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로운넷 = 이정석 기자
1월 19일, 내란 수괴 협의자 윤석열의 구속영장 발부 소식에 격앙된 극우 시위대가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난입해 폭력적인 난동을 벌였다. 이들은 법원 유리창과 외벽을 부수고 건물 안으로 진입했으며, 7층 판사실까지 올라가 문을 부수는 등 심각한 폭력 사태를 일으켰다.
이 과정에서 경찰 42명이 부상을 입고, 중상자도 7명 발생했으며, 지역 주민들은 극심한 공포에 떨어야 했다. 구속영장을 발부한 차은경 판사는 신변보호를 요청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폭력 난동과 극우 세력의 선동
녹색당은 이 사태를 심각한 민주주의의 위기로 규정하며, 이를 단순한 폭력 난동으로 축소하지 않고 그 배경과 책임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한다.
경찰과 사법부는 폭력 행위자들에 대한 엄중한 수사와 법적 책임을 약속했으며, 서울경찰청은 불법행위를 교사·방조한 이들까지 철저히 추적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녹색당은 이번 사태가 단순히 가해자들에 대한 처벌만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고 본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이후 책임을 회피하며 극렬 지지자들을 선동해 자신을 방패막이로 삼는 전략을 택했다. 국민의힘과 변호인단도 체포 과정에서 거짓과 왜곡된 주장을 늘어놓으며 내란 사태를 부추겼다. 전광훈 목사와 극우 유튜버들은 오랜 기간 극단적 발언과 행동을 정상화하며 보수 시민들을 극우화시켰고, 이번 사태의 주요 배경이 되었다.
녹색당은 서부지법 난동사태를 한국 정치의 구조적 문제로 분석한다. 양당정치는 극단적 대립을 조장하며, 정치적 위기를 자신의 이익으로 삼아왔다. 국민의힘뿐 아니라 민주당 역시 극단적 지지자들을 비호하며 정쟁을 이어온 사례가 적지 않다.
이런 구조 속에서 민생 문제는 늘 뒷전으로 밀려났으며, 차별과 불평등은 더욱 심화되었다. 양당의 적대적 공생 관계는 국민을 정치적 도구로 만들고, 정치적 혐오와 갈등을 부추겨왔다. 이는 서부지법 난동과 같은 비극을 낳는 근본적인 배경이다.
◆혐오와 적대의 정치에서 평등과 연대의 정치로
녹색당은 이번 사태를 단순히 극우 폭력의 문제로 축소하지 않고, 이를 사회적 전환의 계기로 삼을 것을 촉구한다. 12.3 비상계엄 이후 여성, 성소수자, 청소년과 청년, 노동자, 농민 등 다양한 계층이 겪는 고통과 차별이 광장에서 표출되고 있다. 이들은 연대를 통해 새로운 희망과 대안을 만들어가고 있다.
녹색당은 이러한 시민들과 함께 연대하며, 혐오와 적대의 정치를 넘어 평등과 연대의 정치를 실현할 것을 다짐한다. 서부지법 난동사태는 폭력 행위자들에 대한 책임 추궁을 넘어 정치 구조와 문화를 바꾸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녹색당은 제언했다.
녹색당은 "지치지 않고 광장에서 시민들과 함께 저항과 연대를 실천하며, 새로운 사회를 열어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면서 "이 위기의 순간을 평등과 희망의 새로운 시작으로 바꿀 수 있도록, 우리는 끝까지 함께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