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로운넷 = 조은결 기자
14일 재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내란 및 외환 혐의로 소환한 내란특별검사팀(특검)의 조사에 또다시 불응했다. 특검은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윤 전 대통령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했다고 보고 오후 3시 30분까지 강제 인치(구인)를 집행하라는 지휘 공문을 발송하고 집행에 착수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오후 서울고검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이 오후 2시까지 출정하지 않았다"며 "윤 전 대통령이나 변호인 측으로부터 문서 또는 구두의 불출석 의사표시가 없었다"고 밝혔다.
그는 "다만 교정당국으로부터 불출석 의사가 있다는 통보를 받았고 이에 따라 서울구치소장에게 오후 3시 30분까지 인치 지휘 협조 공문을 보냈다"고 설명했다.
특검은 이미 서울구치소에서 제출받은 건강관리 자료를 통해 윤 전 대통령의 출정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날도 "상황이 변경된 것이 없다"며 11일 제출한 불출석 사유서를 근거로 조사를 거부했다.
박 특검보는 "구속 피의자에 대한 출정 조사는 형사사법시스템상 지극히 당연한 절차"라며 "묵비권은 권리지만 출정을 거부하는 것은 권리가 아니다. 이는 모든 피의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조사 방식의 기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오후 3시 30분까지 집행을 시도할 것"이라며 "구속영장에 따른 인치 지휘나 체포영장 집행은 동일한 방식이며, ‘집행 불능’이라는 상황은 상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조사실에 인치될 경우, 구속영장에 적시된 내란 혐의 외에도 외환 혐의 등 추가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날 오전부터는 국방부, 드론작전사령부, 국군 방첩사령부, 국방정보본부, 백령도 부대 등 군사 관련 장소 24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이며 ‘평양 무인기 침투’와 관련한 외환·일반이적죄 혐의 수사에 본격 돌입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의 명분을 쌓기 위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려 한 것으로 보고, 군 작전 자료 확보와 함께 조직적 은폐 정황까지 확인 중이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평양 무인기 작전을 수행한 것으로 알려진 무인기 부대와 김용대 드론사령관 자택도 포함됐다. 더불어 무인기 침투 지시, 작전 계획 수립 여부, 지시 계통과 실행 과정 등을 파악할 방침이다.
박 특검보는 "범죄 동기와 경위가 연결된 만큼 외환죄가 별도의 죄를 구성하더라도 조사 가능하다"며 "외국과 통모한 외환유치죄뿐 아니라 일반이적죄 적용도 열어두고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치권에서도 윤 전 대통령의 '무력 도발 유도' 의혹을 강하게 문제 삼고 있다.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전 대통령의 외환유치 7대 혐의를 열거하며 특검 고발을 예고했다.
박 의원이 제시한 고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군의 대북전단 개입 △오물풍선 방치 △6·25 이후 최초의 북한 영공 침투 △백령도·연평도 일대 도발 유도 훈련 △한국 단독 전면타격 작전계획 수립 △‘무인기 도발·계엄 명분’ 지시가 기재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수첩의 실현 정황 △정보사 요원들의 북한 대사관 접촉 시도 등이다.
박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북한과의 무력 충돌을 자의적으로 유도해 헌정질서를 파괴하려 했다"며 "헌법과 국제법, 연합방위 체계의 원칙 속에서 무력 사용은 최후의 수단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김건희 특검도 14일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 서울시, 양평군청 등 10여 개 기관에 대한 동시다발적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압수물에는 고속도로 건설사업 관련 기획 문건, 회의록, 노선 변경 자료, 계약서, 통신 기록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교통부 장관실 역시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지만, 특검은 원희룡 전 장관과 김선교 전 양평군수(현 국민의힘 의원)는 압수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특검은 김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의 연장선상에 있는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에 대해 핵심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다. 이 사건은 김건희 씨가 연루된 것으로 의심받는 자금 흐름과 주식 거래 구조 속에 부동산 개발 이권 및 비선 실세의 관여 정황이 담겼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또한 이른바 '집사 게이트' 의혹과 관련해 사모펀드에 대규모 자금을 투자한 기관 및 기업에 대한 소환 조사도 병행되고 있다. 현재 한국증권금융, HS효성, 카카오모빌리티, 키움증권 등 주요 금융·IT 기업에 대한 소환 통보가 이뤄졌으며 특검은 김건희 씨와 비선 관계에 있던 '지인 투자 그룹'과의 연계 정황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채상병(채해병) 특검법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23년 해병대 고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 결과 보고를 받은 뒤 격노하며 수사 개입을 시도했다는 'VIP 격노설'을 포함해 이종섭 당시 국방장관에게 보고를 보류하고 수사 방향을 틀도록 지시했다는 의혹에 대해 조사 권한을 특검에 부여하고 있다.
현재 해병 특검은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 이충면 전 외교비서관 등을 상대로 당시 회의 내용과 대통령 지시 여부를 조사 중이며, 왕윤종 전 안보실 3차장도 이번 주 중 소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