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로운넷 = 조은결 기자
더불어민주당 의료대란대책특별위원회가 6일 국회 소통관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여야의정협의체, 무능·무책임 국회에 떠넘기는 수단으로 활용 마라"고 경고했다. 또한 정부의 정책 실패가 의료대란을 초래했다며 윤석열 정부에게 국민 앞에 사과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지난 3월 이재명 대표가 제안했던 여야정 및 의료계 협의체 구성 제안에 대해 정부가 6개월 만에 답변을 내놓은 것을 두고 "만시지탄(晩時之歎: 시기에 늦어 기회를 놓쳤음을 안타까워하는 탄식)"이라며 비판했다.
또한 "이 협의체는 우리 당의 여러 제안 중 하나일 뿐, 이를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을 국회에 떠넘기는 수단으로만 활용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당부했다.
특위는 "정부와 여당은 2000명이라는 무리한 정원을 설정하고 밀어붙였으며 독선적이고 폭력적인 태도로 의료 현장의 반발을 키웠다"며 "정부는 의료공백을 메울 마땅한 대책도 제시하지 못한 채 갈등만 부추겼다. 무엇보다 응급의료 현장에서 절규하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외면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의료대란을 야기한 책임은 명백히 정부에 있다"며 "의료진들의 현장 복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의료대란대책특위는 정부와 여당에게 두 가지 제안을 했다.
첫째는 "26년 의대 정원 재검토에 국한하지 않고, 정원 규모의 과학적 추계와 증원 방식을 포함한 폭넓은 논의가 필요하다"며 "협의체 내에서 보다 광범위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는 윤석열 정부에게 "국민의 목숨을 위협하는 지금의 의료대란이 정부의 정책 실패로 인한 것임을 인정하고 국민께 사과하라"며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박민수 차관 등 책임자들에 대한 문책과 경질"을 요구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료대란특별대책위원회 위원장은 백브리핑을 통해 '여야의정 협의체'의 구성 시기를 측정해 말하기 어렵다라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여·야·정'만으로는 안 된다. '여·야·의·정'의 형태를 갖춘 게 바람직하지 않냐"며 "의료계가 어떤 입장을 보이느냐 여당이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느냐 정부가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느냐에 따른 문제"라며 "당장 그 시기를 측정해 말씀드리기 굉장히 어렵다"고 전했다.
주요 의사 단체들은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낸 상황에서 참여할 수 있는 의료계 기관이 어떤 곳이 있겠냐는 기자의 질문에 "폭 넓게 많은 방안을 열어 놓고 이야기 하자고 한 이유가 그 이유다"라고 밝혔다.
이들은 의료계 유도를 위해 "최대한 참여의 가능성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 2025년도 정원을 굳이 배제할 필요가 없다"라며 "그것에 대한 이들의 반응이나 태도를 지켜 봐야 할 것 같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