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로운넷 = 이정석 기자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일대에서 24일 오전 북한 오물풍선 쓰레기가 발견됐다. 대통령경호처는 쓰레기 처리 작업을 오전 중 완료했다고 전했다.
대통령실 출입 기자단에 따르면 경호처 관계자는 "북한이 부양한 대남 쓰레기 풍선을 합참과의 공조를 통한 모니터링 중 용산청사 일대에서 낙하 쓰레기를 식별했다"면서 "화생방 대응팀의 조사 결과 물체의 위험성 및 오염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수거했다"고 밝혔다.
경호처는 "합참과의 공조하제 지속 모니터링 중에 있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는 이날 오전 7시 45분 쯤 부터 여러차례 문자 메시지를 통해 '북한의 쓰레기 풍선 낙하물이 서울에서 발견되고 있다며 발견시 군부대나 경찰에 신고 바란다'고 했다.
북한이 24일 오전 대남 오물풍선을 또 살포하기 시작했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은 이날 오전 대남 오물풍선을 또 다시 부양하고 있다.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는 지난 7월 21일 이후 3일 만이다. 올 들어서는 10번째다.
◆시민단체 "북한 오물풍선 대응?…적대행위 중단해야"
이런 가운데 평화와 연대를 위한 접경지역 주민·종교·시민사회 연석회의는 지난달 3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발적 충동이 전면전으로 비화될 위험성은 그 어느 때보다 높다"며 "군사적 충돌만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단체는 "강경대응이 강경대응을 낳고 있는 가운데 접경지역 충돌 위기가 고조되고 주민들의 평화적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는 것에 대해 깊이 우려하며 서로를 자극하는 적대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단체는 또 "풍선 등의 비행기구에 '심리전 수단'을 싣고 상대방 지역으로 날리는 행위 자체가 문제"라며 "남한에서 보내는 풍선은 묵인하거나 방조하면서 북한 대응에 대해서만 도발이라 규정하는 것은 명백한 이중기준"이라고도 꼬집었다.
단체는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확성기 방송 재개' 등 심리전 확대,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 확대' 등은 접경지역에서의 위기를 군사적 충돌로 비화시키는 조치라고도 비판했다.
정치권도 논쟁이다. 국민의힘은 북측을 비난하고 나선 반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과 일각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강경 대응이 오히려 남북 간 긴장을 고조시킨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정부의 대책 부재를 강하게 비판했다. 강 대변인은 이번 오물 풍선 살포가 탈북민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한 보복으로 보인다며, 정부가 예상된 위협에 대해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표현의 자유" 뒤에 숨지 말고 국민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했다.
배수진 조국혁신당 대변인은 "북한의 오물풍선 대응에 대북 확성기나 비난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대북 전단 살포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것이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남북 간 긴장을 완화하는 데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여당인 국민의힘 김혜란 대변인은 북한의 행태를 집중적으로 비난했다. 김 대변인은 북한이 저급한 심리전을 통해 대한민국을 분열시키려 한다고 주장하며, 우리 국민들은 이러한 도발에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통일단체 등 일부 전문가들은 탈북민 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를 금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이들은 "대북 전단 살포가 북한의 적대적 조치를 유발하고, 이에 대한 대응으로 남한의 국민들이 불안해진다"고 경고하며, "정부가 표현의 자유와 국민의 안전을 균형 있게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9·19 군사합의의 전면 효력을 정지한다고 발표했다. 이 합의는 2018년 남북 정상회담에서 체결된 것으로,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이번 결정으로 인해 남북 간 군사 활동이 재개되면서 군사적 충돌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강경 대응이 오히려 남북 간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다고 경고한다. 북한의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고 군사 활동을 강화하는 것은 북한의 추가 도발을 유발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일부에서는 정부가 남북 간 긴장을 고조시켜 신뢰가 바닥에 떨어진 윤 대통령이 정치적 이득을 얻으려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북한의 오물풍선 재개와 이에 대한 정부의 강경 대응이 이어지면서 윤 정부 들어 남북 관계는 다시 한번 시험대에 오르게 된 셈이다.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북한의 도발에 "원점 타격" 운운하며 대북 강경 대응 방침만을 주장해 왔다.
하지만 윤 정부 들어 영공이 계속 뚫렸다는 건 사실이다. 단순하게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로만 해결 할 수 없는 사안이다. 평화적 해결을 위한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