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로운넷 = 조은결 기자
12.3 민주연대가 윤석열 정권의 핵심 경제라인을 구성한 한덕수 국무총리와 최상목 경제수석을 향해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민주연대는 이들이 단순한 개인이 아닌, 대한민국 관료기득권 구조의 상징이라며, 공공성을 침식시키는 내부 권력 체계의 주역이라고 지목했다.
민주연대는 23일 발표한 논평에서 "관료주의는 본래 공공 이익을 위한 운영체계였지만, 한국의 고위관료들은 이를 권력과 이권의 도구로 전락시켰다"고 지적하며, 특히 서울대와 행정고시 출신 엘리트들이 외부의 민주적 통제 없이 행정체계를 사유화했다고 비판했다.
논평은 한덕수·최상목 두 인물을 "외자 중심 경제정책을 주도하며, 이후 사기업이나 대형 로펌으로 이동해 사익 추구의 고리를 형성한 대표적 인물"로 꼽았다. 이들이 공직에서 민간으로, 다시 자문과 로비로 이동하는 순환 구조는 단순한 '전관예우'를 넘어선 제도적 부패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윤석열 부부의 의중에 맞춰 정책을 설계하고 기득권 연장을 위해 복무한 이들을 가리켜 "국가를 자처하며 국민이 아닌 권력자에게 충성한 기술관료"라고 지적했다. 동시에 공공성과 원칙을 지키려는 다른 관료들이 조직 내에서 '바보 취급'을 받는 현실도 지적했다.
민주연대는 "능력 있는 관료의 기준은 더 이상 정책의 질이 아니라, 누구와 밥을 먹고 누구에게 충성하느냐에 따라 결정된다"며, 공직사회의 성공 공식이 "공복이 아니라 관료형 자본가"가 되는 현실을 신랄하게 꼬집었다.
이들은 "정책 결정자들이 자신들의 결정으로 이익을 본 기관으로 이직해도 도덕적 책임을 묻지 않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며, 이는 민주주의를 위한 장치가 아닌 민주주의를 침식시키는 구조로 전락했다고 주장했다.
민주연대는 이번 논평을 통해 "대한민국이 직면한 위기는 경제 자체가 아니라, 제도를 장악한 관료 엘리트 구조와 공동체 윤리의 붕괴라는 본질적 위기"라고 규정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선 단순한 개혁안이 아니라 ‘기득권 단절’이라는 정치·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공공성을 최우선으로 두고, 사익과 철저히 분리된 새로운 공직세대가 필요하다"며, "시민을 위한 정책을 설계할 수 있는 관료가 존재하는지 스스로 자문해야 할 시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12.3 민주연대는 "기득권 관료들이 더 이상 발붙일 수 없는 사회,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참된 관료와 정치인이 중심이 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앞장설 것"이라며, 공공성 회복을 위한 전면적 노력을 예고했다.
한편, 12.3 민주연대는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시도에 맞서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자발적으로 결집한 시민들과 정치·사회 각계 인사들이 만든 연대 조직이다.
단순한 일회성 대응 모임을 넘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지속적 실천과 발전을 목표로 활동하고 있으며, "민주주의는 저절로 주어지지 않고 끊임없는 싸움과 헌신을 통해 지켜내야 한다"는 신념 아래 연대를 이어가고 있다.
이들은 4.19 혁명, 5.18 광주민주화운동, 6.10 항쟁 등 역사적 민주화 운동의 맥을 계승하며, 오늘날 위기 속에서도 시민 주권과 헌정질서 수호를 위한 실천적 연대를 지향한다.
민주주의를 정치 영역에 국한하지 않고 삶 전반으로 확장하여, 자유·인권·평등·사회 정의를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것을 비전으로 삼는다. 초대 상임대표로는 전 육군 대장 출신이자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김병주 국회의원이 추대되었다.
오는 5월 2일 오후 2시, 대한민국 헌정기념관에서 '12.3 민주연대'가 공식 발족한다. 발족식에서는 창립 선언문 채택과 주요 활동 계획 발표, 지부 조직화 전략 등이 공개될 예정이다.
12.3 민주연대는 "광장의 함성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며, "민주주의 3.0의 시대를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역사적 첫걸음을 함께 내딛자"고 호소하고 있다. 참여 및 문의는 김예균 사무총장(010-4789-4658)에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