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지역 중심 ‘생활SOC’ 8.6조 투입…도시재생과 ‘정책 시너지’ 낸다

정부가 추진하는 ‘도시재생’과 ‘생활SOC’ 정책이 서로 만나 국민들이 먹고 자고 일하고 쉬는 등 모든 일상생활 영역에 보다 가까이 다가선다. 쇠퇴한 도시를 살려 재생하는 과정에서 주민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 간 격차를 완화하는 생활SOC 투자 더해져 시너지를 낸다는 목표다.

최근 도시재생 사업이 범국가적으로 확대되면서 중앙정부, 지자체, 민간 등에서는 지난해 2월 ‘도시재생협치포럼’을 발족했다. 그동안 경남 창원, 대구, 전북 전주, 경기 시흥 등 지역을 순회하며 다양한 주체 간 협치를 모색했다. 포럼 측은 지난 14일 서울 소공로 T타워에서 ‘제1차 정책포럼’을 개최해 혁신적 정책 발굴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이번 행사는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국무조정실 등 실질적인 범부처 협력 및 정책 제고를 위해 마련됐다. 포럼의 공동대표를 맡은 박선호 국토부 제1차관은 “문재인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 정책이 3년 차를 맞이했는데 그동안 토대를 만들고 계획을 세웠다면, 올해부터는 국민 피부로 체감하는 성과를 이뤄내는 게 과제”라며 “포럼을 통해 민관 협업을 통한 상향식 정책의 좋은 사례가 나오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도시재생X생활SOC, 국민 삶의 질 높이고 지역 일자리 창출

세션 1에서는 ‘도시재생과 생활SOC, 사회적경제, 마을공동체 등 유관 정책들의 통합·연계 방안’에 대해 토론했다. 먼저 ‘생활SOC(Social Overhead Capital)’란 보육?의료?복지?교통?문화 등 일상생활에서 국민의 편익을 증진하는 모든 사회기반시설을 뜻한다. 그동안 도로, 철도 등 대규모 시설 위주의 투자에만 집중해 소규모 생활 인프라는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총리 훈령에 따라 범정부 차원의 생활SOC 체계를 마련하기로 하고, 국무조정실에 ‘생활SOC추진단’을 설치했다. 관련 예산도 2018년 5.8조원 규모에서 올해 8.6조원으로 50% 확대 편성해 사람?지역 중심의 질적 투자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김용수 국무조정실 생활SOC추진단 부단장은 “지역이 계획하면 중앙이 지원하는 방식, 국민 삶의 질과 지역의 균형을 도모하는 방향, 서비스의 사각지대를 해소해 신속성과 형평성을 확보한다는 목표로 범정부 계획 하에 통합적 정책을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생활SOC는 도시재생 사업과 연계돼 국민 삶에 더욱 밀접히 다가선다. 김이탁 국토부 도시재생사업기획단장은 문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 정책’에 대해 “쇠퇴한 도시를 살려 지역 주도로 일자리를 만드는 혁신사업”이라며 “UN이 제시한 모두에게 적정하고 동등한 기회를 부여하는 ‘시티 포 올(City for All)’ 원칙을 기반으로 한다”고 설명했다.

국토부,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 100곳 선정해 생활SOC 정책 실행

정부는 예산으로 도서관, 문화예술회관, 체육시설 등 지역중심지에 위치한 지역거점시설과 유치원, 학교, 공원 등 도보권에서 이용 가능한 마을단위시설 등을 설치한다. 생활SOC가 들어서면서 관련 일자리가 생기고 주민 커뮤니티가 생겨 지역경제가 되살아날 수 있다. 국토부는 올해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 100곳 내외를 선정해 생활SOC 사업을 실행할 계획이다. 

해당 발제에 대해 양동수 사회적경제법센터 더함 대표는 “공공 주도로 정책이 진행되면 아무래도 공급자 중심이 될 수밖에 없다”며 “생활SOC가 지역 주도의 커뮤니티를 만들어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것까지 나아갈 수 있는지 고려해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는 의견을 드러냈다. 

정보연 행안부 주민자치형공공서비스추진단장은 “건강한 커뮤니티 없이 정책이 성공하기란 어렵다”며 “커뮤니티가 살아있다는 뜻은 안전, 경제 등 지역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것이며 커뮤니티 중심으로 정책이 연계됐을 때 주민이 행복하고 정책 목표도 달성할 수 있다”는 생각을 덧붙였다.

도시재생 사업 범국가적 확대→ 인재양성?네트워크 강화 과제

세션2에서는 ‘도시재생 중간지원조직, 공무원 등 관련 종사자에 대한 제도개선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강현철 경기대 교수는 도시재생 분야가 확대되며 인재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전하며 “국가자격시험, 인증전문기관 등을 도입해 해당 분야에 특화한 전문가를 길러내야 한다”고 말했다. 

임승빈 명지대 교수는 시민참여가 확대되며 여러 지역에 도시재생센터 관련 중간조직이 운영되고 있지만, 차별화 및 연계성이 부족함을 꼬집었다. 임 교수는 “중간지원 조직들 간의 거버넌스를 통해 네트워크를 강화해 지속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안상욱 수원시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이 중간조직의 통합과 고용안정을 통합 사업 확산화 방안에 대해 발표했으며, 김종익 서울시도시재생지원센터장이 도시재생지원센터 역할 제로를 위한 제도 및 운영 개선 방안 등을 제안했다.