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기획Ⅰ- 전문가에게 듣다] ⑨ “충북 사회적경제, 2019년 주체성 살리는 시도 기대"
[신년기획Ⅰ- 전문가에게 듣다] ⑨ “충북 사회적경제, 2019년 주체성 살리는 시도 기대"
  • 하재찬 사람과경제 상임이사
  • 승인 2019.01.11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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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사회적경제] 충북사회적경제협의회, 키다리공제은행·유통사회적협동조합 등 시즌2 준비
지방정부, 민관실무협의체 구성 등 이슈로 등장 전망
2018년은 정부 국정과제로 사회적경제가 떠오르면서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한 해였다. 다양한 정책 과제들이 쏟아져 나왔다. 2019년은 이러한 정책들이 현실화되는 해다. 다양한 부분에서 크고 작은 변화가 예상된다. 이로운넷은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등 주요 사회적경제 관계자들의 의견을 참고, 2019년 사회적경제 이슈를 분야별로 직, 간접 전망해봤다.
충북 괴산군에는 지난해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아이쿱이 운영하는 자연드림파크가 문을 열기도 했다.
충북 괴산군에는 지난해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아이쿱이 운영하는 자연드림파크가 문을 열기도 했다.

사회적경제의 전망을 바라봄에 있어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사회적경제 주체의 주체성과 주도성이고, 두번째로 중요한 것은 (지방)정부의 파트너십 정도라고 생각한다. 마지막 세 번째는 사회적 분위기와 정책적 기반이 될 것이다. 

사회적경제 주체의 주체성과 주도성 측면에서 2019년 충북지역의 전망과 이슈를 정리하면 우선 지역 특성에서 살펴볼만 하다. 

충북은 사회적기업협의회 및 사회적경제협의회가 전국 최초로 결성된 지역이자,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등 연대활동의 경험을 지속적으로 하는 지역이다. 또한 주체들이 마련하고 나누는 충북사회적경제기금을 전국 최초로 운영하는 지역이기도 하다. 전국에서 사회적경제상 시상을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지역으로도 유일하다. 충북이 가진 긍정성이다. 

반면 지역 비전에 대한 공감대 부족, 지역이란 관점에서 각 주체의 몫과 역할에 대한 능동성 부족, 영역과 분야를 넘어 소셜미션을 중심으로 한 이종 간 협업의 한계 등은 부정적이라 생각한다. 또한 충북의 시민사회는 사회적경제를 시민사회운동의 한 축으로 인정하고 이해하기 시작했으나 사회적경제계는 약한 것으로 느껴진다. 

올해 충북지역의 사회적경제는 사회적경제협의회가 민·민 거버넌스로의 단단해짐과 민·관 거버넌스의 축을 마련하는 것 등 '시즌 2'로 도약과 더불어 △NGO와 사회적경제계가 협력하여 추진 중인 '공익활동가 키다리공제은행’ 설립 △사회적경제협의회 산하 호혜시장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공공시장을 타겟으로 한 유통사회적협동조합 설립 등이 사회적경제의 주체성과 주도성 측면에서 중요한 이슈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두 번째 (지방)정부의 파트너십 측면에서도 살펴볼 거리가 있다. 충북은 17개 시/도 중 사회적경제기본조례가 없는 2개 지역 중 1개소이며, 판로지원 관련 조례가 없는 몇 지역 중 하나다. 물론 지자체 차원의 사회적경제지원센터도 없고, 우선구매에 있어서도 하위권으로 평가되는 지역이다. 현 충북지사는 민선 5기에서 시작해 민선 7기에 이르기까지 3선인데도, 자체 예산으로 사회적경제 사업을 추진한 사례가 거의 없다. 즉, 거친 표현으로 하면 민선 5~6기는 ‘사회적경제에 관심이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민선 7기에 들어오면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설립을 공약으로 추가하고, 행정국 산하 민·관협력공동체과(전 지역공동체과)를 신설하는 등 적극성을 보이고 있다. 아직 가시적인 성과가 드러난 것은 아니나 소통에 있어 분명 예전보다 적극적인 것은 사실이다. 사회적경제기본조례 및 마을공동체지원센터 등 사회적경제지원기관 설립에도 관심을 가지고 논의 중이다. 민·관 정기 간담회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사안을 중심으로 한 민·관 실무협의체 구성에 대한 의지도 눈에 띈다. 

하재찬
하재찬 사람과경제 상임이사

올해 충북지역은 사회적경제기본조례 제정을 통한 사회적경제위원회 구성의 실효적 운영, 민관실무협의체 구성 등 파트너십 관점에서 긍정적으로 작동할 지가 중요한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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