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로운넷 = 조은결 기자
지난 9일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이 독재 정권 시절 민주화운동을 탄압했던 '폭력적 통치'의 상징인 '백골단(반공청년단)'을 국회서 '부활'을 알리며 충격이 일고 있는 가운데, 각 시민사회 단체와 민주화 운동을 경험한 국민들의 분노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6권은 백골단을 국회로 부른 김민전 의원에 대해 제명촉구 결의안을 제출했다.
지난 9일 김민전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밤을 지새우면서 한남동에서 시위를 하고 있는 (청년들의) 목소리를 여러분께 전하겠다"며 백골단을 소개했다.
이들은 자신을 '반공청년단'이라고 소개하며 백골단은 '예하 부대'로 두고 대통령 관저 주변에서 감시 활동을 하는 일종의 '자경단'으로 활동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신들이 '백골단'이라는 것을 부정하진 않았다.
이어 "중화기로 무장한 경찰 특공대를 투입해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를 시도하는 것은 내전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위험한 행위"라며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공정성과 중립성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민전 의원은 이들의 기자회견이 끝나자 "젊은 청년들이 원하는 것은 딱 한 가지"라며 "그것은 바로 헌법과 법, 법률이 공정하게 집행되기를 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전 의원은 이들의 기자회견이 끝나자 "젊은 청년들이 원하는 것은 딱 한 가지"라며 "그것은 바로 헌법과 법, 법률이 공정하게 집행되기를 원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 시민사회 "독재와 반민주 상징을 국회로 부른 김민전 의원 제명하라"
이후 '백골단의 재탄생'이라며 시민사회가 들끓기 시작했다.
1700여 개 단체가 모인 '윤석열 즉각 퇴진 비상행동·사회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은 지난 9일 입장문을 내고 "현대사에서 '백골단'이라 일컬어진 이들이 벌여온 악행을 생각한다면 경악을 금할 수 없다"며 "윤석열을 지키기 위해 백골단을 앞세운 것은 피해자들을 모욕하는 것이자, 독재와 폭력을 옹호함으로써 헌법정신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비상행동은 "어떻게 시민의 인권을 유린하고 민주화운동을 탄압한 백골단을 (자처한 조직을) 국회에 세울 수 있나"라며 "국민의힘은 정치 폭력집단을 상징하는 백골단을 국회에 세운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을 즉각 제명하고, 피해자와 시민들에게 사죄하라"고 촉구했다.
이겨레 민주초농 청년부대변인은 입장문을 통해 "백골단은 '독재타도'를 부르짖는 시위대를 잔인한 폭력행위로 진압하는 데 앞장섰던 자들이다. 머리채를 잡고 학생들을 구타하고, 심지어 죽음에 이르게 했다"며 "강경대 열사를 폭력으로 살인하고 박창수 열사의 시신을 탈취하기 위해 영안실 벽을 깨부수는 자들"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백골단은 폭력과 야만, 독재와 반민주의 상징이다. 노동자와 시민들은 과거부터 백골단으로 칭해지는 이들로 인해 많은 피와 눈물을 흘려야 했다"며 "부디 야만의 역사가 재현되지 않기를 바란다. 내란수괴와 그 세력으로 인해 우리나라는 충분히 후퇴했다. 더 이상 퇴행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1980년대 독재 정권 당시 민주주의 운동에 참여했던 A씨는 "지금 우리가 평화 시위를 할 수 있는 것은 그때 당시 (백골단에 의해) 죽거나 다치는 사람들이 많았기에 그 역사가 우리 피에 흘러서 그렇다"라고 말했다.
이어 "근데 그 백골단의 이름을 가져다가 쓴 것도 모자라 군부독재 정구너의 상징이고 폭력적 통치의 대표적인 상징을 데려다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게 했다"며 분노를 금치 못했다.
그는 "선배들이 그렇게 싸워서 백골단을 해체하고 전경을 해체하고 기동대만 남겨 그 조건 아래 시민들이 평화시위를 할 수 있게 된, 피 흘린 희생을 어떻게 책임지려고 하냐"며 우려를 표했다.
◆ 야6당, 김 의원 제명안 공동발의…"국회의원 자질 미달"
야6당은 김 의원의 국회의원직 제명안을 공동발의하며 그의 행위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 소통관에서 백골단이라는 단체를 초대해 회견을 연 것은 국회의원으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김민전 의원의 역사 인식과 민주주의 원리에 대한 이해 부족을 문제로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윤석열 정권의 내란 선동에 전위대 역할을 했다”며 의원직 사퇴를 촉구했다.
정춘생 조국혁신당 원내수석부대표는 “국민의힘이 먼저 김 의원을 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혜경 진보당 의원은 "김 의원은 제2차 내란을 만드는 데 일조하고 있다"며 의원 자질을 비판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김 의원이 백골단을 국회로 초대한 점에 대해 “민의의 전당에 독재정권의 망령을 끌어들였다”고 지적하며, “자신의 책임을 민주당에 전가하려는 비열한 행동”이라고 비난했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김 의원의 행위를 "특수공무집행 방해를 넘어 추가 내란으로 볼 수 있는 행위"라고 규정하며, 국회 윤리위원회 제소도 함께 추진할 방침임을 밝혔다.
김민전 의원의 행위와 '백골단'의 부활 논란은 단순히 과거의 상징을 소환한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할 민주주의와 인권의 방향성을 흔들 수 있는 심각한 사안으로 평가된다. 시민사회와 야권의 강력한 반발은 이러한 행위가 과거의 폭력적 통치를 정당화하거나 그 망령을 다시 불러일으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 비롯된다.
현재의 민주주의는 많은 희생을 딛고 이룬 결과이며, 과거 독재와 폭력을 반복하지 않으려는 경각심이 필요하다. 국회와 국민이 이번 사안을 어떻게 다루고, 그 과정에서 민주주의의 가치를 어떻게 지킬 것인지가 앞으로의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