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로운넷 = 이정석 기자
녹색당과 녹색당 탈핵위원회는 논평을 통해 김성환 환경부 장관 후보자의 핵발전소 추가 건설 관련 발언에 강한 우려를 표하며, 이재명 정부의 에너지 정책 기조가 전임 윤석열 정부의 기조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논평은 지난 15일 열린 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나온 핵발전 관련 발언을 문제 삼았다.
김 후보자는 국민의힘 우재준 의원의 신규 핵발전소 건설 질의에 대해 "국민 공감이 필요하지만 불가피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녹색당은 16일 논평을 내 "중앙선을 넘는 역주행과 같다"며 "실용을 자처한 정부가 오히려 비실용적인 에너지정책을 고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 "신규 핵발전소? 사용후핵연료 처분도 못 하면서…"
녹색당은 현재 한국이 포화상태의 사용후핵연료 처분 문제도 해결하지 못한 채, 신규 핵발전소 건설을 거론하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SMR(소형모듈원자로) 기술 역시 실증되지 않은 데다 경제성도 불투명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기후위기와 안전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핵발전에 기대는 것은 무책임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논평은 "국민이 탈원전을 외치며 광장에 나섰던 이유는 단순히 대통령의 얼굴을 바꾸자는 것이 아니라 자본과 폭력의 논리를 몰아내기 위함이었다"며, "이재명 정부가 탈원전 로드맵을 계승하기는커녕 윤석열 정부의 ‘핵산업 옹호 정책’을 그대로 답습하려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 "핵은 공공이 지원, 재생에너지는 민간에 떠넘겨… 낙제점"
녹색당은 김성환 후보자가 과거 전기사업법 개정을 통해 공공이 주도하던 전력 거래 일부를 민간에 개방한 것을 지적하며, "결국 핵발전은 국가가 떠안고, 재생에너지는 시장에 맡기는 구조가 만들어졌다"고 비판했다.
이는 향후 재생에너지 단가가 낮아져도 민간주도의 가격 구조 탓에 비싸게 유지될 수 있으며, 이는 전기요금 인상 불안 조장에 악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핵 마피아의 공포 마케팅에 이용당할 위험이 크다"고 경고한 녹색당은, "김성환 후보자가 스스로 에너지 전문가라고 자처하면서 이런 정책 기조를 유지한다면 낙제점"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녹색당은 논평 말미에 "국가 환경정책의 중심에는 대기업도, 핵산업계도 아닌 재앙의 현장에서 고통받는 국민과 일자리를 잃을 서민이 있어야 한다"며 "4대강, 신공항, 케이블카, 산불, 해양 황폐화 등 기후·환경위기의 최전선에서 삶을 지키려는 국민과의 소통이 환경부 정책의 출발점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발표된 논평은 단순한 후보자 비판을 넘어, 이재명 정부가 에너지 전환과 탈원전 정책에 있어 보다 명확한 입장과 방향성을 내놓을 것을 강하게 요구하는 시민사회의 경고 메시지로 읽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