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 사회적경제 2년 미완 과제 "지역불균형 해소·정책연속성 강화해야"
문재인정부 사회적경제 2년 미완 과제 "지역불균형 해소·정책연속성 강화해야"
  • 이로운넷=박미리 기자
  • 승인 2019.05.22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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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연구원外 ‘사회적경제, 문재인 정부 2년 평가와 과제’ 토론회
18개 법령 제·개정 발의 및 6개 시행령 개정 성과 vs '사회적경제 3법' 통과 등 숙제 남아
정부 “사회적경제정책 구체화, 현장 적용하도록 노력할 것”
민주연구원은 ‘사회적경제, 문재인 정부 2년 평가와 과제’ 토론회를 개최했다.
민주연구원은 ‘사회적경제, 문재인 정부 2년 평가와 과제’ 토론회를 개최했다.

문재인 정부는 100대 국정과제로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제시하고, 혁신성장과 포용사회 구현을 강조했다. 지난 2년동안 사회적경제 관련 법률 12개, 시행령 6개 등 총 18개의 법령이 제·개정 발의됐고, 중소기업기본법과 국유재산법 시행령 등 6개 시행령이 개정완료되는 등의 성과를 거뒀다.

하지만 △사회적경제 3법 통과 △공공구매 활성화 시스템 마련 △민관협치를 비롯한 사회적경제 조직 간 협업체계 마련 등 해결되지 못한 과제도 산적해 있다. 지난 2월 더불어민주당은 전국사회적경제위원회 출범식 및 비전선포식을 열고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짐했지만, 여전히 사경 3법(기본법‧판로지원법‧사회적가치)은 통과되지 않고 있으며, 현장 공무원들의 인식전환이 필요하다는 문제도 제기된다.

문재인 정부 출범 3년차를 맞아 민주연구원,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더불어민주당 사회적경제위원회, 국회사회적경제포럼은 지난 21일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사회적경제, 문재인 정부 2년 평가와 과제’ 토론회를 개최하고, 그동안 추진해온 사회적경제 정책을 평가하고 재정비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창곤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장은 “사회적경제는 자본주의 병폐와 모순을 극복하는데 유용한 경제수단이지만, 아직 우리사회의 사회적경제 역사가 짧고 역량이 부족해 다양한 영역에서의 정책실험과 도전은 매우 중요하다”면서 “앞으로 사회적경제를 중심으로 다양한 정책개발을 위해 노력하고, 수평적인 민관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회적경제 성장, 사경 3법 통과에서 시작된다”

김재구 명지대 경영학과 교수(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 사회적경제 전문위원).
김재구 명지대 경영학과 교수(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 사회적경제 전문위원).

모든 정부는 시대정신을 반영한다. 문재인 정부는 국민참여를 통해 사회적 혁신을 이루고, 사람중심의 경제를 실천할 수 있는 주요 기반으로 사회적경제를 바라보고 있다. 김재구 명지대 경영학과 교수(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 사회적경제 전문위원)는 “문 정부는 정책방향을 중앙정부 주도에서 지방 중심으로, 관 중심에서 민간주도 협치로, 개별조직 지원에서 생태계 조성으로 잡고 추진해왔다”고 설명했다.

김재구 교수는 문 정부의 사회적경제 정책 중 대통령 비서실에 사회적경제비서관 직을 신설한 것과 사회적 가치에 기반한 국정운영, 사회가치연대기금을 설치해 금융을 통한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구축한 점을 긍정적으로 꼽았다. 앞으로는 △사경 3법 통과 △공공구매 활성화를 위한 법 통과 및 시스템 정비 △사회적가치 측정과 평가기준 및 시스템 개발 △주민자치, 참여강화 위한 기제 마련 △체계적인 조사 및 연구 △사회적경제 중심의 지속적인 글로벌 진출 지원 △신규조직의 스케일업을 위한 정책 모색이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김 교수는 “사회적경제는 시장 실패를 극복할 수 있게 해줄 뿐만 아니라 정부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방안”이라며 “사회적가치를 통한 성장동력을 만들기 위해 사회적경제 3법이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회적경제 정책, 정당 과제로 갖고가야"

김보라 더불어민주당 사회적경제위원회 부위원장.
김보라 더불어민주당 사회적경제위원회 부위원장.

김보라 더불어민주당 사회적경제위원회 부위원장은 당 중심의 사회적경제정책에 대해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으로 사회적경제가 채택된 것은 2012년 대선공약으로 ‘사람중심의 사회적경제 구축’을 발표하면서다. 김보라 부위원장은 “19대 국회에서 사회적경제와 관련된 법안을 발의했고, 현재 관련법을 입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2015년 사회적경제위원회를 상설위원회로 출범한 이후 2018년 전당대회에서 사회적경제위원회를 전국위원회로 격상하고, 올해부터는 본격적으로 당 내에서 사회적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는 등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사회적경제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상황. 김 부위원장은 “사회적경제정책 방향은 긍정적으로 평가 받지만, 정책 변화에 대해 지역의 사회적경제조직들은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라고 말했다.

정책 단절도 문제다. 더불어민주당은 공무원과 당 출신 지자체장, 선출직의원에게 사회적경제에 대한 교육과 우수사례 확산을 위한 활동을 계획하고 있다. 김 부위원장은 “새롭게 당선된 지자체장이 이전과 같은 민주당 소속이면 정책이 꾸준히 이어진다고 생각하는데, 정당과 관계없이 정책이 단절되는 경우가 있다”면서 “정책을 만들 때 개인의 관심사나 의지가 아닌 정당 중심의 정책이자 과제로 추진해 연속성을 갖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토론자들은 수도권과 지방 불균형 해소를 위한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토론자들은 수도권과 지방 불균형 해소를 위한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수도권-지방 불균형 해소 위한 시스템 구축 필요

토론자로 나선 조현경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시민경제센터장, 송원근 경남과학기술대 경제학과 교수, 강민수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정책기획위원장, 김현철 익산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은 수도권과 지방 불균형 해소를 위한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현재 대도시를 중심으로 사회적경제가 발전하고 있지만, 시군구 공무원과 일부 지자체장은 사회적경제에 대해 이해가 부족해 현장의 고충은 끊이지 않고 있다. 조현경 센터장은 “교육을 통한 인식개선과 순환보직 체계를 사회적경제분야의 전문성을 중심으로 한 경력관리가 가능하도록 직무체계를 수정하는 등의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현철 센터장 역시 비슷한 생각을 내놨다. 김 센터장은 “문 정부 들어 현장의 여건이 많이 좋아진 것을 느낀다”면서도 “중앙정부 정책은 지역이 수용할 수 있는 속도를 넘어서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현재 지방의 전담부서·인력과 중간지원조직 구성원들의 전문적 역량이 중요하지만, 지역에서는 전문성을 지닌 인력이나 지원조직이 부족하며, 이들의 집적 및 결합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기재부·중기부 “사회적경제기업 스케일업 지원 할 것”

정부에서는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정책 구체화에 힘쓸 예정이다. 이종욱 기획재정부 장기전략국장은 “사회적경제정책의 틀과 시스템은 구축됐다. 남은 과제는 정책을 구체화하고, 작동 가능한 틀을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기재부는 사회적경제기업 스케일업 지원을 위해 기존의 창업 중심 정책 지원체계를 확장해 성장기 단계 기업에 맞춘 R&D, 컨설팅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종욱 국장은 “사회적경제기업 표준 평가체계 등 사회적금융 인프라 조성 및 온오프라인 판로를 다각화할 것”이라며 “이를통해 우수사례를 창출하고 유니콘 기업 배출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또 대국민 인식제고 및 국제협력 강화를 위해 사회적경제·사회적가치를 포괄하는 통합박람회를 개최하고, 사회적경제기업의 ODA(공적개발원조) 참여를 높인다. 이 외에도 수출지원을 위한 역량강화 교육, 바이어 연결 등 맞춤형 프로그램을 확대할 예정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사회적경제기업 스케일업을 통해 사회적가치가 더 많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김형영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관은 “사회적경제기업은 각각 성격이 달라서 각 기업에 대해 미시적으로 접근해 역량을 높이고 자금 공급을 늘려야 한다”면서 “내년에는 개별 기업 단위로 미션을 분석해 역량을 높일 수 있는 기업을 성장시킬 수 있는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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