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로운넷 = 조은결 기자
◆ 내란특검: 박성재 지시 의혹 수사…與 조희대 발언 의혹 수사 촉구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혐의를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계엄 당시 구치소 수용 공간 확보 지시 의혹과 관련해 김문태 전 서울구치소장을 소환해 조사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특검팀은 전날 김 전 소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특검은 김 전 소장을 상대로 계엄 당시 법무부 교정본부로부터 서울구치소에 어떤 지시 사항이 내려졌는지 등을 확인했다.
앞서 특검은 지난달 25일 박 전 장관의 내란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박 전 장관 본인의 자택, 법무부, 서울구치소 등을 압수수색했다. 비상계엄 당일 윤석열이 최초로 호출한 국무회의 참석자 중 한 명인 박 전 장관은 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실·국장 회의를 열고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출국금지팀 호출' 등 지시를 내리는 등 계엄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박 전 장관은 당시 신용해 전 교정본부장에게 '비상계엄 상황 교정본부의 역할'을 물었는데, 이후 신 전 본부장은 김 전 소장에게 연락해 구치소 수용 현황 등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7일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직후 조희대 대법원장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과 만난 자리에서 "이재명 사건이 대법원에 올라오면 알아서 처리한다"고 말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내란 특검은 이 제기된 충격적인 의혹에 대해 수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제주 4·3 평화공원 교육센터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16일) 대정부질문 과정에서 부승찬 민주당 의원의 충격적인 의혹 제기가 있었다. 이에 대해 조희대 대법원은 마치 언론을 '입틀막' 하듯 출퇴근 촬영을 불허한다고 발표했다. 이 무슨 해괴한 발표인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부승찬 민주당 의원은 전날 대정부질문에서 "조 대법원장이 윤 전 대통령 파면 직후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과 만난 자리에서 '이재명 사건이 대법원에 올라오면 알아서 처리한다'고 말했다"는 내용의 제보를 받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정 대표는 "조희대 대법원장 스스로 언론인들의 입과 귀를 틀어막을 것이 아니라, 스스로 답할 때가 됐다"며 "조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 요구가 봇물 터지듯 빗발치고 있다. 존경받아야 할 사법부 수장이 정치적 편향성과 알 수 없는 의혹 제기 때문에 사퇴 요구가 있는 만큼, 대법원장의 직무를 계속 수행하기에 매우 부적절해 보인다"고 했다.
그는 "사법 개혁은 법관과 판사 모두가 다시금 국민들로부터 존경받을 수 있도록 되돌려 놓자는 것이다. 정치적 편향성으로 오염된 조 대법원장 등 일부 판사 때문에 많은 판사들이 도매급으로 처리되는 것을 막자는 것"이라며 "자정 능력을 잃은 조직은 결국 외부의 힘을 빌려 개혁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법원 스스로 내부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사법 개혁의 길에 동참해야 할 것"이라며 "(조 대법원장은) 본인의 명예를 그나마 유지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 현명하게 판단해보시길 바란다. 민주당은 흔들림 없이 좌고우면하지 않고 비타협적으로 사법 개혁의 고삐를 결코 늦추지 않고 뚜벅뚜벅 사법 개혁의 길로 가겠다"고 했다.
한편 내란특검팀 관계자는 17일 "관련 고발장이 있긴 하지만 현 단계에서 수사에 착수할 만큼 이런 것은 없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특검팀 수사 대상은 내란과 외환과 관련돼 수사대상으로 법에 명기된 범죄에 한해 수사할 수 있다"며 "앞서 특검법상 '관련사건'이라는 규정이 모호해 그것을 명확히 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와 관련해 "직접 듣지는 못했다. 사실이라면 국민들의 신뢰에 상처를 주는 내용이다. 이게 사실이라면 가정하기보다 진위가 정확히 밝혀지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와 같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과 만나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해 ‘알아서 처리하겠다'고 하는 등 대선에 개입했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의혹 제기에 대해 이날 오후 6시 직접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 김건희 특검: 권성동 구속·한학자 출석…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까지 수사 전방위 확대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17일, 정부와 정치권에 교단 현안 청탁과 함께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는 한학자 통일교 총재를 소환 조사했다.
한 총재는 이날 오전 9시 46분 KT 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특검팀 사무실에 도착했다. 베이지색 카디건을 입고 동행자의 부축을 받은 그는 "권성동 의원에게 1억원을 전달한 게 맞나", "김건희에게 목걸이와 가방을 전달하라고 지시했나" 등 취재진 질문에 "나중에 들으세요"라고 답했고 세 차례 불출석한 이유에 대해선 "내가 아파서 그랬어요. 수술받고 아파서 그래요"라고 말했다.
한 총재는 윤모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전성배 씨와 공모해 2022년 1월 권성동 의원에게 윤석열 정부의 통일교 지원을 요청하며 정치자금 1억원을 전달한 혐의, 같은 해 4∼7월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건희에게 고가 목걸이와 샤넬백을 건네며 교단 현안을 청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소장에는 한 총재가 '정교일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 윤석열 부부에게 접근했다고 적시됐다. 한 총재와 통일교 측은 그간 "윤씨 개인의 일탈일 뿐 교단 차원의 개입은 없었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한편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16일 구속됐다. 22대 국회 들어 현역 의원의 첫 구속이자 특별검사 제도 도입 이래 불체포 특권이 있는 현역 의원이 구속된 첫 사례다.
남세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 권 의원은 2022년 1월 윤모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20대 대선에서 통일교 교인의 표와 조직, 재정 등을 제공하는 대신 윤석열 당선 후 통일교 현안을 국가 정책으로 추진해달라는 등의 청탁과 함께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지난달 28일 권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무부를 거쳐 대통령 재가를 받아 국회에 보고된 체포동의요구서는 11일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특검팀은 전날 영장심사에서 윤 전 본부장의 부인 이모 씨의 휴대전화에 있던 1억원 상당의 한국은행 관봉권 사진, '큰 거 1장 support', '권성동 오찬'이라는 메모가 적힌 윤 전 본부장의 다이어리, '오늘 드린 것은 후보님을 위해 요긴하게 써달라'며 윤 전 본부장이 권 의원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 등을 제시했다.
권 의원이 수사 개시 당시 휴대전화를 교체하고 차명 휴대전화로 수사 관계자들과 연락한 정황도 함께 제출했다. 권 의원은 심사 말미 "결백하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는 구속 직후 SNS에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의 정치탄압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이번 구속은 첫 번째 신호탄"이라며 "특검 수사는 허구의 사건을 창조하고 있다. 수사가 아니라 소설을 쓰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아무리 저를 탄압하더라도, 저는 반드시 진실을 밝히고 무죄를 받아내겠다. 문재인 정권도 저를 쓰러뜨리지 못한 것처럼, 이재명 정권도 저를 쓰러뜨리지 못할 것"이라고 썼다.
이날 김모 국토교통부 서기관은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했다.
그는 법원에 들어서며 혐의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법원의 심사 결과는 이르면 이날 오후에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김 서기관은 건설공사 업체 선정 과정에서 사업가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를 받는다. 특검팀은 기존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 수사 과정에서 김 서기관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수백만 원 상당의 돈다발을 발견했으며, 별건 수사에서 3천여만 원을 수수한 정황을 포착해 15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서기관은 현재 원주지방국토관리청 소속으로, 의혹 당시 용역업체에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을 제안한 인물로 전해졌고, 특검팀은 지난 7월 15일과 8월 25일 두 차례 그를 소환 조사했다.
'한국일보' 보도에 따르면 특검은 김 서기관이 2022년 4월 용역업체에 강상면 일대를 짚으며 '종점 변경을 검토하라'는 취지로 말했고, 업체가 경제성 악화를 이유로 반대하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관심 사안"이라며 재차 검토를 요구한 정황을 포착했다. 강상면은 김건희 일가의 땅이 있는 곳이다. 결국 용역업체는 착수계 제출 열흘 만에 강상면을 종점으로 하는 대안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김상민 전 부장검사는 이우환 화백의 그림(1억 2000만 원 상당)을 김건희 측에 전달하고 공천 및 국정원 특보 자리를 청탁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돼 17일 오후 2시 30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았다.
김 전 검사는 "공직자로서 부적절한 처신과 정치적 미숙함으로 많은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렸다"며 사죄했지만 "영장 청구서의 범죄사실은 사실과 다르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2023년 총선 출마를 준비하며 선거용 차량 리스 보증금 수천만 원을 코인업자 지인에게서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받고 있다.
◆ 채상병 특검: 이종섭 도피성 출국·수사 외압 의혹 집중조사…인권위 기각 과정·위증교사 의혹도 수사
이명현 특별검사팀은 17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 전 장관은 채상병 순직 사건 당시 장관으로, 윤석열을 정점으로 한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다.
이 전 장관은 호주대사 임명 직후 출국해 '도피성 출국' 의혹을 받아왔다. 그는 출국금지 상태에서 외교부로부터 외교관 여권을 발급받아 3월 10일 호주로 출국했으며 여론 악화로 11일 만에 귀국했다가 한 달도 안 돼 사임했다.
이 전 장관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 당시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조사 결과를 번복하도록 압력을 행사하고,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을 부당하게 집단항명수괴 혐의로 입건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을 오는 23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피의자 신분으로 다시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
특검팀은 또, 국가인권위원회 군인권보호위원회 위원이었던 한석훈 비상임위원을 참고인으로 불러, 박정훈 대령의 긴급구제 기각 경위 등을 조사했다. 한 위원은 "구체적 답변은 어렵다"고만 했다. 특검은 김용원 상임위원 겸 군인권보호관이 이 전 장관과 통화 후 박 대령 관련 안건을 모두 기각 처리한 것을 두고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이다.
이날 특검팀은 이관형 씨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그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국회 위증 의혹 등을 받는다. 이 씨는 "위증교사한 적 없다"고 부인하며, 특검이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와 임 전 사단장을 연결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3일 이 씨와 송호종 대통령경호처 출신, 최택용 사업가 등을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위증·위증공모·교사) 혐의로 고발했다. 특검팀은 18일 최 씨를 추가 조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