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로운넷 = 이정석 기자
후쿠시마 핵사고 14주년을 맞아 시민사회단체들이 한국 정부의 핵진흥 정책을 비판하며 ‘탈핵-민주주의 행진’을 개최할 것을 선언했다.
기후위기비상행동, 기후정의동맹, 녹색연합, 탈핵시민행동 등으로 구성된 '후쿠시마 핵사고 14년 탈핵-민주주의행진 준비위원회'(이하 준비위)는 10일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15일(토)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대규모 탈핵 집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핵진흥 정책, 민주주의 파괴와 연결"
준비위는 윤석열 정부의 핵진흥 정책을 비판하며, 탈핵과 민주주의 회복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임준형 기후위기비상행동 집행위원은 "기후위기가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핵발전은 결코 정의로운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며 "핵발전소가 있는 지역 주민들은 지속적인 위험에 노출되고 있으며, 기후위기 해결을 위한 정의로운 전환과도 거리가 멀다"고 지적했다.
박수홍 녹색연합 활동가는 "전 세계는 후쿠시마 사고 이후 탈핵의 흐름을 이어가고 있지만, 한국은 여전히 핵발전 확대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의 핵폭주 정책이 반영된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내란정국 속에서도 강행됐고, 계엄 정당화의 근거로 핵발전이 인용되기까지 했다"고 주장했다.
최경숙 탈핵시민행동 집행위원장은 "이번 집회가 일회성 행사로 끝나지 않고, 한국 사회에서 에너지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지속적인 탈핵 운동의 시작이 될 것"이라며 "4월 10일에는 핵발전소 지역과 다양한 시민단체의 목소리를 모아 더욱 강한 탈핵 요구를 펼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후쿠시마 핵사고 14년 탈핵-민주주의 행진’은 서울뿐만 아니라 광주, 경주, 부산 등 전국 각지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핵발전은 본질적으로 비민주적…사회적 전환 필요"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핵발전 정책은 소수의 전문가와 권력자들이 결정하고, 주민과 시민들의 목소리는 철저히 배제된다"며, 핵발전이 가진 구조적 문제를 지적했다.
이들은 독일, 대만 등 세계 각국이 탈핵으로 전환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도 시대에 맞는 에너지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후쿠시마 사고 이후에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방사성 폐기물 문제와 핵오염수 방류 문제를 거론하며, 핵발전이 더 이상 지속가능한 에너지원이 될 수 없음을 강조했다.
준비위는 윤석열 정부의 ‘핵진흥정책’을 탄핵과 함께 원천무효로 선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노후 핵발전소 수명 연장 ▲소형모듈원전(SMR) 확대 ▲고준위 핵폐기물 처리 정책 ▲후쿠시마 핵오염수 방류 등을 윤석열 정부의 대표적인 반민주적 에너지 정책으로 꼽으며, 이에 대한 강력한 저항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탈핵과 민주주의는 함께 가야 한다"며, "핵발전이 없는 지속가능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시민사회의 행동이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후쿠시마 핵사고 14주년을 맞아 열리는 이번 ‘탈핵-민주주의 행진’은 단순한 반핵 집회를 넘어, 윤석열 정부의 핵정책과 반민주적 행태를 비판하고 에너지 민주주의 실현을 촉구하는 중요한 행사로 자리 잡을 전망이다.
준비위는 "후쿠시마 핵사고는 핵발전이 안전하고 경제적이라는 신화를 무너뜨린 사건"이라며, "14년이 지난 지금도 핵연료 폐기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고, 핵오염수 방류로 인해 환경 피해는 더욱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가 만드는 미래는 ‘탈핵’과 ‘민주주의’가 공존하는 세상이어야 한다"며, "모든 시민들이 이번 행진에 함께해달라"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