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체포영장 발부, '내란 수괴' 혐의 증거 차고 넘쳐…이르면 오늘도 집행 가능

이로운넷 = 이정석 기자

법원이 윤석열에 대해 내란 수괴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하며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강제 신병 확보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번 체포영장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된 내란 혐의 및 직권남용 혐의와 관련된 주요 증거를 바탕으로 발부된 가운데 수사는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공조수사본부는 체포영장 청구 전 윤석열의 혐의를 뒷받침하는 주요 증거를 다수 확보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등 핵심 관계자들의 진술은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김 전 장관에 대한 공소장에는 윤 대통령을 지칭하는 언급이 49회에 달하며, 이는 김 전 장관에 대한 혐의보다 더욱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김용현 공소장에는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 후 "내가 두 번, 세 번 계엄령을 선포하면 된다"는 발언이 포함되어 있어 헌법 위반의 명백한 증거로 평가되고 있다. 또한, 국회의 봉쇄, 선관위 서버 반출 지시 등 폭력적 행위에 대한 윤 대통령의 개입 여부도 구체적으로 기술됐다.

◆경호처와의 충돌 가능성…체포 집행 여부 주목

체포영장이 발부됐으나 경호처가 체포를 방해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경호처는 과거 압수수색을 거부한 전력이 있어 이번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도 물리적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그러나 공수처는 경호처의 방해가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며, 이에 대해 엄중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호처도 체포 집행에 적극적으로 막아서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적 공분을 고려할 때 절차에 따라야 함이 마땅하기 때문이다.

체포영장의 유효기간은 발부일로부터 7일이며, 공수처는 조만간 윤 대통령이 머물고 있는 한남동 관저로 신병 확보에 나설 예정이다. 이르면 오늘도 체포 시도가 가능한 셈이다. 국민의힘 등 여권에서는 "윤 대통령이 자진 출석해 혼란을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니온다. 

윤석열의 체포가 현실화되면, 이는 헌정사에 유례없는 사건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시민단체와 야당은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회복하기 위해 엄정한 사법 처리와 함께 특검 도입이 필요하다고 촉구하고 있다. 

한편 내란죄 수사 권한 여부로 논란이 됐던 공수처가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을 법원에서 발부받으며 수사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