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로운넷 = 이수진 에디터
4일 오전 11시,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의 선고를 진행한다.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122일,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111일 만이다. 헌재는 이날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의 정치적 운명을 가를 최종 결정을 내린다.
◆헌법재판관 전원 조기 출근...선고 전 평의 돌입
헌재 재판관들은 선고 당일인 이날 오전 6시54분부터 차례로 헌재 청사에 도착했다.
가장 먼저 모습을 드러낸 이는 주심을 맡은 정형식 재판관이었으며, 이어 김복형, 정계선, 이미선, 김형두, 정정미, 조한창 재판관 순으로 출근했다. 마지막으로 오전 8시22분께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도착하면서 전원 출근이 완료됐다. 이는 선고 직전 마지막 평의와 결정문 수정을 위한 '조기 평의' 절차로 해석된다.
선고는 문 권한대행이 사건번호 및 사건명을 낭독하며 공식적으로 시작된다.
◆대통령실, '탄핵 인용 시' 대비 분주…관저 퇴거·형사 절차까지 점검
용산 대통령실은 선고일인 이날 오전 긴장감 속에서도 차분한 분위기를 유지하고 있다.
지난 11차례의 탄핵 심판 변론기일 가운데 8번 출석하며 적극 방어에 나섰던 윤 대통령은 이날 선고기일에는 불출석한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전날 "혼잡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질서 유지와 대통령 경호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참모들은 평소와 다름없이 용산 청사로 출근해 통상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식적인 언급은 삼가고 있으나, 내부 분위기에는 탄핵 인용에 대한 우려와 직무 복귀에 대한 기대감이 교차하고 있다.
특히 경호·의전을 담당하는 일부 참모들은 헌재 선고 결과에 따른 시나리오별 동선을 면밀히 점검하며,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대통령의 직무 복귀 가능성에 대비한 준비 작업도 병행되면서, 대통령실 청사 전반은 분주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탄핵이 인용될 경우, 윤 대통령은 헌재 주문 낭독 즉시 민간인 신분으로 전환된다. 대통령에게 부여되던 형사상 불소추특권도 사라지며, 줄수사가 이어질 수 있다.
특히 경찰은 이미 윤 대통령을 내란 혐의 수사 과정에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입건한 상태다. 여기에 서울중앙지검의 명태균 수사, 공수처의 채 상병 외압 의혹 수사 등이 재점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12·3 비상계엄 선포의 배경이 군사적 충돌 유도를 통한 외환 유치 시도였다는 의혹도 추가로 확대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윤 대통령은 파면 즉시 서울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사저로 이주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곳은 한남동 관저 완공 전 거주했던 장소로, 경호 인프라가 비교적 잘 갖춰진 곳으로 평가된다.
파면된 전직 대통령은 전직 예우가 박탈되며, 연금, 비서관 지원 등은 제공되지 않지만 경호는 5년간 제공된다. 필요 시 경호 기간은 연장 가능하다. 대통령 경호처는 이에 대해 "모든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탄핵 인용 후 승복 메시지를 낼지는 미지수다. 향후엔 내란 혐의 형사재판 절차에 돌입하게 되며, 치열한 법적 공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선거관리위원회는 60일 이내에 차기 대통령 선거를 실시해 조기대선 레이스가 시작된다.
반대로 헌재가 탄핵을 기각하거나 각하할 경우, 윤 대통령은 즉시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 곧바로 용산 대통령실로 복귀해 대국민 담화를 통해 국정 복귀 입장을 밝힐 것으로 예상되며, 국립현충원 참배와 같은 상징적 행보가 뒤따를 가능성도 있다.
직무 복귀 후 윤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발표한 25% 상호관세 부과 조치 등 급박한 외교 및 경제 현안 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헌재 결정, 8인의 재판관이 운명 결정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은 총 8인의 재판관이 판단하게 된다. 한덕수 국무총리의 마은혁 재판관 임명 거부로 인해 9인 체제가 완성되지 못한 상황에서, 8인의 판단으로 윤 대통령의 운명이 결정된다.
이번 탄핵심판의 핵심 쟁점은 △12·3 비상계엄 선포 △계엄 포고령 1호 작성 및 발표 △군경 투입 통한 국회 활동 방해 △선관위 압수수색 △정치인 체포·구금 지시 등 총 5가지 사안이다.
헌재 주변 삼엄...군도 대북 감시 태세 격상
헌재 앞은 이미 '갑호비상' 단계에 돌입한 경찰의 통제로 삼엄한 분위기다. 경찰은 헌재 반경 150m를 '진공구역'으로 설정하고, 경찰버스와 차벽트럭 등 총 200여 대의 장비를 투입해 24시간 근무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군 역시 탄핵 선고일에 맞춰 대북 감시 태세를 강화했다. 감시자산 및 정찰기 운용을 확대하고 있으며, 주요 지휘관들이 정위치에서 대기 중이다. 선고 이후에는 김선호 국방장관 직무대행이 전군 지휘관회의를 주재해 대비태세를 점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