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로운넷 = 이수진 에디터
"AI·반도체 산업의 전력 수요, 원전 없이도 충분히 재생에너지로 충당할 수 있습니다."
'대만·독일의 탈원전 중심 에너지 전환 전략과 한국의 정책 방향 국제토론회'가 지난 12일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와 환경운동연합이 공동 주최했으며, 유튜브 채널(환경운동연합)을 통해 생중계됐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대만과 독일의 에너지 전환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의 원전 중심 에너지 정책의 문제점과 대안을 모색하는 발제와 토론이 이어졌다.
AI도, 반도체도 재생에너지로 충분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슈신 츄이(Shu-hsin Tsui) GCAA(녹색공민행동연맹) 사무총장은 "대만은 2025년까지 모든 원전을 폐쇄하겠다는 계획을 법제화했고, 최근 '2050 넷제로' 목표도 입법화했다"며, "AI와 반도체 산업의 전력 수요 증가에도 해상풍력(8GW), 지열발전(1.2GW)만으로 충분히 대응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는 "AI 산업의 전력 수요를 이유로 원전 필요성을 주장하는 것은 근거가 부족하다"며, "현재 대만에서 새롭게 필요한 전력 수요 1.85GW는 재생에너지로 충분히 충족될 수 있으며, 원전이 없어도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탈핵을 둘러싼 정치적 논쟁이 존재하지만, GCAA는 시민사회와 함께 탈원전 운동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독일 "전력공급 안정률 99.997%…원전 없이도 가능"
두 번째 발제를 맡은 베른드 레데커(Bernd Redecker) BUND(독일환경보호연합) 대표는 "독일은 2023년 4월 마지막 원전을 폐쇄한 이후 재생에너지 비중이 60%를 넘겼고, 전력공급 중단은 연간 평균 13.7분에 불과하다"며, "이는 99.997%의 공급 안정률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레데커 대표는 "탈원전 이후 전력 도매가격은 일시적으로 상승했지만 이후 안정세를 찾았고, 탄소배출도 지속적으로 감소 중"이라며, "경제성과 안전성 문제로 신규 원전 건설은 고려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AI 수요 과장됐나? 에너지 구조부터 바꿔야
'AI·첨단산업의 전력 수요와 RE100 이행'을 주제로 세 번째 발제를 맡은 석광훈 에너지전환포럼 전문위원은 "AI와 데이터센터의 전력 수요 급증 전망은 과장된 측면이 있다"며, "효율적 기술 발전을 고려하면 실제 수요는 낮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문제는 한전의 수직독점 구조와 송전 중심의 전력 체계"라며, "지방 분산 전원 확대와 스마트그리드 도입, 수요반응 시스템 등 유연한 인프라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원전을 늘리고 송전탑을 세우는 방식으로는 RE100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토론자들 "원전과 재생에너지는 양립 불가능" 한목소리
토론에 나선 김종필 광주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호남권 재생에너지 계통 연계 중단은 사실상 원전 가동을 위한 조치"라며, "원전 중심 시스템은 재생에너지 출력을 제한하고 사업자의 수익성과 안정성을 해친다"고 지적했다. 그는 "분산형 전력망, 스마트그리드, 에너지 저장장치(ESS) 도입이 필요하고, 시민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정책위원은 "한국 정부는 탈원전을 표방하면서도 원전 수출을 추진하는 모순된 정책을 펴왔다"며, "한국 핵산업은 수출 성과도 없고, 경제성도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선 원전이 아닌 재생에너지 중심의 체계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경숙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팀 팀장은 "한국은 지진 위험이 높은 데다 내진설계가 미흡하고, 산불 같은 자연재해에도 원전은 취약하다"며, "탈원전은 에너지 전환 그 이상으로 구조적 불평등 해소와 민주주의 구현의 필수 조건"이라고 밝혔다.
좌장을 맡은 김혜정 시민환경연구소 상임이사는 "원전 확대가 결국 핵무장 논의로까지 이어질 우려가 있다"며, "다가오는 대선 이후 차기정부는 원전 중심 에너지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