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로운넷 = 이정석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앙선관위)는 대통령 탄핵심판 2차 변론 과정에서 제기된 부정선거 주장을 전면 반박하며, 투표 및 개표 과정의 투명성과 안전성을 강조했다.
중앙선관위는 21일 설명자료를 내 허위사실에 대해 강력한 법적 대응을 예고하며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선거관리시스템의 보안성과 투·개표의 투명성
중앙선관위는 2023년 국정원이 진행한 보안컨설팅 이후 취약점을 대부분 개선했으며, 2024년 국회의원선거 전까지 이를 재점검해 안전성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선거관리시스템은 폐쇄망에서 운영되며, 투표와 개표는 실물 투표지를 기반으로 수작업 개표가 이뤄져 조작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투표지분류기에 대한 조작 의혹도 부인했다. 투표지분류기는 외부 통신이 차단된 구조로 설계되어 해킹이 불가능하며, 2002년 도입 이후 선거 소송 재검표에서도 조작 의심 사례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부정선거 주장에 대한 반박과 허위사실 고발
중앙선관위는 일부 주장된 중국 배후설과 부정투표지 관련 의혹에 대해 강력히 반박했다. 특히 "계엄 당시 중국인 간첩 체포" 등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며, 허위사실을 유포한 관련 언론사와 인사들을 명예훼손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했다고 강조했다.
사전투표 조작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반박했다. 사전투표는 폐쇄망에서 진행되며, 결과는 실물 투표지와 대조 가능해 허위조작이 불가능하다. 앞서 대법원은 일장기 투표지와 빳빳한 투표지 주장이 부정선거의 증거가 될 수 없음을 이미 판결로 명확히 한 바 있다.
중앙선관위는 이번 설명자료를 통해 부정선거 주장이 사실과 다르며, 선거 절차의 안전성과 공정성이 보장된다고 강조했다. 앞으로도 불필요한 혼란을 방지하고, 국민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