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로운넷 = 조은결 기자
김재원 조국혁신당 국회의원이 지난 4일 대통령실이 박근혜 정부 블랙리스트 핵심 책임자인 용호성을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으로 임명한 것에 대해 강력히 규탄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용호성의 임명을 "블랙리스트 재림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김재원 의원은 "용호성 차관이 2014년 박근혜 정부 청와대 행정관 재직 중 영화 <변호인>의 파리 한국영화제 출품 배제를 지시했으며 2015년 국립국악원 기획운영단장으로 파견돼 박정희 풍자극을 만든 특정 연출가를 배제 지시한 인물"이라고 사실을 상기시켰다. 또한 "2017년 김기춘 재판 과정에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이행 및 협조 사실을 증언고 2018년 검찰 수사 의뢰 대상이 으나 윤석열 대통령 당선 다음날인 3월 10일 불기소 처분됐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명박·박근혜 정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라는 국가범죄를 조사해 기소했던 특검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 블랙리스트 책임자인 유인촌을 장관으로 임명한 데 이어 이제는 박근혜 정부 블랙리스트 실행의 핵심 책임자인 용호성을 1차관으로 임명했다"며 "이는 명백히 '블랙리스트'라는 국가범죄를 옹호하는 2차 가해이자 윤석열 정부가 '입틀막 정권'으로서 역대 보수정권의 문화예술계 억압을 계승하겠다는 '블랙리스트 재림' 선언"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제 더 이상 <블랙리스트 방지 특별법> 제정을 미룰 수 없다"며 "저는 22대 국회의원 1호 법안이자, 조국혁신당 쇄빙선 8호 법안으로 <블랙리스트 방지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문화검열과 탄압폭정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윤석열차를 멈춰 세우기 위해 '블랙리스트 사태 전면조사'를 추진하고, 향후 그 어떤 정권이 들어서도 다시는 문화예술인을 탄압하지 못하도록 강력한 규율로써 강제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재원 의원은 지난달 28일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방지 특별법」 토론회를 개최했고 이어 지난 3일 1호 법안이자 조국혁신당 쇄빙선 8호 법안인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피해자 권리보장 패키지법」중에서 [예술인 권리보장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기자회견을 열었다. 오는 7월 중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방지 특별법]을 발의할 예정이다.
김 의원은 "향후 그 어떤 정권이 들어서도 다시는 문화예술인을 탄압하지 못하도록 강력한 규율로써 강제하겠다"고 선언하며 "국가의 예술 검열과 배제, 차별의 방지와 실질적 예방 및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 방안을 제도적 장치로 기능하도록 법률로 정하겠다"고 포부를 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