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로운넷 = 이정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2주년을 앞두고 국정 운영 기조를 설명하는 기자회견을 열겠다고 밝힌 가운데, 참여연대가 윤 대통령을 향해 국정 대전환을 요구하고 나섰다.
참여연대는 7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파국으로 가는 윤석열 정부 2년, 국정 대전환을 요구한다> 기자회견을 열고, 재임 2년 동안 "사회 전 영역이 퇴행했다"고 평가하며 국정 대전환을 요구하고 나섰다.
지난 2년 정부 정책의 문제점과 개선안을 분야별로 밝힌 참여연대는 가정 먼저 민주주의의 퇴행을 가장 먼저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윤 정부는 국회를 통과한 법안에 거부권을 남발하고, 국회를 우회해 시행령으로 정책을 밀어붙였다”며 “압수수색과 조사권을 남용한 수사통치를 일삼고, 언론 장악을 시도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검사와 측근만 기용하는 검찰 몰입 인사로 인사 참사를 일으켰다. 지난 2년 윤 정부가 만들어낸 것은 '검사의 나라'였다"며 "국정 운영의 원칙이라던 ‘공정과 상식’은 비웃음만 살 뿐"이라고 덧붙였다.
참여연대는 민생경제 정책 평가에도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윤 정부는 불평등이 심화된 가운데서도 정부의 역할을 축소하고, 사회서비스는 시장에 맡기고, 재벌 대기업과 부자들의 세금은 깎아줬다"면서 "서민들은 급격한 물가 상승 속에서 천문학적 가계부채에 짓눌려 있는데도, 정부는 빚을 권하고 투기 조장 정책을 남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외교안보 정책에 대해서도 짚었다. 참여연대는 "정부가 '힘에 의한 평화'를 강조하면서 남북한의 무력 충돌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짚은 뒤 "'한미동맹 올인' 굴욕 외교로 스스로 운신의 폭을 좁히고 있다. 평화로운 한반도를 우선시했다면 이토록 일방적이고 무모한 모험에 힘을 실을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대전환이 이뤄져야 한다"며 거부권·시행령·사면권 남용 중단과 전세사기 피해 구제 및 부동산 투기 규제 강화, 사회 서비스 공공인프라 확대 등 분야별로 11개의 정책 과제를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