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로운요구] 탈석탄법제정연대, "정의로운 탈석탄법 제정 촉구"

이로운넷 = 이정석 기자

탈석탄법 제정을 위한 시민사회연대(이하 탈석탄법제정연대)는 9월 4일 국회 앞에서 정의로운 탈석탄법 제정을 촉구하고, 오는 9월 7일 열릴 907 기후정의행진에 참여할 것을 선언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번 기자회견에서는 전국 석탄발전소의 조속한 폐쇄와 발전노동자의 고용 보장, 지역 주민들의 삶을 보호할 수 있는 ‘정의로운 탈석탄법’의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됐다.

◆22대 국회에 정의로운 탈석탄법 제정 촉구

탈석탄법제정연대는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 22대 국회가 기후위기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기후위기의 주범으로 꼽히는 석탄발전소의 조속한 폐쇄를 위한 법률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시민사회는 이를 위해 이미 2022년, 5만 명의 동의를 얻어 국회에 탈석탄법 제정을 촉구했지만, 21대 국회는 이 법안을 처리하지 않고 임기를 마감해 자동 폐기된 바 있다. 그동안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이 계속 진행되면서, 삼척 블루파워 석탄발전소 1호기는 상업 운전을 개시했으며 2호기 또한 올해 안에 가동을 앞두고 있다.

◆기후위기 대응, 정의로운 전환 필수

이번 기자회견에서 발언한 황인철 녹색연합 기후에너지 팀장은 "기후위기가 심화되고 있으며, 석탄발전소 폐쇄에 따른 지역사회와 노동자의 피해를 방치할 수 없다"며, "22대 국회는 정의로운 탈석탄법을 제정해 지역주민과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깨끗한 에너지로의 전환을 도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삼척석탄화력반대투쟁위원회의 하태성 상임대표는 "삼척 시민들의 염원을 무시한 채 신규 석탄발전소가 가동되고 있으며, 이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중요한 기회를 놓치게 만든 것"이라고 비판했다.

◆헌법재판소, 탄소중립법 위헌 판결…탈석탄법 제정 시급

기자회견에서는 지난 8월 29일 헌법재판소가 기후위기 대응 장기 계획이 없는 ‘탄소중립기본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점도 언급됐다. 앞서 헌재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실질적인 계획이 없다는 점을 지적하며, 국회가 장기적이고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탈석탄법제정연대는 이 결정을 기후위기 대응의 시급성을 강조하는 신호로 보고, 국회가 정의로운 탈석탄법을 제정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907 기후정의행진 참여 선언

기자회견 후 탈석탄법제정연대는 오는 9월 7일에 열릴 기후정의행진에 적극 참여할 것을 선언했다. 이들은 석탄 없는 세상을 만들고 기후위기를 막기 위해 이번 행진에서 시민들과 함께 목소리를 높일 예정이다.

이번 행진은 2022년에 이어 시민들이 다시 한번 기후위기 대응을 촉구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탈석탄법제정연대는 앞으로도 시민사회와 협력하여 탈석탄법 제정의 필요성을 널리 알리고, 22대 국회가 책임 있는 입법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