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로운넷 = 이정석 기자
5월 23일 진행된 제21대 대통령선거 제2차 후보자 TV토론에서 사상 최초로 기후위기 대응 방안이 정식 주제로 다뤄졌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논의가 가짜뉴스와 정쟁에 매몰되어 실질적 해법은 실종됐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환경운동연합은 24일 논평을 통해 "기후정치가 실종된 토론"이었다며 각 후보들의 인식과 정책 빈곤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기후위기 아닌 허위정보와 이념공세만 넘쳤다"
환경운동연합은 "기후·환경 문제가 주요 정치 의제로 다뤄지게 된 것은 사회운동의 성과지만, 토론 내용은 실망스러웠다"며, 오히려 기후위기를 악화시킬 수 있는 허위 주장과 우려스러운 인식들이 쏟아져 나왔다고 지적했다.
예컨대 김문수 후보가 "후쿠시마는 폭발한 게 아니다"라고 주장한 데 대해, 환경운동연합은 "후쿠시마 원전 1, 3, 4호기에서 수소 폭발이 일어난 것은 명백한 사실"이라며 사실 왜곡을 바로잡았다. 또한 김문수·이준석 후보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이념적’이라 규정하고 영화에 영향을 받았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도 “독일, 대만 등 세계적인 탈원전 흐름을 정쟁화하는 것”이라며 강한 우려를 표했다.
◆"문 정부 탈원전으로 수십조 피해?"…팩트는 반대
김문수 후보가 주장한 "문재인 정부 탈원전으로 수십조 피해 발생”에 대해서도 "문 정부 시절 원전 발전량은 오히려 증가했다"며 반박했다. 실제 문재인 정부 임기 중 원전 발전 비중은 26.8%에서 29.6%로 증가했고, 폐쇄된 원전은 수명 만료된 2기뿐이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풍력·태양광 잠재력 폄훼도 '가짜뉴스'
이준석 후보가 "태풍 많은 한국은 풍력에 불리하고, 태양광 조건도 좋지 않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도, 환경운동연합은 "풍력발전기는 초강풍도 견디도록 설계돼 있으며, 실제로 태풍에 원전이 멈춘 사례도 있다"고 반박했다. 또한 "국내 재생에너지의 시장 잠재량은 연간 전력 수요의 1.5배에 달한다"며, 국제적 기준에서도 충분한 잠재력이 입증됐다고 강조했다.
"신공항은 국토 파괴…기후위기 악화"
이재명 후보가 신공항 건설에 긍정 입장을 보인 것에 대해서도 환경운동연합은 비판을 이어갔다. "국토균형발전과 지역소외 해소가 명분이지만, 실상은 탄소 배출 확대와 생물다양성 파괴를 불러오는 토건사업"이라고 지적하며, 신공항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실질적 효과도 미미하다고 주장했다.
◆"온실가스 감축·탈석탄·자원순환 정책, 사실상 실종"
환경운동연합은 특히 이날 토론에서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탈석탄 로드맵, 자원순환 및 탈플라스틱 전략에 대한 구체적 언급이 거의 없었다는 점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재명·권영국 후보가 각각 2040년, 2035년 탈석탄 공약을 제시했음에도 로드맵 제시는 부족했다는 지적이다.
또한 이준석 후보가 "종이 빨대가 인체에 해롭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도 "국내 제품에선 유해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다"며, 친환경 산업의 신뢰를 해치는 허위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토론에서 생태계 복원과 탄소흡수원 문제가 아예 언급되지 않은 것 또한 문제로 지적됐다. IPCC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60년간 배출된 온실가스의 56%가 자연 생태계에 의해 흡수됐지만, 한국의 해양보호구역 비율은 1.8%에 그쳐 국제 기준(30%)과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가짜뉴스보다 현실 대책을…기후정치 실현하라"
환경운동연합은 이번 논평에서 "정책 없는 말싸움과 허위정보 유포는 기후위기 대응을 지연시키는 가장 큰 장애물"이라며, 각 후보가 이번 토론을 계기로 잘못된 정보를 바로잡고 부족한 공약을 보완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시민들이 이미 기후위기를 체감하고 정의로운 전환을 준비하고 있다"며, 온실가스 감축·재생에너지 확대·토건 중단·자원순환 체계 구축 등을 기후정치의 대전제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번 21대 대선이 '기후정치'의 시작이 되어야 한다고 거듭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