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사회적경제 정책추진단] ①소상공인분과 "영세성 극복 위해 협동조합으로 규모화"

"소상공인이 왜 사회적경제냐?"

"소상공인 정책은 경제정책이냐 복지정책이냐?"

사회적경제 차원에서 소상공인 문제를 다룰 때 공공으로부터 흔히 듣는 이야기다. 경기도 사회적경제 정책추진단 소상공인분과는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경제정책이나 산업정책 또는 복지정책으로만 나눠 해결할 수 없다는 생각을 바탕에 깔고 지난해 9월 활동을 시작했다.

경기도 경제실장과 민간이 공동 분과장을 맡았고, 공공부문 관계자들과 현장의 소상공인 전문가 등 민관이 골고루 위원으로 참여했다. 그동안 중앙정부나 경기도, 시군에서 기존에 시행하고 있는 자영업 정책과 소상공인 정책에 대한 성과와 문제점들을 검토하기도 하고 전문가를 초청해 조언을 듣기도 했다. 미국의 프랜차이즈 협동조합이나 시장 지배적 위치에 있는 유럽의 상업 협동조합 사례도 검토했다.

그 결과 경기도나 우리나라의 소상공인도 대규모 협동조합으로 네트워킹하면 브랜드, IT시스템, 공동구매, 마케팅 등에서 충분히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대개의 독립 자영업자는 영세성 때문에 절대적 열세에 놓여있다. 영세성을 극복하기 위해 프랜차이즈를 택하지만 일반 프랜차이즈는 이익을 본사에서 독식하는 문제를 안고 있다. 협동조합은 기존 프랜차이즈의 문제를 해소하면서 독립 자영업을 규모화할 수 있는 핵심수단이 될 수 있다.

경기도의 사회적경제 소상공인 정책은 그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데 위원들이 공감했다. 협동조합을 통해 소상공인을 업종별로 조직화·규모화하고 경영 전문성을 강화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잡았다. 구체적으로 100명의 소상공인이 참여하는 100개의 협동조합을 육성해 3만명 종사자의 지속가능성을 높이자는 정책목표도 제시하고자 한다.

경기도에 제안하는 정책은 아래 5가지로 정리됐다. 아직은 이들 정책이 정책추진단의 제안이며 공식 정책으로 채택된 것은 아니지만 민관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도출했다는 점에서 정책화 가능성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첫째, “경기도가 소상공인에게 휴가를 드립니다.” 즉, 복지정책의 일종으로 소상공인 휴가제를 도입할 것을 제안한다. 소상공인은 매출 부담 때문에 쉬지 못하고 일한다. 그러나 업종전문성을 가진 협동조합의 상근자를 대체인력으로 제공한다면 마음 편히 휴가를 갈 수 있다. 경기도 시흥시 보리네협동조합이 3년 전부터 실시해서 성과를 거두고 있는 방식이다.

둘째, ‘경기형 소상공인 협동조합 성장지원센터’를 설립하고 운영할 것을 제안한다. 센터는 경기도 소상공인 협동조합이 소상공인들의 가상의 대기업으로 성장하여, 소상공인들의 든든한 울타리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다. 소상공인 조합원이 100명, 500명이 되어 협동조합이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을 때까지 공간, 교육, 사업 등을 지원하게 된다.

셋째, ‘경기도 소상공인 전문 신용협동조합’ 설립 지원을 제안한다. 경기도 소상공인들이 더 이상 영세한 규모로 다수 창업, 다수 폐업의 악순환을 반복하지 않도록 금융의 지렛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 결과 소상공인 창업 규모는 두 배로, 폐업률은 절반으로 낮아질 것으로 기대한다.

넷째, ‘경기도 소상공인 공유 온라인 IT 플랫폼’을 구축할 것을 제안한다. 대기업에 비해 형편없이 열악한 소상공인 IT환경을 협동조합을 통해 공유방식으로 제공한다면 소상공인의 전문성과, 온라인 마케팅 관리능력 등이 결합되어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경기도 소상공인 협동조합 경영자 과정(MBA)’을 개설해서 협동조합, 프랜차이즈, 기업경영 등을 교육할 것을 제안한다. 소상공인들이 규모화된 협동조합을 만들더라도 그 협동조합을 경영할 전문 경영인이 매우 부족하다. 이를 극복할 방안으로 유럽, 미국 등의 소상공인 협동조합에서 흔히 사용하는 방식처럼 전문 경영인을 선발하고 육성한다.

경기도의 소상공인들이 협동조합을 통해 스스로 앞날을 개척해 나가는 데 이 정책들이 마중물이 되기를 바란다. 중앙정부나 지방정부는 사회적경제 방식을 통해 시장으로도, 복지정책으로도 해결하기 어려운 사회문제 해결에 한 발 더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경기도의 노력은 지방정부 중 획기적인 시도가 될 것으로 믿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