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2019년 사회적경제정책] ③기획재정부 사회적경제 통합정책
[카드뉴스-2019년 사회적경제정책] ③기획재정부 사회적경제 통합정책
  • 이로운넷=라현윤 기자
  • 승인 2019.05.15 02: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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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9년 사회적경제 정책은?] 4. 기획재정부 사회적경제 통합 정책 펼친다 


2. 
“혁신성장 기반 구축으로 일자리 생태계를 조성하고,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통해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한다” -문재인 정부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 中-

문재인 정부 사회적경제 국정과제로 채택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 발표(2017. 10월)

사회적금융 활성화('18. 2월)

소셜벤처 활성화('18. 5월)

인재 양성('18. 7월)


3.
사회적경제의 역할이 중요해지면서 
전 부처가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나섰다!!
☞부처별로 추진되는 사회적경제 정책 수립·조정의 컨트롤타워 필요

2018년
기획재정부 내 사회적경제팀 신설!

 

4. 
사회적경제 활성화 위해 기재부가 2019년 발표한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향은? 

▲사회적경제 추진 체계 고도화 
▲사회문제 해결형 모델 개발・확산 
▲사회적경제 스케일업, 금융․판로 지원 
▲대국민 인식 제고 및 국제 협력 강화 

 

5. 
[정책1] 사회적경제 추진 체계 고도화 
ㅇ 사회적경제 3법(사회적경제기본법, 사회적 가치 기본법,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판로지원 특별법) 입법 노력 
ㅇ 사회적 가치 및 사회적경제 관련 중 장기 계획 수립 검토
ㅇ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한 국가 승인 통계 구축

6. 
[정책2]  취약계층 일자리, 복지 사각지대 등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모델 개발 확산
ㅇ 지역 자원을 활용한 지역 순환형 경제 모델 및 패키지형 사회서비스 제공 
ㅇ 중앙-지방-민간 간 자원 연계를 위한 전달 체계 통합 및 전문화
ㅇ 다양한 소셜 미션을 가진 모델 개발 등 사회적경제 범주 확대


7. 
[정책3]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스케일업, 금융 및 판로 지원 강화
ㅇ 창업―성장 고도화까지 기업 생애 주기별 맞춤 정책 지원
ㅇ 정책금융 확대 및 민간 사회적금융 인프라 조성
ㅇ 사회적경제기업 온·오프라인 판매 채널 확대 등 판로 지원

 

8. 
[정책4] 대국민 인식 제고 및 국제 협력 강화
ㅇ 박람회, 인터넷, 방송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대국민 인식 제고
ㅇ 사회적경제기업의 해외 진출 역량 강화 및 해외 판로 지원

 

9.
2019년 주요 정책 추진을 위해 기획재정부에서는 
● 사회적경제 전문위원회(일자리위원회 산하, 민간 전문가 구성) 및 관계 부처 TF(17개 부처) 구성/운영
● 정책위 산하 ‘사회적 가치 TF’(위원장 장덕진 서울대 교수, '19. 3.) 발족
● 사회적 가치 실현 정책을 총괄하는 기재부 내 전담조직 신설 계획('19. 6.)

 

10. 
“올해는 좋은 성공 모델, 그리고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모델이 나오길 기대한다. 또한 부처별 사회적경제 정책을 조율하는 것과 동시에  ‘사회적경제가 우리 사회에서 어떤 역할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며 단순 보조를 넘어 지속가능한 운영 형태로 갈 수 있도록 인프라를 지원하겠다. ”   -정남희 기재부 사회적경제과장-


11. 
기획. 라현윤 이로운넷 기자
디자인. 유연수 디자이너   
 

이로운넷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과 함께 사회적경제, 사회적가치 알리기를 실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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