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로운넷 = 이정석 기자
"핵산업도 알박기? 원자력산업 지원특별법안 및 원전수출 지원활성화법안 폐기하라"
조국혁신당 서왕진 국회의원, 진보당 윤종오 국회의원, 기후위기비상행동, 탈핵시민행동 등 시민사회와 야권 인사들이 4월 1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국회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산업위)에서 논의 중인 ▲‘원자력산업발전지원 특별법안’ ▲‘원전산업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원전수출지원 활성화 특별법안’ 등 3대 법안의 즉각 폐기를 촉구했다.
이들은 해당 법안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원전진흥 정책을 입법으로 고착화하려는 이른바 ‘핵산업 알박기’ 시도라고 규정하며, "탄핵된 정권의 낡은 정책을 법으로 봉인하려는 시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서왕진 의원은 "내란정권의 잔재이자 정치적 집착이 반영된 원전 3대 법안은 수익성도 없고 국민에게 리스크만 전가되는 구조"라며, "SMR(소형모듈원전)과 원전 수출에 무차별 특혜를 부여하는 입법 시도는 위험천만한 갈라치기 정치'라고 지적했다.
윤종오 의원 역시 "해당 법안들은 국민 안전과 기후위기 대응을 역행하는 원전 특혜 법안"이라며 "광장의 탈핵 열망을 무시하고 핵폐기물 대책도 없는 상황에서 또다시 원전 확대에 나서는 건 시대착오적 행태"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안재훈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은 "바라카 원전, 체코 수출 모두 수익 없는 적자 사업임이 드러났음에도 원전산업에 계속해서 특혜를 주는 건 민생을 외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영경 에너지정의행동 사무국장도 "기후위기 해결을 위한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이 절실한 시점에서 원전은 오히려 위험과 불평등을 확대하는 퇴행"이라며, "지금 필요한 건 재생에너지 산업의 구조적 지원"이라고 강조했다.
참석자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윤석열 정권과 함께 탄핵당한 원전 정책을 법으로 되살리려는 국회와 한덕수 권한대행의 시도는 명백한 국민 배신"이라며, "민주당 또한 해당 법안에 협조한다면 윤석열의 핵폭주 정책에 동조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산업위에 상정된 법안의 즉각 폐기를 요구하며, 다음과 같이 5대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이철규·고동진·구자근 의원의 법안 즉각 폐기 ▲정부의 원전 수출 계약에 대한 국회 사전 보고 의무화 ▲SMR 등 미검증 기술에 대한 예산 및 규제 특례 중단 ▲원전 수출 손익 구조와 위험요소의 국민 공개 ▲원전산업의 정치 도구화를 즉각 중단
참여 단체들은 "윤석열 정권이 남긴 실패한 원전정책의 유산을 국회가 입법으로 연장해서는 안 된다"며, "지금이야말로 기후위기 대응과 생명안전 중심의 에너지 정책 재설계에 나설 때"라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