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로운넷 = 조은결 기자
12.3 민주연대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대선 불출마를 선언하고 국익을 위한 결단을 내리라"고 강도 높게 촉구했다. 이들은 22일 논평을 통해 "한덕수 권한대행이 국가 위기를 기회 삼아 자신의 정치적 야심을 실현하려 한다면 국민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12.3 민주연대는 "지금 이 순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며 "12.3 내란의 참혹함을 목격한 국민들은 민주주의의 회복과 새로운 미래를 요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들은 거리로 나서 헌정질서를 지키려 했지만, 정치권은 여전히 내란을 정당화하는 데 급급하다"며 국민의힘 대선후보들을 향해서도 비판을 이어갔다.
연대는 한덕수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이라는 중대한 직무를 맡은 만큼 헌정 회복과 공정한 대선 관리, 국민 통합을 이끌 책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그 책임을 외면하고 권한대행 자리를 정치적 발판으로 삼고 있다"고 꼬집었다.
특히 65주년 4.19 혁명 기념식에서 '국민 통합'과 '법치'를 언급한 한 권한대행의 발언을 "허울 좋은 수사"로 규정하며 "국회 대정부 질문을 회피하고, 외신 인터뷰에서는 대선 출마 가능성을 열어뒀다. 미국과의 관세 협상까지 직접 나서고 있는 상황은 정치적 계산의 일환"이라고 지적했다.
민주연대는 현재 진행 중인 미국과의 관세 협상과 관련해서도 비판의 날을 세웠다. 이들은 "이번 협상은 단순한 통상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경제 주권이 걸린 중대 사안"이라며 "한덕수 총리가 과거 IMF 시절 외자 유치 명분 아래 국가 자산을 헐값에 넘긴 인물로 기억되는 만큼, 또다시 굴욕적 외교를 반복할 경우 역사적 오명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한 권한대행은 즉시 대선 불출마를 선언하고 국정의 안정과 대선의 공정성을 지키는 데만 집중해야 한다"며 "대통령 권한대행이라는 자리는 개인의 정치적 미래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헌신의 자리"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만약 한덕수가 이번 관세 협상에서 대한민국 국익을 외면하고 미국 국익을 대변한다면, 국민은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내란 수괴를 용납하지 않았던 것처럼 국익을 배신한 권한대행 또한 단호히 심판할 것"이라고 강하게 경고했다.
더불어 "역사는 그의 선택을 냉정히 기록할 것"이라며 12.3 민주연대는 한 권한대행의 향후 행보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끝으로 "국민은 국정의 안정, 대선의 공정성, 경제 주권 수호를 요구하고 있다"며 "사적 야망을 버리고 국익을 선택하는 결단이야말로 새로운 민주주의로 나아가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12.3 민주연대는 지난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시도에 맞서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자발적으로 결집한 시민들과 정치·사회 각계 인사들이 만든 연대 조직이다.
연대는 단순히 특정 사건에 대응하는 일회성 모임이 아니라,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지속적 실천과 발전을 목표로 하며 "민주주의는 저절로 주어지지 않고 끊임없는 싸움과 헌신을 통해 지켜내야 한다"는 신념 아래 활동하고 있다.
12.3 민주연대는 4.19 혁명, 5.18 광주민주화운동, 6.10 항쟁 등 한국 민주화 운동의 역사적 맥을 이어받아 오늘날의 위기 상황에서도 시민 주권과 헌정질서 수호를 위한 실천적 연대를 지향한다.
또한, 단순한 정치 운동을 넘어, 민주주의를 삶의 모든 영역으로 확장하고 자유, 인권, 평등, 사회 정의를 구체적으로 실현하려는 비전을 품고 있다.
초대 상임대표로는 전 육군 대장 출신이자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김병주 국회의원이 추대됐다.
12.3 민주연대는 오는 5월 2일 헌정기념관에서 공식 출범을 앞두고 있다.
이하 12.3민주연대의 논평 전문이다.
지금 이 순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
내란의 상처를 넘어 새로운 민주주의로 나아가려는 국민적 열망 앞에서, 그는 대한민국 국익을 위해 결단해야 한다. 더 이상 머뭇거릴 시간도, 사적 정치 야망을 품을 여유도 없다.
12.3 내란의 참혹함은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다시 각성시켰다.
국민들은 목숨처럼 소중한 헌정질서와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 거리로 나섰고, 민주주의를 짓밟은 세력에 단호히 맞섰다. 그러나 현실의 정치권은 아직도 과거에 머물러 있다. 국민의힘 대선후보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내란을 정당화하고, 내란 수괴 윤석열을 감싸는 데 급급하다. 반성도, 책임도, 미래에 대한 비전도 없다.
이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한덕수 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이라는 중대한 직책을 맡았다. 그는 무너진 헌정질서를 회복하고, 대선의 공정성을 보장하며, 국민통합을 이끌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한덕수는 그 책임을 외면하고 있다. 오히려 권한대행의 자리를 자신의 정치적 야심을 위한 발판으로 삼으려 하고 있다.
65주년 4.19 혁명 기념식에서 한덕수는 '국민 통합'과 '법치'를 강조했다.
그러나 그것은 허울 좋은 수사에 불과했다. 그는 국회 대정부 질문을 외면했고, 외신 인터뷰에서는 대선 출마 가능성을 열어두었다. 지금은 심지어 대한민국의 경제 주권이 걸린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까지 직접 나서고 있다. 국민은 묻고 있다. 이 일련의 행보가 과연 국가를 위한 것인가, 아니면 개인의 정치적 계산인가.
특히 현재 진행 중인 미국과의 관세 협상은 한덕수에게 남은 마지막 기회다.
이는 단순한 통상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자존과 경제 주권이 걸린 사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덕수는 과거 수차례 반복된 굴욕적 외교, 외세 종속의 오명을 다시 재현할 것 같은 불안한 기류를 보이고 있다.
한덕수는 기억해야 한다.
그는 IMF 외환위기 당시, 구조조정과 외국자본 유치 과정에서 국민적 분노를 산 인물이다. 외국 기업에 헐값에 국가 자산을 넘기고, 경제 주권을 포기한 역사의 한 페이지에 그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 이번 협상에서도 대한민국의 국익을 외면한다면, 그는 또 다른 오욕의 이름으로 역사에 남게 될 것이다.
12.3 민주연대는 분명히 경고한다.
한덕수 총리는 지금 즉시 대선 불출마를 선언해야 한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자리는 사적 정치 욕망을 실현하는 자리가 아니다. 대선의 공정성과 국정의 안정을 지키는 마지막 보루다. 그는 자신의 정치적 미래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헌신해야 한다.
만약 한덕수가 이번 관세 협상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이익을 외면하고 미국 국익을 대변한다면, 국민은 결코 이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그는 권한대행으로서의 정당성뿐만 아니라, 역사적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국민은 내란 수괴를 용납하지 않았던 것처럼, 국익을 배신한 권한대행 또한 단호히 심판할 것이다.
대한민국은 더 이상 과거의 실수를 반복할 수 없다.
국민은 분명히 요구하고 있다. 국정의 안정, 대선의 공정성, 그리고 경제 주권 수호. 이것이야말로 지금 한덕수 총리가 유일하게 수행해야 할 책무다. 사적 야망을 버리고, 국가의 자존을 지키는 일. 그것이야말로 12.3 내란의 상처를 치유하고, 새로운 민주주의를 향해 나아가는 길이다.
한덕수 총리는 결단해야 한다.
대한민국 국익을 선택할 것인가, 개인의 정치 야욕을 좇을 것인가.
역사는 그의 선택을 냉정히 기록할 것이다.
12.3 민주연대는 지켜볼 것이다. 그리고 국민도, 지켜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