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경제, “이제는 '아웃풋'보다 '소셜 임팩트' 중심”
사회적경제, “이제는 '아웃풋'보다 '소셜 임팩트' 중심”
  • 이로운넷=박유진 기자
  • 승인 2020.03.23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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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경기 사회적경제 정책추진단’ 부단장 장종익 한신대학교 교수
추진단 작년 10월 출범, 사회문제 영역별 6개 분과 조직
정책제안서 제출 후 활동 마무리...코로나19로 일정 조정
민선 7기 경기도는 대표적인 사회적경제 정책사업의 하나로 2019년 10월부터 ‘사회적경제 정책추진단‘을 운영 중이다. 지역사회 문제해결을 위해 민간과 공공이 함께 하는 숙의 과정을 운영하고, 경기도 주요 정책영역의 사회문제를 사회적경제 방식으로 해결할 토양을 만드는 게 목표다. 관련 정책영역은 ▲소상공인 ▲교통운수 ▲아동돌봄 ▲사회주택 ▲노인돌봄 ▲사회적금융의 6개 분야다. 시민의 피부에 와 닿는 분야를 선정했다. 이로운넷은 추진단의 사업 의미를 전달하고, 각 분과에서 제안한 정책사업 관련 기고문을 연재한다.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사회적경제가 활성화되면서 눈에 보이는 성과들이 생겼다. 지방자치단체별 사회적경제 지원예산 확대 편성, 사회적경제 관련 각종 정부 정책 발표, 인증 사회적기업 2000개 돌파 등 수치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다. 이는 임팩트를 추구하며 얻은 ‘아웃풋(Output, 활동의 직접적 결과)’이다.

경기도는 이제 아웃풋을 넘어 실제 '임팩트'를 창출을 꾀한다. ‘소셜 임팩트’는 목표한 변화를 통해 만들고자 하는 영향력을 뜻한다. 사회적경제 현장 곳곳에서 외쳐온 “양적 확대보다 질적 성장”을  ‘사회적경제 정책추진단’ 출범과 활동을 통해 실현하겠다는 의미다.

한신대 사회혁신경영대학원 소속 장종익 교수는 국내 사회적경제 전문가로 손꼽힌다. /사진=노산들 인턴기자

“경기도민이 체감하는 다양한 사회적 문제들을 도 정책에 반영합니다. 단순히 사회적경제 기업을 키우고, 공공구매 비중을 늘리고, 교육 사업을 많이 하려는 게 아니에요. 사회적경제 방식으로 해결할 진짜 정책 대안을 민관이 협력해 만들어내야죠.”

장종익 총괄 부단장(한신대 사회혁신경영대학원 교수)은 경기도 사회적경제 정책추진단(이하 추진단)의 핵심 미션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장 교수는 (사)한국협동조합연구소 소장,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 위원, 대통령 일자리위원회 사회적경제전문위원 등을 거친 사회적경제 전문가다. 추진단을 이끈 그를 지난달 경복궁역 인근 카페에서 만났다.

제도 말고 사회문제가 중심되는 정책 발굴

경기도 사회적경제 정책추진단 추진체계. /출처=경기도 자료
경기도 사회적경제 정책추진단 추진체계. /출처=경기도 자료

추진단은 이제 제도별, 조직별 지원 중심의 정책에서 벗어나 업종별, 사회 의제별 정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장 교수는 “그동안 정책이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법적 형태별로 지원했던 관행을 넘어, 사회문제별로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회문제가 발생하는 주요 영역으로 소상공인, 교통·운수, 아동돌봄, 사회주택, 노인돌봄·의료, 금융 등 6개 분야를 정했다. 장 교수는 2018년 경기도가 한신대 산학협력단에 위탁해 진행한 ‘민선7기 경기도 사회적경제 정책방향과 전략수립을 위한 기초연구’를 토대로 분야를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정책추진단은 민간 전문가와 공공부문의 정책 담당자로 구성된다. 사회적경제 분야 및 해당 분야의 이해가 높은 민간분과장과 민간위원 5~7명이 위촉돼 총 36명이 6개 분과에서 논의해왔다. 정책담당자는 경제실장(소상공인), 교통국장(교통·운수), 도시주택실장(사회주택), 복지국장(노인돌봄·의료), 여성가족국장(아동돌봄), 소통협치국장(금융) 등이다.

이들은 분과별로 작년 가을부터 내부 포럼을 여러 차례 진행했으며, 매번 다른 주제로 세부추진 계획 및 방향에 대한 논의를 전개했다. 예를 들어 소상공인 분과 첫 번째 포럼은 소상공인지원센터의 지원정책 사업 소개 및 질의응답을, 2차 포럼은 위원별 신규 정책 아이디어 논의를 위주로 진행됐다. 현장세미나, 자문위원단 의견 수렴 등까지 거쳐 분과별 정책제안서가 완성되면 세부 정책 추진에 들어간다.

“사회적경제 조직, 임팩트 중심으로 재조직화해야”

장종익 한신대 교수는 기존 사회적경제 지원사업 체계를 혁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노산들 인턴기자

장 교수는 앞으로 같은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기업들이 모여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꼭 같은 업종별로 묶여야 한다는 건 아니다. 그는 “경기도에 사회주택 관련 사회적기업이 작년 30개 수준에서 올해 50개로 늘어났는데, 예를 들어 이들이 협력해 조직을 만들고, 더 큰 성과를 낼 테니 지원해달라는 목소리를 낸다면 관심 있는 도민들이 응원·지지할 것”이라 말했다.

이런 연합회가 만들어지면 다른 지역으로 확산하기 쉽다. 장 교수는 연합회가 확산 플랫폼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경험이 없는 지역에 개별 기업의 힘만으로는 어렵지만, 이들이 모이면 그럴 여유가 생기고 이때 필요한 비용 일부는 행정이 지원해줄 수도 있다”고 부연했다.

민간 차원 연합이라도 도 정부가 동력을 제공할 수 있다. 사회문제 영역별로 경기도의 문제점을 터놓는 장을 만들거나, 각 국·실 중심으로 아이디어를 공모하는 등 이들이 모일 계기를 만들어준다면 더 효과적일 거라고 장 교수는 덧붙였다.

추진단 활동으로 공무원 사회적경제 이해도↑

작년 11월 5일 오전 경기도청 제3별관 2층에서 열린 사회적경제 정책추진단 분과장 간담회. 추진단장은 이화영 경기도 평화부지사(앞줄 왼쪽에서 네번째)다. /사진=경기도

원래 이번 추진단 활동은 3월 말 최종 정책제안서 제출로 마무리할 계획이었지만, 2~3월 예정됐던 현장세미나, 종합 콘퍼런스 등 일정 대부분이 코로나19로 인해 미뤄졌다. 장 교수는 "현장세미나는 각 시·군의 담당 공무원, 공공기관 담당자, 사회적경제 주체들, 지원기관 담당자, 잠재적 주체의 목소리를 듣는 자리라 사람이 많이 모여야 해서 축소되거나 미뤄진 상황"이라고 말했다.

경과가 늦어졌지만 사그라든 건 아니다. 경기도 사회적경제과 측은 “최대한 3월 말까지 현장 의견을 수렴해 분과별 활동을 마무리하고, 4월 말쯤 종합 콘퍼런스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 “이재명 도지사가 매월 주재하는 확대간부회의가 2월에는 사회적경제를 주제로 진행됐고, 추진단 중간보고가 이뤄졌다”며 “사회적경제에 대한 간부 공무원들의 이해도도 높아졌다”고 전했다. 올봄 추진단 활동이 끝나도 거버넌스 논의가 더 필요한 사안은 경기도사회적경제센터에서 맡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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