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로운넷 = 조은결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9일 오전에는 '尹 내란특검법·김건희 특검법'을 제출한 데 이어 오후엔 한덕수 총리를 상대로 내란죄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7일 3번째로 발의한 김건희특검법은 끝내 부결되고, 탄핵 소추안은 국민의힘 의원들의 보이콧으로 표결조차 진행되지 못했던 바 있다. 민주당은 "매주 토요일 탄핵과 특검을 따박따박 추진할 것"이라고 밝히며 국힘을 향해 결연한 의지를 보였고 오늘 그 칼을 뽑아 든 것이다.
이날 오전 더불어민주당은 12·3 내란 사태와 관련한 일반 특검법을 발의했다. 윤석열 등의 내란 혐의를 규명하는 상설특검 수사요구안과 병행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를 찾아 '내란 특검법'이라고 명명한 일반 특검법을 제출했다.
김용민 원내수석부대표는 "12.3 윤석열 대통령 내란 사태와 관련한 특검법은 수사 대상 범죄를 지금 발생했던 내란 행위와 관련된 일체의 의혹을 다 포괄해 수사 대상 범죄에 포함시켰다"며 "특검 추천 방식은 야당, 국회 추천은 완전히 배제하고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협회장, 한국법학교수회장이 각각 한명씩 추천해 세 명 중 한 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으로 규정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중요한 특징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상설특검법이 처리되고 오는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인데 상설특검이 진행되면 일반특검과의 관계가 문제가 될 수 있다. 일반특검법은 상설특검의 수사 대상과 인력을 그대로 흡수해 오늘 제출한 특검이 최종적인 수사 주체가 되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김승원 의원은 "윤 대통령 내란 관련 일반 특검도 염두에 둔 것은 윤 대통령이 상설특검 후보 추천을 안 할 수도 있기 때문"이라며 "일반 특검도 함께 발의해 반드시 공정한 수사로 국민적 의혹이 해소돼야 한다는 취지"라고 강조했다.
이날 김건희 씨를 둘러싼 여러 의혹들에 대해 의혹을 규명하는 '김건희 특검법'도 발의했다. 앞서 세 번째 특검법에선 여당이 '독소조항'이라고 반발했던 요소들을 모두 제거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 명태균 씨 공천 개입 의혹 등 두 가지로 압축했었다.
하지만 이번 네 번째 특검법의 수사 대상은 15가지다. 김용민 원내수석부대표는 " 기존에 당론으로 발의했고 논란이 됐던 의혹을 총망라해 15가지 수사 대상을 그대로 집어넣었다"고 말했다. 특검 추천 방식은 더불어민주당과 비교섭단체가 각각 1명씩 추천하는 방식 등이 적용된다.
첫 번째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에선 여당 찬성 0표, 두 번째 재표결에선 여당 찬성 4표, 지난 7일 재표결에선 6표의 이탈표가 나왔다. 통과가 되기 위해선 여당의 이탈표 8개가 필요하다. 김건희 특검법은 12일, 내란 특검법은 14일 각각 본회의에 올려 표결한다는 계획이다.
◆ 민주당 "한덕수 총리 내란죄 고발, 탄핵도 함께 추진"...추경호도 함께
더불어민주당은 한덕수 총리에게도 책임을 물으며 내란죄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조만간 탄핵소추안 발의 여부도 결정할 예정이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한 총리에 대해 내란 책임을 묻는 방법은 탄핵과 형사적 처벌 등 2가지가 있다"며 "우선 내란죄 관련한 고발 조치를 바로 진행하겠다"고 전했다.
조승래 대변인은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안을 실무적으로 만들고 있다"며 "탄핵안 제출 여부는 검토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한덕수 총리는 '내란 특검법' 수사 대상에도 포함키로 했다.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도 기자들과 만나 "계엄령은 계엄법상 국무총리를 거쳐 발동하도록 돼 있다. 계엄 심의가 있었던 국무회의에 한 총리가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소한 불법 행위를 방조했다는 건 확실하다"고 말하며 한 총리를 "내란 공범도 아닌 주범 격"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들은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한 대한 의원직 제명안을 제출하기로 했다. 황정아 대변인은 "추 원내대표에 대한 의원직 제명안을 오늘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제명안에는 윤석열 씨가 지난 3일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당시 추 원내대표가 여당 의원들의 국회 도착을 늦춰 계엄 해제 요구안 결의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국회 최고위원회에서 한덕수 총리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두 한(韓)씨의 내란이라고 하니 전두환이 떠오른다"며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 총리와 한 대표의 대국민 담화를 두고 "두 한씨는 위헌적 대통령 놀이를 즉각 중단하라"고 언급하자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한 총리와 한 대표가 전날 대국민 담화에서 "대통령 퇴진 전까지 민생과 국정을 챙기겠다"고 발표하자 "한 대표와 한 총리는 정국 수습의 주체가 될 자격이 없다"면서 "얼굴을 바꾼 2차 내란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내란사태로 인한 경제·민생·외교 붕괴를 열거하며 "윤 대통령은 본인의 안위와 영화를 위해 대한민국의 미래와 국민의 삶을 망치지 말고 즉각 사퇴하기 바란다"며 "여당도 대통령이 사퇴하지 않을 경우에 대한 대비책이라며 이상한 쓸데없는 얘기를 하지 말고 이번 토요일 탄핵안 의결에 참여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