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로운넷 = 이정석 기자
내란수괴로 지목된 윤석열이 대국민 담화 이후에도 인사권과 행정권을 적극 행사하며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13일 윤석열은 국회에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 동의안을 제출하며 대법원 구성에 영향을 미칠 행보를 보였다. 이에 더해, 국방부 장관 후보 재지명 시도까지 알려지면서 야당 및 여론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윤석열은 헌법 제104조 제2항에 따라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후임 대법관 임명 동의를 요청했다. 이번에 지명된 마용주 후보자는 법리에 정통한 중도 성향의 인물로 평가받고 있으나, 그의 임명은 대법원의 지형도를 중도·보수로 옮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현재 대법관 13명 중 윤 대통령이 임명한 인원이 8명으로, 이번 임명 동의안이 통과될 경우 대법원의 보수 색채가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
◆국방부 장관 재지명 시도, "매우 부적절"
한편, 윤석열은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 최병혁 전 대사를 지명했으나, 최 후보자의 고사 이후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을 다시 지명하려 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대표 한동훈은 "윤 대통령이 불법 계엄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군 통수권을 행사하며 국방부 장관을 지명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윤석열은 12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국민과 함께 싸우겠다"는 발언을 하며 논란을 더욱 키웠다. 이를 두고 많은 시민들은 "대통령의 망언"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한 정치평론가는 "국가 지도자로서의 책임을 방기하고 오히려 국민을 갈라치기 하는 발언은 극히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담화 이후에도 국무회의 안건 42건을 모두 재가하며 대통령으로서 권한을 행사한 점이 알려지며 여론은 더욱 악화되고 있다.
윤석열의 이러한 행보는 대통령으로서의 권한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명인 셈이다. 시민사회에서도 대통령의 인사권 행사가 적법한 범위를 넘어섰다며 즉각적인 체포 및 직무 정지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계엄 상황을 조성한 이후에도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며 "이는 주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로, 법적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도 윤석열은 최근 담화를 통해 "국정은 당과 정부에 맡기겠다"고 밝혔지만, 여전히 인사 및 행정권을 행사하며 국민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정치적 불안정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절실해 보이는 대목이다. 탄핵은 물론 당장 체포해야한다는 요구가 빗발치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