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2019년 사회적경제정책]②농림축산식품부 ‘사회적농업’ 편
[카드뉴스-2019년 사회적경제정책]②농림축산식품부 ‘사회적농업’ 편
  • 이로운넷=양승희 기자
  • 승인 2019.05.09 02: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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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9년 사회적경제 정책은? 
 -농림축산식품부 ‘사회적농업’ 편

2.
• 발달장애 아동과 마을 노인이 주말농장 운영
            -전북 완주 사회적경제네트워크

• 정신질환 장애인과 허브 재배해 자립 지원
            -충남 홍성 행복농장 협동조합

• 농업 기반 없는 청년들에게 농업 교육 제공
          -경북 청송 해뜨는농장 농업회사법인

→ 농림부가 인증한 ‘사회적농업’ 수행 단체

3.
‘사회적농업’이란?
: 농업활동을 통해 장애인‧고령자 등 취약계층에게 
  돌봄‧교육 서비스 및 일자리를 제공하는 영농활동
 
농업인, 복지‧교육 종사자, 주민 ‘지역사회와 협력’ 통한 실현

4,
文정부 100대 국정과제 ‘사회적경제 활성화’
 → 농림부 ‘사회적농업’ 육성으로 실천 

2018년 ‘사회적농업 협의체’ 구성해 첫발
‘사회적농업 시범사업’ 9개소 선정해 본격화

5.
사회적농업 활성화 근거 마련

• ‘사회적농업 육성법’(18년 12월)
: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 발의 
 사회적농장 지정제도 도입, 경영․재정․시설 등 지원

• 한국농촌경제연구원(18년 3~12월)
 : 시범사업 9개소 모니터링 및 연구조사
   한국형 사회적농업 모델 및 활성화 가능성 제시
6. 
농림부 ‘사회적농업 확산을 위한 추진 전략’ 발표(19년 3월)
  
→ 사회적농장 역량 및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정부가 주요 목표 및 정책 방향을 설정했습니다.    

“사회적농업을 통해 함께 사는 따뜻한 농촌 실현”

7. 
[정책1] 예비 사회적농장 및 거점농장 도입

-사회적농업에 진입하려는 농장에 교육‧행사‧공모 사업 정보 제공
-분야별 거점농장 지정(20년)해 사회적농장에 자문, 현장 교육  
-농가들과 지역 복지‧교육‧보건기관 간 연결망 형성 지원

8.
[정책2] 지속가능한 운영 위한 농림사업 연계

-청년인턴, 전문인력 사회적농장에 지원
-농협 창고 등 농촌 유휴시설 창업공간 활용
-지역 푸드플랜에 생산자로 참여, 로컬푸드 소비 유도

9.
[정책3] 다양한 홍보 수단 활용한 인지도 제고

-온라인 플랫폼 구축해 정책‧사례‧생산품 홍보 및 농장간 네트워크
-공영홈쇼핑, 크라우드펀딩, 사회적경제 박람회 등 참가 지원
-귀촌‧귀농인, 농업인, 지자체 공무원 대상 사회적농업 교육 
                              
10.
[정책4] 복지‧교육‧고용 제도와 연계 방안 검토

-장애인‧고령자 복지 및 교육제도 등 분석 및 관련 부처간 논의
-성과지표 개발해 사회적농업 성과 확산

11.
연차별 주요 과제

기반조성(`19~`20)


▴사회적 농장 확대
    (`19: 18개소→`20: 30)
▴온라인 플랫폼 구축(`19)
▴성과지표 개발(`19)
▴지원센터 설치(`20)
▴법적 기반 마련

기반조성(`19~`20)


▴사회적 농장 확대
    (`19: 18개소→`20: 30)
▴온라인 플랫폼 구축(`19)
▴성과지표 개발(`19)
▴지원센터 설치(`20)
▴법적 기반 마련

확산(`23~)

 

▴사회적 농장 확대
    (`23: 100개소)
▴등록제 도입(`23~)
▴공공기관 구매 추진
▴커뮤니티 케어 등 복지제도 연계 추진

12.

“사회적농업을 통해 장애가 있든 없든, 남성이든 여성이든, 농촌의 경험을 가졌든 못했든, 누구나 살만한 따뜻한 농촌을 만드는 것이 목표다. 우리 농업‧농촌의 가치를 확산하고 주민들의 공동체 활동을 활성화하며 사회적농업의 법적․제도적 기반을 구축해 나가겠다.”
                                                      -김경은 농림부 농촌여성복지과 사회적경제추진팀장

13.
기획. 양승희 이로운넷 기자
디자인, 유연수 디자이너

이로운넷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과 함께 사회적경제, 사회적가치 알리기를 실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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