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로운넷 = 남기창 책임에디터
우원식 국회의장이 4월 6일 개헌 추진을 공식 제안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이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며 "지금은 개헌이 아니라 내란종식에 집중해야 할 때"라고 반박하고 나섰다.
정 의원은 SNS에 게재한 장문의 글에서 "개헌은 당위적으로 필요하다는 점에는 동의하지만, 지금 이 타이밍에서 개헌 논의를 시작하겠다는 우 의장의 제안은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며 "결론적으로 말해 '난 반댈세'다"라고 일침을 날렸다.
그는 첫 번째 반대 이유로 "TPO(Time, Place, Occasion), 즉 시점과 맥락이 전혀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지금은 내란종식, 내란당 해체, 잔당세력 역사청산에 총집중할 시기"라며 "개헌으로 시선을 분산할 경우 내란사태의 본질이 흐려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두 번째로는 헌법이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정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헌법을 무시한 것이 문제였지, 헌법 자체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며 "지금의 헌법으로도 헌법의 적을 물리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개헌이 내란 주범들의 도피처로 전락할 위험이 있다"고 덧붙였다.
정 의원은 개헌 필요성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지금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반복하며, "개헌 논의가 본격화되면 내란 동조세력들이 마치 동등한 정치 세력처럼 테이블에 앉게 되는 착시를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의와 불의, 선과 악의 경계가 희미해지는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도 경고했다.
또한, 그는 개헌 논의의 주체는 반드시 '국민'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국민들이 지금 원하는 것은 개헌이 아니라 내란 종식과 민주정부 수립"이라며 "이처럼 상층부에서 일방적으로 개헌을 밀어붙이는 방식은 민심과 괴리되어 있다"고 꼬집었다.
정 의원은 우 의장을 향해 "민심과 동떨어진 뜬금없는 개헌 주장으로 분노를 사지 말고, 지금은 내란종식이라는 시대적 소명을 우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그는 "지금은 대선을 준비할 시점이 아니라 내란당 해산을 요구할 때"라며, "국민의힘은 이번 대선에 후보를 내지 말라"고까지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정청래 의원은 프랑스 소설가 알베르 까뮈의 말을 인용하며, "오늘의 죄를 벌하지 않으면 내일의 범죄에 용기를 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는 내란세력의 내란행위를 덮거나 시선을 분산시키는 역사적 과오를 저질러서는 안 된다"며, 우 의장의 개헌 제안은 시기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우원식 "대통령 선거일에 개헌 국민투표 동시에 하자"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발표한 담화를 통해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우 의장은 담화에서 "이번 비상계엄 사태와 대통령 탄핵은 단순히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제도적 한계가 만든 결과일 수 있다"며, "지금이야말로 낡은 헌법을 고쳐 정치적 갈등을 줄이고, 국민의 삶을 근본적으로 바꿀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현행 헌법이 시대 변화에 뒤처지고 있으며, 87년 체제 이후 38년이 지난 지금의 현실과 헌법 간 괴리가 커졌다고 지적했다. 저출생, 고령화, 양극화, 기후 위기, 디지털 전환 등 새로운 과제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우 의장은, 권력 구조 개편을 통해 제왕적 대통령제와 승자독식 구조를 타파해야 하며, 이를 통해 국민주권과 국민통합을 실현하자는 입장을 밝혔다. 이를 위해 2025년 대통령 선거일에 개헌 국민투표를 함께 실시하자고 제안했다.
아울러 그는 개헌을 위한 첫걸음으로, 국회에 개헌특위 구성과 국민투표법 개정을 요청하며, "사람 없이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지만, 제도 없이는 아무것도 지속될 수 없다"는 말을 인용해 개헌의 역사적 의미를 주장했다.
◆민주당 지도부, 우의장 개헌 제안 반대기류
우원식 의장의 개헌 주장에 민주당 중진 의원들도 일제히 반대 입장을 쏟아내고 있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벌써 개헌이니 내각제니 난리"라며 "윤석열 파면이 엊그제고 아직 관저 퇴거도 안 한 상태인데 국민이 공감할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 최고위원은 "지금은 일단 탄핵 뒷수습과 내란 세력 발본색원, 민생·경제 회복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도 "헌법 개정의 필요성과 당위성에는 공감하지만, 지금 개헌이 최우선 과제인가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어렵다"며 "지금 국가적인 최우선 과제는 내란 진상을 철저히 규명해 그 책임을 묻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김용민 원내수석부대표는 "개헌? 내란수괴가 아직 감옥 밖에서 돌아다니고 있다. 내란 뿌리부터 당장 뽑아야 한다"고 적었다.
5선 중진 이인영 의원은 "지금은 개헌 논의할 때가 아니다. 불가능하다. 대선을 앞두고 개헌 논의를 잘못하면 계엄과 탄핵으로 이어진 민의를 왜곡한다"며 "내각제나 이원정부제 개헌은 더더욱 아니다. 대선 이후 개헌 논의를 하자"고 말했다.
취재에 따르면 현재 민주당 지도부와 의원들에게는 개헌 논의에 반대한다며 우 의장을 비판하는 당원들의 메시지가 몰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민형배 의원은 다수 당원에게 받은 항의성 문자메시지 사진을 공개하며 "개헌 반드시 해야 하지만 내란 잔불 처리가 우선"이라고 주장했다.
이런 가운데 당 안팎에서는 우 의장의 개헌 제안이 이 대표와 사전에 공감대를 이룬 상태에서 나온 것인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우 의장은 "민주당뿐 아니라 여러 당 지도부와 다 얘기를 했다"고 밝혔지만 이재명 대표는 이에 대해 아직 별도의 언급을 하지는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