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기획Ⅰ- 전문가에게 듣다] ③“사회적경제 생태계 2.0 준비해야”
[신년기획Ⅰ- 전문가에게 듣다] ③“사회적경제 생태계 2.0 준비해야”
  • 이은애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 승인 2019.01.03 0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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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사회적경제] 이은애 서울사경센터장 "시민 필수생활재 영역으로 사회적경제 파고들어야"
패러다임 전환 필요한 시기, 사회적경제 내 자기반성 통한 혁신 일궈야
2018년은 정부 국정과제로 사회적경제가 떠오르면서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한 해였다. 다양한 정책 과제들이 쏟아져 나왔다. 2019년은 이러한 정책들이 현실화되는 해다. 다양한 부분에서 크고 작은 변화가 예상된다. 이로운넷은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등 주요 사회적경제 관계자들의 의견을 참고, 2019년 사회적경제 이슈를 분야별로 직, 간접 전망해봤다.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시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일상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전략사업에 올해도 집중할 계획이다. 사진은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공동주택 ‘같이살림’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아현동 P아파트에서 '트리플래닛'이 반려나무 나눔 입양 행사를 하고 있는 사진. /사진제공=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요즘 우리 사회는 그야말로 각자도생의 시대다. 시민들의 삶도 개인·파편화 되어 있다. 서울시 전체 가구의 절반이 1, 2인 가구다. 하지만 혼자서는 복잡하고 다양해진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 서울시가 공동체적 삶을 기반으로 한 ‘사회적 우정의 사회’를 강조한 이유기도 하다. 

문제는 일반 시민들의 삶만 그런 것이 아니다. 협동과 호혜의 경제를 강조하며 태동한 사회적경제 조차도 다수 시민들의 지지와 참여 속에서 시작하지 못했고, 지금도 각자도생으로 사업을 이어가고 있다. 개별 창업만을 부추기고 늘어난다고 해서 우리가 꿈꾸는 호혜의 경제로 나아가기는 힘들다. 사회적경제가 위기인 이유다.   

위기의 시대를 극복하기 위한 과제는 무엇일까. 각자도생에서 융합의 시대로, 공급자 중심에서 시민 수요자 중심으로, 사회적경제 생산조직과 생산·소비·투자운동과의 조화로 변화되는 패러다임의 전환, 즉 사회적경제 생태계 2.0 버전으로 나아가야 한다.   

생태계 2.0으로 가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시도들이 있어야 할 것이다. 

첫째는 융합이다. 최근 지방정부간 연대, 부처 간 융합 등의 작은 시도들이 일어나고 있다. 서울시도 그간 협치 1.0을 시도하며 사회적경제의 골격을 갖추는 역할을 했다. 이제는 사회적경제 생태계 2.0으로, 행정 부서 간 벽을 허물고 사업적 융합이 이뤄져야 한다. 민간 영역에서도 미션이 융합·복합되는 실험들이 시작돼야 한다.

둘째, 현재와 같은 저성장기·중산층 붕괴기에는 시민들의 일상반복 구매가 가능한 주거, 먹거리, 교통, 교육 등 필수생활재 생산에 사회적경제도 집중해야 한다. 이는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은 물론 100년 가는 기업을 만들어내고 커뮤니티 순환경제로 가는 길이다. 특히 도시형 마을기업의 모델은 개별적 시도를 넘어 동네에 필요한 생활재를 사회적경제-광역-기초지원조직들이 함께 사회문제 해결형 전략업종으로 집중하도록 해야 한다. 
  
셋째, 사회적경제 생산조직에만 한정되었던 정책범주 및 파트너십의 중심점을 사회·윤리적 소비자운동, 자산가네트워크, 투자자운동 조직화 등으로 발전시켜 건강성과 지속가능성을 제고해 나가야 한다. 특히 소비자를 윤리적 소비를 위한 대상으로만 국한할 것이 아니라 소비자로서 자기 선택권을 보장할 수 있는 사회·윤리적 소비자운동으로 나가갈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셋째, 문재인정부 들어 다양한 부처 정책들의 사회적 가치 지향이 늘면서 사회적경제와의 연계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은 분명 기회이다. 반면 지난 5년간 중앙정부의 무관심 속에서 지역적 실험에 주력해온 사회적경제, 특히 서울의 주체들이 지역적 실험을 멈춘 채 중앙 바라보기에 시간을 뺏기고 있다는 점은 위협 요소다. 서울의 경우 서울시의 지원 및 주체들의 성장 등으로 생태계 1.0에 대한 자기경험을 가지고 있다. 이런 경험조차 어려웠던 비수도권 지역들이 문재인정부에서 생태계의 기초를 다지는 시기를 갖고자 한다면 서울, 제주, 충남, 경기 등 지역 전략을 실현해 온 사회적경제들은 그 다음 단계로 성큼성큼 나가야 한다. 서울에서 사회적경제를 한다는 것이 특권이 아니라, 사회문제의 규모 있고 혁신적인 해법을 내놓아야 하는 사회적 책임이 따르는 사회투자였음을 명심해야 한다.

이은애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이은애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이에 서울의 사회적경제네트워크를 통해 보다 개방적인 리더십 구조를 만들고, 상호부조적인 기금조성과 업종별 사업연합 건설 등 ‘연대가 가시화’되는 2.0으로 나아가야 한다. 자기 성찰과 혁신이 멈추면 시민의 신뢰와 기대도 멈춘다는 사실을 환기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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