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기획Ⅰ- 전문가에게 듣다] ② “공동사업 통해 연대 구조·거버넌스 강화”
[신년기획Ⅰ- 전문가에게 듣다] ② “공동사업 통해 연대 구조·거버넌스 강화”
  • 안인숙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집행위원장
  • 승인 2019.01.02 0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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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사회적경제]사회적경제기본법 통과 불투명하지만 대체효과 노려야
2019년 연대회의, 법·제도·정책 제안, 질적 도약 위한 네트워크 강화
2018년은 정부 국정과제로 사회적경제가 떠오르면서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한 해였다. 다양한 정책 과제들이 쏟아져 나왔다. 2019년은 이러한 정책들이 현실화되는 해다. 다양한 부분에서 크고 작은 변화가 예상된다. 이로운넷은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등 주요 사회적경제 관계자들의 의견을 참고, 2019년 사회적경제 이슈를 분야별로 직, 간접 전망해봤다.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등 사회적경제 조직들은 '기본법' 제정을 위해 목소리를 냈다.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등 사회적경제 조직들은 '기본법' 제정을 위해 목소리를 냈다.

 

지난해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등 많은 사회적경제조직들이 힘을 기울여온 사회적경제기본법 통과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2019년 법 제정은 어려워졌지만 다양한 방법으로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우호적인 환경을 만들어가는 한 해가 될 거라 기대한다. 

우선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은 속도가 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른 대체효과를 노려야 한다. 적극적인 지자체의 협조를 끌어내 지역의 유휴시설을 사회적경제가 활용하는 방법이 있다. 또한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창출에 대한 강력한 의지도 올해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거라 본다. 현재 지역마다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창출에 대한 포럼이 만들어지면서 사회적경제-공공기관-지방정부 간 협력의 틀이 만들어지고 있다. 이렇게 조성된 환경을 잘 활용한다면 사회적경제는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지역 의제를 발굴하고, 동시에 공공기관은 기존 사회공헌에서 더 발전된 사회적 가치 창출의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협력이 올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에 따라 향후 2-3년 성과가 가늠될 듯하다.   
 
이러한 법·제도 환경 속에서 2019년 현장조직들이 강조하는 부분은 ‘거버넌스’다. 정부 정책이 현장에 실효성을 주기 위해서는 거버넌스가 중요하다. 세부 사업계획, 실행, 평가, 재수정을 통한 변화발전을 위해서는 거버넌스 구조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한데 아직 지역의 경우 완비되지 않았거나 있다 하더라도 제대로 가동되지 못하는 실정이다. 무엇보다 거버넌스 구조가 만들어지면 대표성을 띤 민간 대표가 중요한데 민간 내 연대 구조가 튼튼하지 않다. 지역별로 지엽협의회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부문별 협의회거나 행정 대응용이 많다. 2019년에는 이러한 행정 장벽을 넘어 사회적경제 지역협의체를 구성하고 여기서 민간 거버넌스에 참여할 우리 안의 합의 구조를 만드는 게 필요하다. 그 과정에서 중요한 것이 우리 안의 신뢰 형성이다. 신뢰가 쌓이면 미래연대망도 든든해진다. 이 신뢰 구조를 만드는 과정도 기존 회의 방식에서 벗어나 공동사업을 통해 연대 구조를 튼튼히 해가야 한다. 공제모임 등이 그 예다. 앞으로 이런 시도가 더 늘어나야 할 것이다. 

안인숙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집행위원장
안인숙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집행위원장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는 2019년 두 가지를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첫째 사회적경제 관련 법, 제도, 정책 제안에 적극 나설 예정이다. 사회적경제가 활성화 되었다지만 아직 장벽이 많다. 둘째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가 양적으로만 사회적경제를 대변하는 게 아니라 질적으로 대변하는 조직이 되어야 한다. 연대회의 조직들 간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바람직한 공동사업, 연대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다양한 실험을 해 나가는 한 해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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