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기획Ⅰ- 전문가에게 듣다] 끝. 새 대한민국 만들기, 사회경제조직 앞장서는 해 기대
[신년기획Ⅰ- 전문가에게 듣다] 끝. 새 대한민국 만들기, 사회경제조직 앞장서는 해 기대
  • 김보라 민주연구원 사회적경제센터장
  • 승인 2019.01.21 0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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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사회가지연대기금 창립 기점, 사회적경제 금융생태계 새로운 전기 마련 예고
사경 예산 전년 比 66% ↑·사업 15개 부처 50로↑...민관·부처 융합 사업 이해 필요
2018년은 정부 국정과제로 사회적경제가 떠오르면서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한 해였다. 다양한 정책 과제들이 쏟아져 나왔다. 2019년은 이러한 정책들이 현실화되는 해다. 다양한 부분에서 크고 작은 변화가 예상된다. 이로운넷은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등 주요 사회적경제 관계자들의 의견을 참고, 2019년 사회적경제 이슈를 분야별로 직, 간접 전망해봤다.
사진출처=청와대
사진출처=청와대

 

지난 1월 10일 문대통령의 신년기자회견이 있었다. 

문대통령은 “오늘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정책성과들을 국민들께서 삶속에서 확실히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먼 미래의 행복을 위해, 국가의 성장을 위해 국민들은 참고 견디는 것이 아니라, 정책의 성과가 오늘 국민들의 삶이 행복해지는 것으로 이어질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다.   
‘2018년이 우리경제와 사회구조를 큰 틀에서 바꾸기 위해 정책 방향을 정하고 제도적 틀을 만들었던 시기라면 2019년은 국민들의 삶이 고르게 나아지고 불평등을 넘어 함께 잘사는 사회로 가는 첫해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그 모든 중심에는 ‘공정’과 ‘일자리’가 있음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 앞에 놓인 과제는 당장의 국가경제성장율을 높이는 단기처방을 찾는 것이 아니다. 대한민국의 사회·경제·문화 전영역에서의 변화를 가져와야 하는 것이다. 과거 대한민국은 세계가 놀란 고도경제성장과 정치적 민주화를 이뤄냈다. 그러나 더 이상 대기업 중심의 경제구조와 편법과 결과만이 중요시되는 사회구조로는 심해지는 국제경쟁질서속에서 양극화와 실업, 환경파괴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이뤄내기는 어렵다. 큰 틀에서의 변화가 필요한 시기이다. 문재인 정부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모두가 함께 잘사는 혁신적 포용국가”로 밝히고 이를 위한 포용성장의 핵심 축으로 ‘혁신성장’, ‘소득주도성장’, ‘공정경제’, ‘지역주도성장’, ‘한반도 평화경제’를 삼고 있다. 

이런 변화는 대통령의 의지만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해가는 공무원들의 혁신과 국민들의 지지와 참여가 함께해야만 가능하다. 특히 혁신성장과 지역주도성장, 공정경제, 소득주도성장에 있어 국민 한사람 한사람의 역량강화와 이러한 사회가치에 동의하는 경제주체는 필수적이다. 이것이 바로 문재인 정부가 사회적경제조직을 정부정책의 중요한 실행주체로 생각하는 이유이다.

2019년 사회적경제관련 정부 예산규모는 전년대비 66% 증가했고, 사업도 15개 부처에 걸쳐 50개로 늘어난다. 이들 사업은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보다는 소상공인, 지역재생, 에너지, 주거문제 등 지역의 문제를 지역중심·민간 중심으로 해결하기 위한 민·관, 부처별 융합이 필요한 사업들이다. 이때 사회적경제조직들의 주도적 참여로 사업의 지속가능성과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가져오고자 하는 것이다. 대표적인 사업들은 생활형 SOC, 어촌뉴딜 300, 활기찬 농촌 프로젝트, 커뮤니티 케어, 협동조합 보육, 저수지, 담수호 태양광발전 사업, 소셜밴처 창업 등이다.

우리나라 사회적경제 역사를 대략적으로 살펴보면 두레·계 등의 사회적경제 전통이 일제 강점기와 군사독재시대를 거치면서 자생력을 잃어버리고 한동안 국가주도의 관제협동조합들이 중심이었다. 1980년대 후반에 들어 소비자생협을 시작으로 지역중심의 자발적 사회적경제조직들이 다시 나타나기 시작했다.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경제 조직들이 만들어진 것은 2000년대에 들어서다. 그러다보니 사회적경제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도 낮고 주체의 역량도 크지 않다. 거기다 지역별, 분야별 차이도 많다. 사회적경제조직 성장의 제도적 뒷받침이 될 사회적경제기본법을 비롯한 3법은 아직도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그러나 오는 23일 사회가지연대기금의 창립을 기점으로 사회적경제 금융생태계는 새로운 전기를 맞이할 것으로 기대된다.  

2019년은 대한민국에게도, 사회적경제조직에게도 아주 중요한 해다. 2019년은 모든 이에게 고루 기회가 주어지고, 공정한 분배가 이루어지는 포용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시작이기 때문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발 딛고 있는 지역의 문제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역주민과 함께 문제해결을 통해 성장하는 사회적경제조직들이 더욱 많아져야 한다.

우리 사회적경제조직이 가야할 길은 쉽지만은 않다. 많은 시민들은 사회적경제를 낯설어 하고, 우리가 만나는 이해관계자들은 사회적경제를 잘 알지 못함은 물론 경계심과 잘못된 선입견을 갖고 있기도 하다. 그리고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경제 환경도 녹녹하지 않다. 시민들을 비롯한 이해관계자들에게 ‘신뢰’를 주고, ‘경제활동’에서도 지속가능한 성과를 내야 한다.   

김보라 민주연구원 사회적경제센터장


“임중도원(任重道遠) 공재불사(功載不辭)” 
“짐은 무겁고 갈 길은 멀다, 성공은 그만두지 않음에 있다”

2019년 사회적경제조직에게 주어진 사명은 무겁고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성공을 위해서는 계속 나아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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