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로운넷 = 이다빈 기자
노년알바노조(준), 알바연대, 평등노동자회가 지난 24일 오후 2시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앞에서 노년노동자의 최저임금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최저임금 차등적용 시도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번 기자회견은 최저임금 결정 시기를 앞두고 경총이 주장하는 최저임금 차등적용에 반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최 측은 돌봄노동자, 이주노동자, 노년노동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차등적용이 헌법 위반이며, 이는 최저임금제도의 근본을 흔드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노년알바노조(준), 알바연대, 평등노동자회는 지난 한 달간 61세 이상의 노년노동자 및 취업 대기자를 대상으로 최저임금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86%가 최저임금 차등적용에 반대했으며, 65% 이상이 최저임금을 25% 이상 인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2024년 5월 19일부터 6월 20일까지 61세 이상의 노동자 및 취업 대기자를 대상으로 실시되었으며, 총 29명이 설문에 응답했다. 조사는 구글 설문지 작성과 대면 면접 설문을 통해 진행되었다.
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의 59%가 현재 최저임금 또는 그 이하의 임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많은 노년노동자들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최저임금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응답자의 70% 이상이 현재의 최저임금이 부족하다고 답변하였으며, 대부분의 수입이 주거비와 식비 등의 생활비, 의료비, 보험료 납부에 사용된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노년노동자들은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노년노동자들의 약 60%가 국민연금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기초연금 수령액이 없는 응답자도 71%에 달했다. 이는 노년층의 경제적 불안정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조사 결과, 최저임금 차등적용에 대한 반대 의견이 매우 높았다. 응답자의 86%가 최저임금 차등적용에 반대했으며, 65% 이상이 최저임금 인상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구체적으로, 응답자의 36%는 2025년 최저임금이 25% 이상 인상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이러한 조사 결과는 노년노동자들이 현재의 최저임금 수준으로는 생계를 유지하기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며, 최저임금 인상과 적용 범위 확대가 절실히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김덕종 평등노동자회 대표는 "최저임금 차등적용은 헌법 10조와 11조의 행복추구권과 평등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최저임금은 확대 적용되어야 하며, 대폭 인상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영구 노년알바노조(준) 대표는 "노년노동자의 60% 이상이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을 받고 있으며, 이는 생계를 유지하는 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금액"이라고 말했다.
또한, 구교현 알바연대 대표는 기자회견문 낭독에서 "최저임금은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장치이자 복지 제도"라며, "정부와 사용자 단체는 최저임금 적용 범위 확대와 인상률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년알바노조(준), 알바연대, 평등노동자회는 앞으로도 최저임금 문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높일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