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VPA 정책보고서]① 아우크스부르그(Augsburg) 의 소설임팩트본드(SIB)
[EVPA 정책보고서]① 아우크스부르그(Augsburg) 의 소설임팩트본드(SIB)
  • 이로운넷=이정재 시니어 기자
  • 승인 2019.04.03 02: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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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성과 제고를 위한 섹터간 협력방안

 

우리는 사회적, 환경적 도전이 점점 더 복잡다단해지고 있는 세계에 살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보다 혁신적이며 검증된 해결책을 제공하는 기술적 개선이 요구되고 있으며 이는 종종 다른 관점을 가진 다양한 행위자들이 섹터 간 협업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서로 다른 부문 간 협업은 더 나은 사회적 결과를 얻기 위한 목적으로 공공 부문, 민간 부문 및 사회 부문이 공통의 목표와 결과를 지향하면서 기술과 자원을 보완하고 다차원적으로 효과적인 협력을 모색하는 것이다요컨대 각 분야의 참가자들의 기술과 자원, 강점을 극대 활용하고 다차원적으로 접근함으로써 새로운 서비스의 혁신을 효과적으로 실현 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섹터 간 협업이 더 나은 사회적 결과를 얻기 위한 공통분모가 되는 다양한 사례를 수집하고 심층 분석한 EVPA(European Venture Philanthropy Association)보고서를 요약 연재한다.


▶사회적 문제 : 청년채용

▶지속기간 : 2013년 9월부터 28개월 동안

▶위치 : 아우크스부르그, 독일

▶성과 : 22명의 지속적인 고용 참여자

지난 2013년 9월에 시작된 아우크스부르그 '소셜 임팩트본드'(SBI, Social Impact Bond)는 청년 실업자들의 취업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혁신적인 개입 모델을 테스트하기 위해 고안됐다. 바이에른 정부는 성과 지불자의 역할을 했고, 독일의 한 재단은 개입을 쉽게하고 이를 조정했다. 이 시범 프로젝트는 견습생 프로그램을 이수, 등록하지 않았거나, 학력수준이 낮은 실업자로 고용 기관과 접촉하지도 않고 기관의 프로그램에 참여하지도 않은 취약한 환경에 있는 25세 이하 청소년들의 의존성을 깨는 것을 목표로 했다.

SIB 구조는 적절한 고용이나 견습생 경험과 결합하여 젊은이들에게 일련의 지원 모듈을 제공하는 서비스 제공자 그룹을 조직하고 나아가 자기 관리와 고용 유지에 도움이 되는 후속 지원을 포함한다. 사회적 목적을 가진 유한회사 주바트(Juvat)가 바이에른 정부와 협력해 사회적 임팩트 본드를 출범시켰다. SIB는 투자자로부터 30만 유로를 모금했으며, 20명의 참가자가 고용돼 9 개월 이상 일자리를 유지한다는 조건하에 재정적 수익을 창출했다. SIB의 긍정적인 결과에 따라 원금과 이자의 단일 상환이 투자자들에게 배분됐다.

핵심 학습

서비스 제공자 간의 협업은 현실적이어야 하며 상호 학습 과정을 허용하도록 했다. 긴밀한 운영 협력은 부문 간 협력을 증진해 상호 학습과 집단적 결과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했다. 대응 주기가 기대하는 것보다 느리긴 했지만, 공공 부문과의 관계는 처음부터 매끄럽고 민첩했다. 모든 파트너에 적합한 협업을 정의하기 위해 이해관계자 관리는 파트너마다 각자의 역할과 참여에 따라 달라져야 한다. 그러한 파트너십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 모든 파티들은 정기적으로 모임을 가졌다. 서로 다른 서비스 제공자를 균형 잡힌 책임으로 두는 것은 잘 되지 않았다. 대신에, 파트너는 사례별로 하도급대금을 받고 단일 기업에 의해 관리됐다. SIB의 서로 다른 투자자들에게 보고하는 것은 중요한 숙제였으며 보고 및 파트너십 관리는 재단과 민간 부문 행위자 사이에서 많은 차이를 보였다.

파트너십의 이행

시범사업은 바이에른 주 노동사회가족부가 BSZ(Benckiser Stiftung Zukunft)의 비영리 자회사인 주바트(Juvat)와 함께 시작했다. BSZ는 독일재단으로, 어린이들의 필요를 해결하고, 국가의 사회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금융상품들을 테스트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지역 기관과 멀리 떨어져 있는 아우크스부르그(Augsburg)에는 교육, 고용, 훈련이 부족했으나 개입이 고안된 후, 공공 및 민간 파트너들은 SIB 내에서 일련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제공자 그룹을 찾았다. 목표는 함께 기능적 협력을 구축할 수 있는 유능한 조직을 식별하는 것이었다. 주바트는 공공 부문과의 계약 협상의 주도권을 쥐고, 필요한 투자를 조달하고, 사회 서비스를 의뢰하고, 독립 평가자를 선정했다. 분기별로, 투자자들은 프로젝트의 산출물과 결과에 대한 성과 보고서를 받았다. 매년 한 번씩, 주바트는 모든 파트너들과 회의를 열었다.

성과

파트너십은 과정 평가와 결과 사정을 시행했으며, 각각 대학과 법률회사가 이를 담당했다. SIB의 성공목표는 20명의 적격 참가자를 고용이나 견습직에 배치해 그 직위에 적어도 9개월 동안 유지되도록 하는 것이었다. 결과적으로 이 프로젝트는 22명의 참가자를 직종이나 견습직에 배치하고 9개월 이상 계속 직위를 유지해 그 목표를 완전히 달성했고, 초기투자는 공공부문에 의해 투자자에게 프로젝트 기간 동안 합의된 3%의 이자를 보태어 환급됐다.

미래전망

아우크스부르그 SIB의 성과목표는 달성됐으나 후속사업의 조짐은 바로 나타나지 않았다. 이 사업의 투자자들은 비영리 단체가 아니므로, 그 자금은 새로운 자선 사업에 재투자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이후 2015년 9월, 주바트는 오스트리아에서 처음으로 SIB를 출범시켰다. 이 새로운 프로젝트는 비록 새로운 투자자와 오스트리아 서비스 제공자, 오스트리아 연방 노동부, 사회 및 소비자 보호부가 개입했지만, 아우크스부르그 SIB를 기반으로 한다.

* 소셜임팩트본드(Social Impact Bond) : 재무적 투자 수익을 추구하면서 가난과 질병, 환경보호 등과 같은 사회적 문제의 해결도 함께 고려하는 장기적 투자채권.

출처 :

https://evpa.eu.com/knowledge-centre/publications/cross-sector-collaboration-for-better-social-outco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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