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로운넷 = 이정석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즉시 임명하라고 강하게 촉구했다.
민주당은 최 대행의 임명 보류가 명백한 위헌이며, 시간이 지날수록 그의 책임이 커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시민단체는 최상목 대행을 공수처에 고발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5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겨냥해 "불법 위헌을 밥 먹듯이 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헌법재판소가 이미 판결로 위헌임을 명확히 했음에도 최 대행이 핑계를 대며 임명을 거부하고 있다"며 "이는 명백한 범죄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최 대행이 헌법을 명시적으로 어기고 있으며, 법을 준수해야 할 대통령 권한대행이 오히려 헌법을 위반하는 선두에 서 있다"며 "즉시 헌법 절차를 준수하고, 엄중한 책임이 기다리고 있음을 직시하라"고 경고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 역시 "헌법재판소가 마 후보자 미임명에 대해 만장일치로 위헌 결정을 내린 지 6일이 지났지만, 최 대행은 여전히 임명을 미루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최 대행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관련 논의를 한다지만, 논의가 필요 없는 사안이며 즉시 임명하면 해결될 문제"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최 대행이 69일째 위헌 상태를 지속시키고 있으며, 상설특검 추천 의뢰까지 거부하며 불법을 이어가고 있다"며 "그가 행사한 거부권만 해도 내란 특검을 포함해 6개 법안에 달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9급 공무원도 이렇게 행동하면 중징계를 피할 수 없다"며 "최 대행의 역할은 국정 정상화이지 내란 대행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도 브리핑에서 "최 대행은 헌법 파괴자가 될 것인지, 헌법 수호자가 될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며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따르지 않으면서 국정 협의체 파행의 책임을 야당에 떠넘기는 것은 어처구니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헌재의 결정을 따르지 않는 정부와는 대화를 할 수 없으며, 최 대행은 즉시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는 5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사세행은 헌법재판소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 보류가 위헌이라고 판단했음에도 최 권한대행이 이를 미루고 있다며, 이는 불법 행위라고 주장했다.
또한, 여야 원내대표 간 합의된 헌법재판관 추천 절차를 무시하고, 내란상설특검법 통과 후에도 특검 후보자 추천을 회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사세행은 최 권한대행이 직무를 고의적으로 방치했다며 철저한 수사와 처벌을 촉구했다.
앞서 지난 4일 최 권한대행은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야권이 요구하고 있는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해 특별한 언급을 내놓지 않았다. 그는 회의 직전 국무위원 간담회를 열어 내각의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전해졌다. 헌재의 결정을 내각의 의견을 수렴해 뭉개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위한 평의에 돌입한 상태다.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때는 11차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때는 8차례의 평의가 열렸으며, 이번 심판 역시 평의가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
헌재는 17일까지 별다른 일정이 없는 가운데, 18일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변론이 예정되어 있다. 이에 따라 금요일에 선고하는 관례를 고려했을 때, 3월 14일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로 유력하게 점쳐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