지 윤석열 정부는 아무 것도 하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나서야 될 자리와 말아야 될 자리'라며 엉뚱한 말로 무대응을 정당화 했다"고 비판했다.
한국 외교부의 행태는 한심하다 못해 참담하다고 비판한 그는 "일본의 '라인탈취' 움직임에 대한 보도가 나오고, 이를 우려하는 여론이 비등하자 일본 정부를 향해 '한국 언론을 통해 오해를 풀어달라'고 사실상 읍소했다"고 한탄하기도 했다.
노 대변인은 "굴욕 외교 지적에도 한일 관계 개선에 이상하리만큼 집착해온 윤석열 정부의 외교부답다"면서 "오죽하면 조선일보가 '윤석열 정권은 일본과 친해지는 자체가 목적'이냐면서 질타까지 했다"고 전했다.
노 대변인은 "단지 대주주 간의 경영권 분쟁이나 지분협상이 아니라 한국 기술을 일본에 빼앗기는 문제"라면서 "정부는 반드시 일본의 ‘라인침탈’을 막고 한국의 기술을 지켜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라인야후는 한국의 네이버와 일본의 소프트뱅크가 50%씩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메신저 서비스 기업이다. 일본 메신저 시장 점유율이 70%에 육박한다.
이데자와 다케시 라인야후 CEO는 "(일본 정부가) 대주주인 네이버에 자본 변경을 강하게 요청하고 있다"면서 "구체적인 내용은 우리(라인야후)가 통제할 수 없지만 소프트뱅크가 가장 많은 지분을 취하는 형태로 변화한다는 게 대전제"라고 말했다.
전날 이사회에서는 신중호 라인야후 이사의 퇴임 안건을 의결했다. 라인을 개발해 이른바 '라인의 아버지'라고 불렸던 신 이사가 빠지면서 라인야후 이사회는 일본인만 남게 됐다.
앞서 이종호 장관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네이버의 경영적 판단을 존중한다"고만 했다. 이 장관은 "한국 기업이 해외 사업과 해외 투자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하는데 최우선의 가치를 두고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지만 구체적인 계획을 밝히지는 않았다.
일본 정부가 네이버 퇴출을 요구하는 명분은 지난해 11월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다. 네이버 클라우드가 해킹돼 개인정보 51만 건이 유출됐다.
미국에서는 중국이 개발한 틱톡이 쫓겨날 판이고 중국 정부도 보복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일본은 반도체 공급망을 강화하고 첨단 기술을 보호하는 경제 안보법을 만들었다.
전문가들은 네이버 퇴출도 일련의 흐름에서 이해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정부의 안일한 대응에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여론이 급물살을 타고 있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