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로운넷 = 이정석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을 심리 중인 판사의 유흥주점 접대 의혹을 공개하며, 사법부의 무책임한 대응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앞서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지귀연 부장판사가 1인당 수백만 원이 드는 룸살롱에서 수차례 향응을 받았다는 구체적인 제보를 확보했다"며 파문을 일으켰다.
김 의원은 "판사가 직접 비용을 낸 적이 없다는 점에서 뇌물죄 또는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할 소지가 크다"며 "사법부가 지금 당장 감찰에 나서고, 해당 판사는 재판에서 배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사법부 신뢰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비리에 연루된 판사가 재판을 계속 맡게 해선 안 된다"며 "접대 제공자와 윤석열 사건과의 연관성도 반드시 규명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라며 "돌아가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하루 뒤인 15일, 사법부가 "입장을 밝힐만한 내용이 없다"는 공지를 내놓은 데 대해 "사법부가 사실상 자정 기능을 포기한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날 오후 중앙당사 브리핑룸에서 진행된 공식 브리핑에서 노종면 중앙선대위 공보단 대변인은 “의혹의 진위를 가리라고 했더니, 진위조차 확인할 수 없다는 답이 돌아왔다”며 “사법부가 스스로 자정 능력을 포기했다”고 성토했다.
해당 의혹은 내란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지귀연 판사가 직무 관련 인물로부터 룸살롱 접대를 받았다는 것으로, 민주당은 전날 관련 의혹을 제기하며 법원의 즉각적인 감찰과 재판 배제를 촉구한 바 있다.
그러나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공보를 통해 "입장을 밝힐만한 내용이 없다", "제기된 의혹은 추상적이고, 구체적인 자료가 제시된 바 없다"는 입장을 언론에 전달했다.
이에 대해 노 대변인은 "대상과 의혹을 특정했고, 장소가 드러나는 현장 사진까지 언론에 의해 공개됐다. 그럼에도 진위 확인을 못 하겠다는 건 직무유기"라며 "차라리 공수처에 직접 수사를 의뢰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그는 "법원이 낸 공지문이 지귀연 판사의 사적 해명 수준을 그대로 옮긴 것인지 묻고 싶다”며 "사법부에 감찰 제도와 내부 조사가 없는 것이냐. 최소한의 자정기능도 포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향후 강경 대응을 시사했다. 노 대변인은 "서울중앙지법이 자정 포기를 선언한 이상, 민주당은 사진 공개를 포함한 모든 대응을 검토하겠다"며 "국민의 신뢰를 저버린 사법부의 방관을 더는 묵과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사안이 단순한 향응 수수 문제가 아닌, 내란 사건 재판의 공정성 및 사법부 전체 신뢰와 직결된 중대 사안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사법부가 즉각적이고 책임 있는 조치에 나설 것을 재차 촉구했다.
한편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 재판장인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유흥주점에서 직무 관련자로부터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사세행은 15일 지 부장판사를 뇌물 수수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