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로운넷 = 이정석 기자
"긴급체포, 구속하여 철저하게 수사한 뒤 내란죄로 소추하여 엄벌해야 마땅하다."
지난 4일 오후 2시, 서울 광화문광장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서 개헌개혁행동마당과 34개 시민단체는 윤석열 대통령을 위헌적 불법 친위쿠데타의 수괴로 규정하며 즉각 체포와 내란죄 소추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시민단체들은 윤 대통령이 헌법과 실정법을 위반하며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을 중대한 국가변란 범죄로 규정했다. 국무회의 의결 여부조차 불확실한 상황에서 12월 3일 밤 10시 25분 선포된 계엄령은 명백한 탄핵 사유이며, 민주헌정을 훼손하는 불법행위로 평가받고 있다.
이들은 국회의 계엄령 해제 요구로 인해 평온을 회복한 점에 안도하면서도, 유사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해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문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48시간 내 자진 사퇴를 요구하며, 불응 시 탄핵소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김용현 국방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내란죄 고발과 함께 탄핵 절차가 진행 중이다.
◆시민단체의 요구사항
시민단체들은 윤 대통령의 즉각적인 긴급체포와 내란죄 소추를 포함하여 다음과 같은 조치를 요구했다
△윤석열의 즉각 사퇴 및 처벌 △국민의힘은 윤석열을 당원에서 제명할 것. △비상계엄 찬성 및 집행에 관여한 모든 고위공직자를 공범으로 간주하여 체포 및 구속 수사. △책임자 전원 사퇴 및 권력 이양 △비상계엄 선포에 찬성한 내각의 전원 사퇴. △윤석열 대통령은 여야 합의로 추천된 국무총리 후보를 임명하고, 신임 총리가 헌법상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 △비상거국내각 구성과 진상 공개 △신임 총리 겸 대통령 권한대행이 비상거국개헌내각을 구성하여 비상계엄 기획 및 집행 과정을 공개할 것. △국회는 독자적인 진상조사 국정조사를 실시하고, 민생 관련 안건을 신속히 심의 및 의결할 것. △헌정체제 회복을 위한 국민투표 △대통령 보궐선거와 동시에 개헌안을 국민발의로 상정하여 국민투표를 실시할 것.
시민단체들은 이번 사태를 "독재와 부정의 유산을 청산하고 참된 민치체제를 확립할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국회와 정당의 협력을 촉구했다. 또한 국정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구체적이고 가시적인 행동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고발 내용 및 배경
한편 고발장에 따르면, 윤 대통령과 한덕수 총리를 비롯한 19명의 고위 공직자가 이번 사태의 공범으로 지목됐다. 고발된 범죄 혐의는 다음과 같다:
▲헌법 및 계엄법 위반 ▲내란죄 및 국헌 문란 ▲직권남용 및 공무집행방해 등
고발 내용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계엄령 선포를 통해 국회를 무력화하고 헌법기관의 권능 행사를 방해했으며, 이는 명백한 내란 행위로 규정되었다.
윤 대통령은 2024년 12월 3일 밤 10시 25분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280명의 군 병력을 국회에 투입해 국회의원 출입을 봉쇄했으며, 국회의 계엄령 해제 논의를 방해했다.
이는 헌법 제77조 및 계엄법 제2조를 위반한 행위로, 고발인들은 이를 불법 쿠데타로 규정했다.
고발인은 "내란행위는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며 윤 대통령과 공범자들의 엄중한 처벌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