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기획Ⅰ- 전문가에게 듣다] ⑬ 제주, 사회적경제 주도의 지역혁신클러스터 구축
[신년기획Ⅰ- 전문가에게 듣다] ⑬ 제주, 사회적경제 주도의 지역혁신클러스터 구축
  • 강종우 제주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 승인 2019.01.18 06: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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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사회적경제]지역에서 사회적경제 사회적가치 입증하는 한 해
2018년은 정부 국정과제로 사회적경제가 떠오르면서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한 해였다. 다양한 정책 과제들이 쏟아져 나왔다. 2019년은 이러한 정책들이 현실화되는 해다. 다양한 부분에서 크고 작은 변화가 예상된다. 이로운넷은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등 주요 사회적경제 관계자들의 의견을 참고, 2019년 사회적경제 이슈를 분야별로 직, 간접 전망해봤다.
제주도는 새 정부의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을 반영하되, 제주다운 정책 방향과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에 옮기고자 한다./사진제공=제주도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요즘 들어 사회적경제가 화두다. 정부 각 부처는 말할 것도 없고 자치단체나 공기업, 그리고 지역주민들에게서도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관심이 쏟아진다. 지난 십 수 년 그 길을 찾아왔던 당사자로서 기껍긴 하지만 한편으론 당혹스럽다.

현재 우리나라도 고용 없는 성장, 청년 실업, 저출산․고령화 문제, 지역경제의 붕괴 등 결코 녹녹치 않은 구조적 문제에 직면해 있다. 무엇보다도 성장 없는 경제, 일자리 없는 사회를 넘어서서 사람 중심의 포용적 성장(Inclusive Growth)이 절대적 명제. 성장의 과실이 일자리와 소득에 직결되는‘고용을 품은 새로운 성장'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래서 현 정부도 이러한 사회문제를 민간주도 방식으로 풀어낼 수 있는 열쇠로 사회적경제를 주목하는 게 아닐까. 

하지만 풀어야 할 숙제가 만만치 않다. 정부 주도하에 양적 성장을 거듭해 왔지만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사회적경제가 차지하는 위상이 높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전체 경제활동에서 사회적경제가 차지하는 비중이나 고용 규모도 유럽연합 등에 비해 턱없이 낮은 편이다. 더욱이 많은 이들에게 사회적경제라는 용어 자체는 여전히 낯설기만 하다.

제주 또한 마찬가지다. ‘지속가능한 공존’과 ‘사람 중심의 지역 고용’ 전략의 핵심 키워드가 바로 사회적경제라며 목청 높여 왔지만 이렇다 할 전략적 접근이 없었다. 정책 로드맵은 말할 것도 없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새 정부의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을 반영한 제주다운 정책 방향과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에 옮겨야 한다.

무엇보다 사회적경제기업은 사회적 가치 창출을 우선해야 한다. 사회적 가치란 사회, 경제, 문화, 환경 등 모든 영역에서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는 가치, 즉 양극화 해소,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사회서비스 제공, 지역공동체 재생, 삶의 질 개선과 사회통합 등을 말한다. 사회성과지표를 기본으로 경영 실적과 고용 기여도를 덧붙여서 지역사회에서 존재 가치를 입증함으로써 사회적경제기업이 시장과 금융, 그리고 이해관계자로부터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사회적경제는 지역사회에 소셜임팩트(Social Impact)를 주는 사회혁신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다시 말해 지역문제 해결과 제주 미래 가치를 키우기 위해 혁신적인 솔루션을 제공함으로써 사회·경제·환경·문화적으로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변화를 도출해 내야 한다. 이를 위해 지역주민 체감도가 높고 사회적 파급 효과가 큰 영역 - 로컬푸드, 커뮤니티 케어 등 사회서비스, 도시재생 뉴딜 등 지역 활성화, 주거․교통․에너지, 교육과 문화, 자원순환 등 - 에서 전략 의제를 설정하고 이를 해결할 주체 육성과 함께 사회적경제 주도의 지역혁신 클러스터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강종우 제주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마지막으로 사회적경제가 좀 더 깊숙이 주민 속으로 풀뿌리에 다가서야 한다. 이제부터라도 생애주기별로, 생활 전반에 걸쳐서, 영역과 장르를 넘어 지역문제를 해결하는 풀뿌리 생활혁신네트워크를 기획하고 과감하게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 권역마다 마을마다 생활밀착형 사회적경제 그물망을 촘촘히 구축함으로써 공동체 기반의 지속가능한 지역상생·순환경제를 뿌리내려야 한다. 바로 공동체야말로 가장 강력한 사회안전망이자, 자립과 자치를 가능케 하는 유력한 해법이기 때문이다. 

그래야만 내 자신과 우리 이웃들이 안심(安心)하고 안전(安全)하게 그리고 안정(安定)적으로 살아갈 있도록 모두의 삶의 질을 높이는 커뮤니티 솔루션(Community Solution)으로서, 지역혁신과 사회통합을 주도하는 새로운 포용적 성장 동력으로서 사회적경제가 제대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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