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로운넷 = 이정석 기자
군사반란과 내란수괴로 지목되고 있는 윤석열이 12월 12일 발표한 대국민 담화가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 거센 반발을 일으키고 있다.
그는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정당성을 주장하며 이를 야당의 행태에 대한 대응이라고 강조했지만, 다수의 허위 주장과 법적, 도덕적 결함이 드러나 두고두고 논란이 될 전망이다.
윤석열은 담화에서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의 틀 안에서 대통령의 권한 행사이며, 사법 심사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질서 유지를 위해 소수 병력을 투입한 것뿐"이라며 "거대 야당이 국정 마비를 초래해 이를 바로잡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담화의 내용은 다수의 사실과 모순되며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팩트체크로 드러난 허위 주장…"소수 병력을 투입했다…헌법의 틀 안에서 권한 행사"
윤석열은 병력 투입이 단순한 질서 유지 목적이었다고 강조했으나, 당시 국회의원들을 강제로 끌어내리고 구금하려는 계획이 있었다는 점이 확인됐다. 이는 질서 유지를 넘어선 불법적 강압 행위로 해석될 여지가 크다.
계엄 선포는 헌법이 정한 요건인 전시, 사변, 국가 비상사태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국무회의 심의와 국회 통고라는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법적 정당성을 상실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국회 출입을 막지 않았다…탄핵과 조기 대선이 국헌 문란 행위다"
경찰청장 조지호가 당시 국방부 장관 김용현의 지시에 따라 국회 출입을 차단했다는 점이 드러났다. 이로 인해 다수의 의원이 표결에 참여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두 시간짜리 내란이란 것이 있느냐"는 궤변은 내란이 실패한 상황에서 하는 말일 뿐 만약 헬기가 좀 더 일찍 착륙했거나 현장의 군인들이 명령을 거부하지 않고 의원들을 끌어냈다면 한국은 아직 계엄 상태일 가능성이 크다.
부정선거나 간첩 운운은 언급할 가치도 없다는 게 대다수 국민의 평가다. 더 나아가 "거대 야당 대표의 유죄 선고가 임박하자 탄핵하고 조기 대선을 치르려는 것"이라는 주장은 인과관계를 뒤섞은 궤변의 극치다.
애초에 그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윤석열이고 탄핵은 그 결과일 뿐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현재로서는 차기 대권에 가장 가까운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과 윤석열의 내란은 무관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탄핵과 조기 대선이 '국정 장악'이고 '국헌 문란 행위'다"라는 주장은 검사 윤석열 세계관의 한계를 드러낸다. 이 난리를 쳐놓고 그 책임을 묻는 과정을 '국헌 문란'이라고 주장하는 그의 정신감정이 필요할 지경이다.
내가 한 건 '나라를 살리려는 조치'였고 나를 탄핵하려는 건 '헌법과 법체계를 위험에 빠뜨리는' '광란의 칼춤'이라는 주장은 정상적인 사고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망상에 가깝다.
이는 윤석열이 자행한 내란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궤변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민주당 대표 이재명의 유죄 판결 가능성과 탄핵을 연계하려는 주장은 인과관계가 왜곡된 것으로 지적된다.
대국민 담화 이후 시민들 사이에서는 분노와 실망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한 시민은 "마치 학교 폭력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맞을 만했다'고 변명하는 꼴"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직장인 A씨는 "계엄령으로 경제적 피해를 초래했음에도 대통령은 사과조차 하지 않았다"며 "나라의 미래가 걱정된다"고 했고 B씨는 "이번 담화는 아스팔트 우파 세력을 결집시키기 위한 의도가 다분하다"고 분석하며, 내란 혐의를 받는 대통령으로서 부적절한 태도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 친윤 성향의 권성동 의원을 원내대표로 선출하며 당내 결집을 시도했다. 그러나 일부 의원들이 탄핵 찬성 의사를 밝히며 분열의 조짐도 보이고 있다. 현재 국민의힘 소속 의원 10명이 표결 참여를 선언했으며, 이 중 최소 7명이 탄핵 찬성 입장을 공식화했다.
민주당은 탄핵안 통과를 자신하며 "국민의 뜻을 받들어 헌정 질서를 회복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는 14일로 예정된 탄핵 표결 결과에 따라 윤 대통령의 정치적 생존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윤석열이 경호처를 통해 체포를 거부하거나 추가적인 권력 남용을 시도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탄핵안이 통과된다면, 대한민국은 짧은 기간 내에 두 번째 대통령 탄핵이라는 초유의 상황을 마주하게 된다. 또한, 이로 인한 국정 공백과 정치적 혼란이 장기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시민사회에서는 윤석열의 정신 상태와 정치적 판단력을 문제 삼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정치적 생존을 위해 헌법 질서를 위협한 윤석열의 행보는 국가 지도자로서의 자질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한 마디로 한시가 급하다. 대한민국의 안위가 걸린 중대한 사태가 또 벌어진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