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내란사태의 주요 가담자인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에서 '북방한계선(NLL) 북 공격 유도'라고 적힌 메모가 발견됐다. 내란 명분을 세우기 위해 '외환'도 일으키려 한 정황이다.
수사가 진행되면서 북한과 국지전을 유도해 비상계엄의 명분으로 삼으려는 정황이 나오면서 백령도의 주민들의 생명을 권력유지를 위해 이용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장태헌 백령도 주민자치회장은 26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권력 유지 수단으로 주민 목숨을 이용했다는 게 분개를 넘어 허탈하기까지 하다"라고 토로했다.
인천시 옹진군에 소재한 백령도는 서해 북방한계선에 가장 근접한 섬으로 북한 황해남도와 겨우 17km떨어진 곳이다.
장 자치회장은 "지난 10월 말 백령동서 띄운 무인기가 평양에 갔다 왔고 (이어 북한이) 원점을 없애버리겠다고 했다는 뉴스를 봤을 때만 해도 '북한의 터무니 없는 주장이겠지'했다"라면서 "요새 속속 드러나는 뉴스를 보니 그게 딱 계엄을 합리화하기 위한 작전의 일부 수순이었지 않나 생각이 들면서 정말 끔찍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빨리 당국이 사실관계를 밝혀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평양무인기' 사건 당시 북한 국방성은 무인기의 비행경로를 표시한 지도와 비행이력을 기록한 표를 제시하고 "공화국에 대한 주권 침해행위가 재발하는 경우 모든 화난의 근원지, 도발의 원점은 우리의 가혹한 공세적 행동에 의해 영영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장 자치회장은 “북한이 이런 입장을 냈을 때부터 주민들은 상당히 불안해 했다”라며 “백령도가 통째로 날아갈 판이라고 생각하니까 끔찍한 일이지 않으냐"라고 말했다.
장 자치회장은 "백령도 주민 모르게 이뤄지는 일들이 너무 많다"라면서 "군, 정부 당국이 안보 비밀이라는 명제 하에 주민 모르게 이뤄지는 일들이 너무 많다"라고 토로했다.
이어 "도대체 백령도의 앞길은 어떻게 될 것인지 불안함이 생긴다"라고 덧붙였다.
◆ 미심쩍었던 '평양무인기' 사건 12·3내란의 시나리오
장 자치회장이 언급한 '무인기'는 북한 국방성이 지난 10월에 발표한 '평양무인기 사건'이다.
지난 10월 19일 노동일보에 따르면 북한 국방성 대변인은 "지난 13일 사회안정성 평양시 안전국은 평양시 형제산구역 서포1동 76인민반 지역에서 추락된 무인기 잔해를 발견했다"라며 "한국 군부깡패들의 중대 주권 침해 도발 사건이 결정적 물증의 확보와 그에 대한 객관적이며 과학적인 수사를 통해 명백히 확증됐다"라고 발표했다.
대변인은 "전문가들은 추락된 무인기가 한국 군부의 '드론작전사령부'에 장비돼 있는 '원거리 정찰용 소형 드론'으로 '국군의날' 기념행사 때 차량에 탑재돼 공개된 무인기와 동일한 기종으로 판단했다"라고 밝혔다.
북한이 언급한 '원거리 정찰용 소형 드론'은 지난해 9월 26일 국군의 날 행사에서 공개된 것으로 국내 업체의 무인기를 기반으로 2021년 국내 기술로 개발됐다.
이 무인기는 발사대에서 쏘는 방식으로 이륙해 사전 입력된 경로에 따라 비행한 뒤 낙하산을 펼쳐 착륙하는 방식으로 작동한다. 최대속도는 150km/h이며 최대 4시간 이상 비행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10월 20일에는 북한 조선중앙통신에서 김선경 외무성 국제기구담당 부상은 "무인기를 침투시킨 한국 군부의 도발 책동을 규탄하라"라고 촉구했다.
당시 합참은 "(북한의 발표를) 확인해 줄 수 없고, 대꾸할 가치도 없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군 당국은 북의 주장을 확인해 주는 것이 북한에 휘둘리는 것이고 북한이 노리는 '남남갈등'의 소지를 만드는 일이라고 일축했다.
군사전문 기자 출신인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도 "과거 북한은 미국의 글로벌호크 같은 무인기 외형을 그대로 복제해 제품을 공개한 바 있다. 이번에 공개한 무인기도 복제품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주장했다.
군의 정보·운용 능력이 상당하기 때문에 북한의 방공 능력도 확인 하지 않고 비행경로를 정해 무인기를 회수 혹은 자폭시키지 못하고 기체를 탈취 당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다만 '격추'가 아닌 '추락한 기체의 발견'이라는 북한 측의 발표대로 라면 일부러 거기 놔뒀을 가능성도 배제하긴 어렵다.
12·3내란 사건 이후인 지난 9일 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북한이 지난 10월 '한국 무인기가 평양 상공에 침투했다'라고 주장한 것이 실제로 우리 군의 작전에 따른 것이며 이는 김용현 (천국방부 장관)의 지시에 의한 것이란 제보를 군 내부에서 받았다"라고 밝히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이와 관련 부승찬 의원도 12일 자료를 내고 "소음이 커 전투용 부적합을 받은 무인기 기종을 북한에 (일부러)들키려고 투입한 것"이라며 "북한의 보복 군사행동을 유발해 남북 국지전을 일으키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라고 추정했다.
국방부는 여전히 '평양 무인기'에 대해 "확인해 줄 수 없다"라는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다.
김용현이 지난 11월 18일 북한의 오물풍선 원점 타격을 합동참모본부에 지시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합참은 "국지전을 유도하기 위한 원점 타격 지시는 없었다"라면서 "군은 다양한 작전 상황에 대한 토의를 수시로 한다"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