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2019년 사회적경제 정책] ①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1.
2019년 사회적경제 정책은?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편

2. 
직원의 80% 이상이 발달장애인으로 구성된 '베어베터'
의료 사각지대의 취약계층에게 유무료 간병서비스 제공 '다솜이재단'
보전 및 지역 재생으로 죽은 도시를 부산의 명소로 성장 '김천문화마을주민협의회'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및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과 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조직

3. 
정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정·시행('07. 7월)
사회적기업은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해왔습니다.
-취약계층 양질의 일자리 창출
-소득양극화 해소 및 사회안전망 강화
-공동체 복원 등 지역사회 경제 활성화

4. 
민간이 앞장서고 정부가 뒷받침하며 성장

-사회적기업 수: 55개소(2007년)→2,122개(2018년)
-사회적기업 고용 규모: 2.539명(2007년→45,522명(2018년)
-취약계층 고용: 2018년 27,589명(전체 고용 대비 비중 60%)
-사회적기업 지원종료 3년 경과 후 사회적기업 생존율: 73.7%(2016년)→90.8%(2018년)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창업 성공률: 98.1%(2018년)

5. 
2019년에는 사회적기업의 한 단계 도약을 위해 정책도 강화됩니다.

6. 
'민간 주도, 지역 중심, 중앙 뒷받침' 
-현 정부 사회적경제 정책 방향-

2019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정책은?
-포용/혁신성장 위해 사회적기업 역할 강조
-사회적 가치 중심의 사회적기업 생태계 조성

7. 
[정책1] 인증제→등록제로 개편 등 제도 개선

더 많은 기업의 사회적기업 진입 촉진 위해
인증제→등록제 개편으로 사회적기업육성법 개정 추진

-사회적가치 평가 지표 정교화 작업 돌입
-평가, 판로금융, 성장육성, 재정지원 4개 TF 구성 및 운영 

8. 
[정책2] 창업지원 확대

-사회적기업 창업지원 규모 : 675→800팀
-창업지원 기간 확대 : 1년→2년
-분야별 특화 과정 신설 : 융합기술, 공정여행 추가
-성장지원센터 3개소 조성: 컨설팅, 투자 연계 강화
-맞춤형 지원제도: 타 부처 지원제도 연계

9.
[정책3] 판로 및 금융 컨설팅 등 간접지원 

-판로: 판로지원법 제정 추진&온라인 쇼핑몰 고도화
-금융: 모태펀드 추가 조성&신용평가에 사회적 가치 반영으로 자금조달 기회 확대
-네트워킹&컨설팅: 각계각층과의 네트워크 협력 강화&프로보노 연계 확대

10.
[정책5] 지역·민간 네트워크 역할 강화

-당사자조직, 네트워크 등 민간 역할 확대&정책 소통 창구 운영
-중앙부처, 시·도가 참여하는 사회적기업정책협의회 구성
-사회적경제 정보가 종합관리되는 통합정보시스템 재구축 추진 

11.
"고용노동부가 그동안 취약계층 일자리를 창출하고 질 좋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역할에 주력했다면, 이제는 이를 넘어 사회적 가치가 더 발휘되는 다양한 사업 모델이 나올 수 있도록 영역을 넓혀가야 하는 시기다. 전 정부부처가 관심을 가지고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에 나서는 만큼 사회적기업들이 다양한 정책 자원들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돕겠다."  -최현석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과장- 

12. 

기획. 라현윤 이로운넷 기자

디자인. 유연수 디자이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