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로운넷 = 이정석 기자
환경운동연합과 서울환경연합이 12일 후쿠시마 핵 오염수 11차 해양투기를 강력히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일본 정부의 지속적인 오염수 해양 방류를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한국 정부가 오염수 방류를 방조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7만8000톤 방류… 2026년까지 5만4600톤 추가 방류 예정
일본 정부는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쌓여온 핵 오염수를 정화 처리했다며 작년부터 해양 방류를 시작했다. 현재까지 총 10차례에 걸쳐 약 7만8000톤의 오염수가 방류됐으며, 일본 정부는 2026년 3월까지 추가로 5만4600톤을 방류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11차 방류에서는 삼중수소 15조 베크렐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기존 10차례 방류된 삼중수소량을 넘어서는 수준이다. 또한 탄소14(반감기 5,730년), 아이오딘129(반감기 1,570만 년), 테크네튬99(반감기 21만 1,100년) 등 장기적인 환경 영향을 미칠 방사성 물질도 포함돼 있어 심각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기자회견에 나선 환경운동연합 안재훈 사무부총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 별다른 대응 없이 국민의 반대 목소리를 억누르는 데만 집중했다"며, "오염수 문제 하나만으로도 대통령을 파면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최경숙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팀장은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사고의 피해를 수습하는 대신 이를 은폐하는 데 급급했다"며, "이시바 시게루 총리는 오염수 해양투기에 대한 책임 있는 입장을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환경연합 이민호 기후행동팀장 역시 한국 정부의 태도를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정부가 그렇게 안전하다고 홍보하는 핵발전소라면, 경주·삼척·영덕이 아니라 서울 수도권에 지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수도권에 발전소를 지을 수 없다면, 대한민국 어디에도 안전한 핵발전소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중국·러시아 강력 대응… 한국 정부는 미온적 태도
기자회견문에서는 한국 정부가 일본 정부의 오염수 해양 방류를 묵인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반면, 중국과 러시아는 오염수 방류에 강력 반발하며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하고, 후쿠시마 현지에서 직접 방사능 시료를 채취하는 등 적극 대응하고 있다.
반면 한국 정부는 일본 측이 제공하는 제한적인 정보에만 의존하고 있으며, 오히려 오염수의 안전성을 홍보하는 데 예산을 사용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오염수 방류 반대, 생명과 안전을 위한 사회 만들어야"
기자회견은 '탈핵 마스코트 수호'가 일본 총리와 윤석열 대통령에게 ‘파면’과 ‘해양투기 중단’ 메시지를 전달하는 퍼포먼스로 마무리됐다.
환경단체들은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 오염수 방류를 강행하는 일본 정부와 이를 방관하는 한국 정부를 강력히 비판하며, "국민의 생명과 환경을 지키기 위해 오염수 해양투기를 막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환경운동연합과 서울환경연합은 앞으로도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를 적극적으로 알리고, 방류 저지를 위한 활동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다음은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11차 해양 투기 규탄한다!
- 후쿠시마 핵 사고 14년 반성없이, 오염수 해양 투기 강행하는 일본 정부 규탄한다!
-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 투기 옹호한 윤석열 파면하고, 오염수 해양 투기 막아내자!
2011년 3월 11일 동일본 대지진 이후 발생한 쓰나미로 인해 후쿠시마 핵발전소의 전원이 상실되며, 원자로 냉각 기능이 정지되었다. 결국 3월 12일 1호기 수소 폭발을 시작으로 3, 4호기가 연달아 폭발하는 대참사가 발생했다.
일본 정부는 14년전 후쿠시마 핵발전소의 폭발이 일어났던 오늘을 시작으로 17일 간 후쿠시마 핵오염수 11차 해양 투기를 진행한다. 후쿠시마 핵참사의 피해가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반성없이 핵오염수 해양 투기를 진행하는 일본 정부의 무책임함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후쿠시마 핵참사가 일어난 지 14년이 되었지만 사고의 수습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여전히 대기중으로 방사성 물질이 배출되고 있고(시간당 2만 베크렐), 방사성 오염수는 매일 약 80~90t이 발생하고 있다. 녹아내린 핵연료(데브리) 총 880t 중 작년에 고작 약 0.7g만을 꺼낸 것이 전부였다.
오늘 시작된 해양 투기는 일본 정부의 2024년 회계연도(2024년 4월∼2025년 3월)에 계획된 7차례 투기 중 마지막에 해당하며, 종전과 마찬가지로 7,800톤이 바다에 버려진다. 일본 정부는 2025년 4월부터 2026년 3월까지 총 7차례에 걸쳐 약 54,600톤의 오염수 해양투기 계획도 이미 발표해 놓았다. 이 과정에서 삼중수소 약 15조 베크렐이 버려질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지금까지 투기된 삼중수소보다 더 증가된 양이다. 그리고 탄소14, 아이오딘129, 테크네튬99 등 반감기가 긴 방사성 물질들도 그대로 버려진다.
윤석열 정부는 대일 외교와 국내 핵발전 진흥을 위해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를 용인했다. 더 나아가 일본 정부의 대변인인듯 오염수 안전성을 홍보하는데 예산을 투입하고, 시민의 생명권, 건강권, 환경권을 지키기 위해 투입해야 하는 안전 예산은 삭감했다. 윤석열 정부는 우리 영토를 보존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지켜내야 할 기본적인 의무도 수행하지 못한 것이다.
이는 중국과 러시아가 오염수 해양 투기에 반발해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하는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한 것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행보였다. 중국의 경우 2월 21일 후쿠시마를 방문하여 독자적인 시료 채취를 진행하기까지 하였으나, 우리는 여전히 일본 정부가 제공하는 제한된 정보만을 취득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실책으로 인해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지킬 알권리마저 침해당한 것이다.
일본은 후쿠시마 핵참사로 수많은 이재민과 갑상선암 환자가 발생하고, 국토가 방사성 물질로 오염되는 등 비극이 일어났지만, 도쿄전력을 비롯한 사고 책임자들은 처벌받지 않았다. 현재 일본 열도는 약 30년 안에 반드시 일아난다는 대지진이 예고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전이 담보되지 않은 노후핵발전소 재가동을 시작했다. 잘못을 바로잡지 못한 대가가 어떻게 돌아오는 지 일본을 거울삼아 돌아봐야 한다.
우리 사회는 윤석열 탄핵을 앞두고 더 나은 세상을 향해 가려는 대다수의 시민과 과거의 망령을 붙들려는 일부 세력의 대치로 혼란한 상황에 놓여있다. 불법 계엄으로 우리의 민주주의를 파괴한 윤석열은 노후 핵발전소 수명연장, SMR과 신규 핵발전소 건설, 오염수 해양투기 옹호 등 잘못된 에너지 정책으로 우리 사회를 위험으로 내몰았다.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 투기 옹호한 윤석열 파면하고, 오염수 해양 투기 막아내어 생명과 안전이 기본되는 사회를 만들자!
2025. 03. 12.
환경운동연합, 서울환경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