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로운넷 = 조은결 기자
22일 김재원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의원은 '블랙리스트피해자 권리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의 진상을 조사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를 마련하며 피해자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특별법안에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조사위원회 구성, 피해자 실태조사, 진상규명조사 및 피해자 지원 등의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김재원 의원은 "현존하는 법률인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이 명확한 진상 규명과 피해자 지원이 빠져 있어 블랙리스트의 재발 방지에 한계가 있다"고 밝히며 "예술인과 예술단체의 피해구제, 명예회복 및 유사한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한 법률을 제정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며 '윤석열차', '부마민주항쟁기념식 출연자 배제'와 같은 사건들이 발생하며 블랙리스트 사태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임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한다. 또한 블랙리스트 부역자로 지목된 문화체육부 장관 임명 등도 이러한 사태의 재발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이번 법안은 조국혁신당뿐만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5당의 총 46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김재원 의원은 "이념적 기준으로 예술인을 차별하고 억압하는 행위가 지금도 진행 중이다"라며 "이번 법안을 통해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고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블랙리스트 행위가 재발하지 않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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