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로운넷 = 이정석 기자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18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 앞에서 사법부 내 '내란 관련 의혹' 규명과 대법원 지도부 수사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진행했다.
추운 날씨 속 진행된 이날 시위에서 김 최고위원은 피켓을 들고 "사법개혁을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며 관련 조사와 특검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현장에서 밝힌 발언에서 지난해 12월 발생한 이른바 ‘내란 의혹 사안’과 관련해 사법부가 충분한 조사를 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검찰, 국방부, 총리실 등은 각자 영역에서 조사가 진행 중이지만 대법원은 여전히 침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12.3 심야 회동' 의혹을 핵심 쟁점으로 제기했다. 김 최고위원은 "당시 조희대 대법원장과 법원 고위 인사들이 심야에 회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회의 목적, 논의 내용, 결정 과정 등 공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와 관련해 "만약 계엄 상황에서 사법권 이양 가능성이 논의됐다면 이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사건 기록과 회의록 공개, 공식 해명이 없다면 국민의 의혹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
그는 또 재판 지연 문제와 관련한 책임론을 제기하며, 일부 판결 및 결정들이 "정치적·사법적 판단에 의문을 남겼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치적 영향에서 독립된 방식의 ‘특검 수사’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 사법개혁 요구와 6개 과제 제시
김 최고위원은 이날 시위를 통해 사법개혁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법원행정 시스템 전면 재검토 △판결 및 인사 투명성 강화 △오심 방지 제도 도입 △판사 책임성 제도 정비 △심야 회의 관련 기록 공개 △책임자 검증 및 사과 등을 요구했다.
"사법개혁은 선택이 아니라 시대적 과제이며, 헌정 가치 회복을 위한 필수적인 국가 시스템 개혁", "도망치지 않고, 숨지 않고, 타협하지 않겠다"
그는 향후에도 1인 시위와 공개 요구를 지속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번 시위는 사법부 개혁 논의가 국회·정부·사법부·정당 등 여러 영역에서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관련 의혹 규명 요구가 다시 주목받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당시 심야 회동 여부, 회의 내용, 제기된 의혹의 사실관계는 향후 조사 또는 공식 입장 발표에 따라 확인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