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로운넷 = 조은결 기자
◆ 내란특검: 경호처 비화폰-한예종 폐쇄-대통령실 정무라인…계엄 공모 수사 전방위 확대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12·3 비상계엄령 선포와 관련된 내란·외환 혐의 수사를 위해 6일에도 대통령경호처, 대통령실 정무라인, 예술계 인사까지 광범위한 참고인 소환 조사를 이어갔다.
우선 김대경 전 대통령경호처 지원본부장을 이날 오전 서울고검 청사로 소환해 비화폰 관리·지급 관련 조사를 진행했다.
김 전 본부장은 민간인 신분인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비화폰을 지급하는 데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앞서 지난 2월 국회 청문회에서 김 전 본부장은 "끝 번호 9481이 노상원이 썼던 것으로 확인된다"라는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정확하게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변한 바 있다.
특검은 김성훈 전 대통령경호처 차장이 김대경 전 본부장에게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에 대해 비화폰 관련 조치를 지시했고 김 전 본부장이 이를 따르지 않자 재차 지시했다는 정황도 조사 중이다. 윤석열은 김 전 차장에게 비화폰 삭제를 직접 지시한 혐의로도 구속영장 청구 대상에 포함된 상태다.
같은 날 특검은 지난해 계엄 선포 직후 한예종 폐쇄 지시 이행 경위를 규명하기 위해 김대진 한국예술종합학교 총장도 소환했다.
특검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해 12월 3일 계엄 선포 직후 한예종에 학생 귀가 및 출입문 폐쇄를 지시했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김 총장에게 당시 상황을 확인하고 있다. 김 총장은 지난해 12월 13일 입장문을 통해 "문체부가 학교 폐쇄 및 통제 지시를 모든 소속기관에 전달했고 한예종도 이를 이행했다"고 밝힌 바 있다. 시민단체 '블랙리스트 이후'는 이에 대해 유인촌 전 문체부 장관을 내란 혐의로 고발한바 있다.
정치권 핵심 정무라인도 소환 대상이다. 특검은 홍철호 전 대통령실 정무수석을 이날 오후 1시 30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홍 전 수석은 앞선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조사에서 "선후관계는 기억 안 나나, 정진석 전 비서실장이 '계엄은 안 된다'고 말하자 윤석열이 '나를 설득하지 말라'(혹은 설명하지 말라)고 말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 특검은 이 진술을 토대로 대통령실 내부 계엄 검토 논의 과정과 윤석열의 개입 여부를 추가로 규명할 방침이다.
◆ 김건희특검: 김건희 공개 소환…'7초 매도' 정황·공천개입 집중 추궁
김건희는 이날 오전 10시 11분, 서울 종로구 김건희 특검 사무실(광화문 KT 웨스트빌딩)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역대 대통령 부인 중 헌정 사상 첫 공개 소환 사례다.
김건희는 포토라인에서 "저같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심려를 끼쳐서 죄송하다. 수사 잘 받고 나오겠다"고 말한 뒤 조사실로 향했다. 이후 이어진 명품 수수·주가조작 관련 질문에는 "죄송합니다"라는 말 외엔 답하지 않았다.
오전 10시 23분부터 시작된 조사에는 한문혁 서울동부지검 형사5부장검사(도이치 주가조작 재수사팀)가 직접 참여해 주가조작 혐의부터 추궁에 들어갔다.
이른바 '7초 매도' 정황은 특검이 주목하는 핵심 증거다. 김건희 명의 계좌에서 도이치모터스 주식 8만주가 특정 문자가 발신된 지 7초 만에 매도됐고 이에 대한 증권사 직원과의 통화 녹취까지 판결문에 포함된 바 있다.
1심과 2심 재판부 모두 김건희의 계좌가 시세조종에 활용된 사실을 인정했으나 검찰은 지난해 10월 김건희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이후 이 사건은 윤석열 탄핵 이후 재기수사로 전환됐고 특검은 확보한 추가 녹음 파일에서 "김건희가 계좌 수익의 40%를 분배하겠다"고 말한 내용 등을 근거로 공모 정황을 재구성하고 있다.
이날 조사에서는 △도이치 주가조작 공모 정황 △명태균을 통한 공천개입 및 여론조사 대납 의혹 △건진법사 및 통일교 로비 의혹 등 세 가지 사안이 중심이 됐다. 김건희 측은 건강상 이유로 심야조사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제출했다.
특검은 이날 약 100쪽 분량의 질문지를 사전 준비했다.
문홍주 특검보는 오늘 오후 브리핑에서 "현재 조사가 절반을 약간 넘은 상황"이지만 "예상보다 길어질 가능성도 있어 언제까지 조사가 이뤄질지는 말하기 어렵다"며 추가 소환 조사 계획에 대해서도 "오늘 조사가 끝나지 않은 상황이라 알려드리기 어렵다"고 밝혔다.
한편 특검은 김건희 연루 의혹이 제기된 삼부토건 사건과 관련해 첫 공소를 제기했다. 채널A 단독 보도에 따르면, 특검은 삼부토건 이일준 회장·이기훈 부회장 등이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주 허위 보도자료를 통해 총 369억 원대 부당이득을 얻었다고 보고 이들을 기소했다. 이 전 대표가 김건희와 관련된 대화에서 "삼부 내일 체크하자"고 언급한 바 있어 개입 정황도 수사 중이다. 다만 공소장에는 김건희와 원희룡 전 장관 이름은 포함되지 않았다.
◆순직해병특검: 이종섭 주호주대사 임명 외교부 압수수색…임성근·김철문 7일 동시 소환
이명현 특별검사팀은 순직 해병 채상병 사망사건 은폐 및 외압 의혹과 관련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주호주대사 임명 경위를 조사하기 위해 6일 외교부를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은 외교부 장관실과 인사기획관실 등에서 이뤄졌으며 범인도피 혐의 관련 자료 확보가 목적이다.
앞서 특검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 법무부 청사를 상대로도 이종섭 임명 전후 행적 관련 압수수색을 실시한 바 있다. 이종섭은 지난해 해병대 수사단의 사건 이첩을 방해한 혐의로 고발됐으나, 대사로 임명된 직후 법무부가 출국금지를 해제해 11일 만에 귀국 후 사퇴했다.
또한 특검은 채상병 사건의 경찰 수사를 종결한 김철문 전 경북경찰청장을 오는 7일 참고인으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동시에 소환한다.
김 청장은 1년간의 수사 끝에 임 전 사단장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으며 "해병대원 사망사건 수사와 관련해서 전화나 일체 청탁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지난해 7월 국회에서 진술한 바 있다. 특검은 사건기록의 이첩·반환·변경 과정 전반에서 대통령실 개입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윤석열과 이른바 'VIP 격노 회의'에 동석했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도 이날 조사 대상이었으나 변호인 선임 및 일정 조율로 소환은 연기됐다. 특검은 김 전 장관을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직접 조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