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사회적경제 정책추진단] ③교통운수분과 "운수 종사자-도민 협력으로 '작은 교통편' 마련하자"
[경기 사회적경제 정책추진단] ③교통운수분과 "운수 종사자-도민 협력으로 '작은 교통편' 마련하자"
  • 이로운넷 경기=문보경 경기도사회적경제센터 센터장
  • 승인 2020.03.2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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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 자본 필요해 사회적경제 진입장벽↑
공공버스·법인택시 사회적경제기업 참여·전환 지원 제안
교통 약자 문제 해결 위한 아이디어 공모 사업 검토도
민선 7기 경기도는 대표적인 사회적경제 정책사업의 하나로 2019년 10월부터 ‘사회적경제 정책추진단‘을 운영 중이다. 지역사회 문제해결을 위해 민간과 공공이 함께 하는 숙의 과정을 운영하고, 경기도 주요 정책영역의 사회문제를 사회적경제 방식으로 해결할 토양을 만드는 게 목표다. 해당 정책영역은 ▲소상공인 ▲교통운수 ▲아동돌봄 ▲사회주택 ▲노인돌봄 ▲사회적금융의 6가지로, 시민의 피부에 와 닿는 분야를 선정했다. 이로운넷은 추진단의 사업 의미를 전달하고, 각 분과에서 제안한 정책사업 관련 기고문을 연재한다.  
경기도 사회적경제 정책추진단 교통운수분과 회의 장면.

자가용을 이용하지 않는 필자는 경기도 내 이동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최근에 부천에서 수원에 있는 경기도청을 갈 일이 있어서 검색해보니 자가용으로 약 50분(택시비 약 4만원)이 걸리는데, 전철을 이용하면 1시간 30분 이상 소요된다. 부천역에서 구로역으로 갔다가 수원역으로 와서 다시 버스나 택시를 타야 한다.

경기도 내에서 이동하는데 서울로 나갔다가 다시 경기도로 들어와야 한다는 점은 합리적이지만 역설적이다.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운수 종사자와 이용자들의 협력으로 다양한 ‘작은 교통편’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면 도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본다. 교통․운수 분야는 사회적경제 영역에서 활성화돼있지 않지만, 도민들의 건강과 안전, 다양한 교육과 문화적 욕구를 실현하기 위해 사회적경제가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하는 분야다.

경기도 사회적경제 정책추진단 교통․운수분과는 민간부문에서 사회적경제 전문가와 교통문제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공공부문에서는 경기도 교통국 5개 과 중 업무 관련성이 높은 부서와 경기도일자리재단이 함께 하고 있다. 공공부문 공동분과장은 교통국장이 맡고 있다.

▶[경기 사회적경제 정책추진단] 

1회 [장종익 부단장 인터뷰]사회적경제, “이제는 '아웃풋'보다 '소셜 임팩트' 중심”

2회 ①소상공인분과 "영세성 극복 위해 협동조합으로 규모화"

3회 ②사회주택분과 "경기도 무주택 서민 모두를 위한 주거복지 실험실"

그동안 우진교통, 성남 시민버스, 대구 달구벌택시 등의 사례를 학습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회적경제 조직이 참여 가능한 분야를 탐색했다. 통근버스, 마을버스, 학원이나 어린이집 셔틀버스, 복지택시, 자동차 정비(카센터)업체 등과 관련된 정책과 운영현황도 살펴봤다. 이 과정은 경기도 버스정책과의 버스정책팀, 택시정책과의 택시정책팀, 교통정책과의 자동차관리팀과 함께 진행했다. 논의의 성과 여부를 떠나 민간과 다양한 과의 담당 공무원이 함께 논의를 진행했다는 것 자체도 의미가 있다.

교통․운수는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자격을 부여하는 ‘면허’에 기반한 사업이며, 면허와 운송수단을 갖추기 위해서는 많은 자본이 필요한 사업 영역이다. 이런 이유로 사회적경제 영역에서 쉽게 접하지 못했던 분야이고, 확산이 빠르게 일어나기도 어려운 분야이기도 하다. 사회적경제 방식을 접목할 수 있는 교통․운수 분야의 의제를 정하는 데도 행정과 민간의 시각 차이가 크다.

현재 검토하고 있는 정책 의제는 크게 2가지로 압축된다. 첫째, 공공버스 사업자 한정면허(여객의 업무 범위와 기간 등을 한정한 면허)를 통한 사회적경제 조직 참여 확대다. 이때 사회적경제 조직은 영리기업이 2년 내 사회적경제 조직으로 전환하는 것까지를 포함하는 의미다. 이 의제는 민관이 서로 의견이 다르지 않다.

둘째, 경기도 법인택시의 사회적경제 기업 전환 지원체계 구축이다. 부실 택시회사를 택시기사들이 노동자협동조합의 형태로 인수하려고 할 경우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자는 것이다. 이 의제는 민관이 시각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행정에서는 한계기업 사업주의 이익을 보호하는 방편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 반면 민간위원들은 모범적인 택시협동조합 사례가 적고, 기사들이 정보 비대칭 상황에 놓여 있어 기사들을 도울 수 있는 전문기관이 필요하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이에 ‘지원체계 구축 타당성 검토를 위한 시범사업’으로 수정 제안할 예정이다.

경기도 교통운수 분야 사회적경제 정책 의제.

아직 정식 채택하지는 않았지만, ‘교통 약자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경제 창업 아이디어 공모사업’도 검토 중이다. 사회적경제에서 교통 의제를 확산하고 관련 주체를 양성하는 효과를 모색하기 위해서다. 선정된 아이디어는 경기도의 교통정책으로 흡수될 수도 있고, 사업화 단계를 거쳐 사회적경제 조직으로 창업을 할 수도 있다. 이를 통해 이용자와 카센터가 함께 하는 마을정비소, 공유차량 운영, 마을의 이동 약자를 위해 차량을 운전해주는 마을 기사, 카풀 등과 같이 주민들의 협동에 기반하고 주민이 주도하는 교통․운수 해법이 활성화되길 기대한다.

경기도 교통․운수 분야의 사회적경제 조직이 양질의 성장을 이룰 수 있다면 도민들의 이동 불편은 조금이나마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교통․운수 분야에서 사회적경제를 경험한 도민들이 주민 주도의 다양한 교통 서비스들을 개발하고, 주민 참여예산제와 결합해 교통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선다면 도민들의 삶의 질이 조금 더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한다.

문보경 교통운수분과 민간분과장(경기도사회적경제센터 센터장)

※문보경 센터장은 추진단 출범 당시는 일하는사람들의협동조합연합회 BTS단장을 맡고 있다가 올해 3월 사경센터장에 취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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